대북제재의 이면에서 긴장 확대를 높혀오는 중국

「南シナ海」緊張拡大を仕掛けた中国の思惑

 

日本に求められる現状認識と覚悟と忍耐
2016年2月24日（水）福島 香織

 

 

대북제재의 이면에서 긴장 확대를 높혀오는 중국

일본에게 요구되는 현실 인식과 각오

 

 

2016年2月24日（水）福島 香織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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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에 배치가 되었다고 보도된 홍기 9(HQ-9). (사진 = Imaginechina / 아프리카)

 

 

 

아시아가 춘절(구정 =2월 7일)로, 축제 분위기가 되기 직전, 수상쩍은 사건이 몇 개인가 일어났다. 하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인공위성)발사이고, 다른 하나는 시진핑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이, 5대전구 개혁발표 후에 처음으로 "전비령(戦備令)"을 내린 것이다. 이것으로, 새로이 편성된 해방군의 5개 전구(전략구)중 안전전구로 불리는 수도 방위 및 타 전략구의 지원 임무를 가진 중부 전구는 2월 7일부터 2급 전투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이것은, 지금에야 생각하면, 그 후 얼마 뒤에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서사)제도의 우디섬에 지대공 미사일 등을 배치한 것이, 미국발 뉴스로 보도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것이라고도 할 수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긴장관계가 한 단계 레벨 업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수도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부 전구의 전투준비 수준을 격상한 것은 아닐까.

 

 

"미국이 날조보도로 떠들어 대고있다"

 

 

미국 FOX 뉴스가, 특종으로서 "해방군이 남중국해의 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보도한 것은 2월 16일. 민간위성의 사진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FOX에 따르면, 미사일 배치는 최근 일주일 정도에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2월 3일에는 아무 것도 없었던 곳에,14일에는 미사일 시설이 찍혔다고 한다.

 

게다가, 이 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17일, "남해의 무기 배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며,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식의 말투로 사실을 확인했다. 당일 외교부 기자회견에서는 대변인이 "(미사일 배치 사실을)알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영토에 필요한 방어시설을 배치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군사화와는 다르다"라고, 어디 까지나 애매한 태도로 시종일관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왕의 외상은 그 코멘트에 앞서 "아마 서방 언론의 "날조 기사"일 것이다. ... 미디어는 중국이 섬의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해 주재하며, 등대를 짓고 기상 관측시설을 건설 하거나, 어민의 피난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주었으면 한다. ... 남중국해의 비군사화는 단일 국가 (중국)에 대해서만 말을 할 것이 아니며, 이중 잣대여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미국이 날조 보도로 떠들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외교부와 국방부의 발언의 온도차는, 종적인 행정의 전형같은 중국정부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취임 이후, 대 대만외교 공작의 결과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 시진핑으로부터 최근 상당히 질책을 받고 있다는 소문의 왕의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던 것일 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외교부의 존재감이 경시되고있다.

 

 

그런데,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민간시설이라고 우겨 온 시진핑 정권이, 어째서 이 시기에, 이미 군사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게 된 것인가.

 

왜 이제는 군사거점화를 당당하게 말하게 되었는가

 

 

우디 섬은 면적 해 2.1평방 킬로미터(현재는 주변을 매립 확장해 2.6평방 킬로미터). 파라셀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파라셀 제도는, 2차 대전에 패배한 일본이 중화민국으로 반환하고, 1950년에 국공내전에서 패한 하이난 섬의 국민당 군이 패주해 왔을 때도, 중국 공산당의 무장 어민에게 제압되었다. 이후 파라셀의 동부는 중국이 실효 지배하면서, 한편 서부는 미국의 지원을 얻어 남 베트남(베트남 공화국)이 실효 지배하게 되었다. 1974년, 중국은 베트남 전쟁 말기에 약화된 남베트남이 실효 지배하고 있던 파라셀 서부를 침공해, 남베트남의 호위함을 격침하고 서부지역의 실효 지배에 성공한다. 하지만 여전히 베트남과 대만은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우디섬에 1988년에 2600미터 이상의 활주로와 항만을 건설. 2012년에는 해남성 창사시의 행정구역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해, 남중국해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서사, 남사, 중샤의 군사, 정치,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는 해방군, 무장 경찰부대 장교, 약간의 어민을 포함한 1000여 명이 살며, 주유소도 은행도 슈퍼도, 패스트 푸드 점도 있는 미니 도시섬이 완성되어 있다.

 

우디 섬이 남중국해에서 해방군의 공군과 해군의 군사거점이 되고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지만, 중국 측은 지금까지 지대공 미사일 배치 등은 인정하지 않았었다. 미 국방부는 우디 섬에 적어도 과거 2회,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2회는, 연습을 위한 임시배치였지만, 이번에는 중국 측의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볼 때 영구 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왜 지금의 시점에서 중국은 이런 강경한 행동에 나선 것일까.

배치된 것은 홍기9(HQ-9)라는 지대공 미사일 부대 2개 대대 분의 발사기 8기, 레이더 시스템이다. 홍기 9는 사정거리 200킬로미터가 넘는다고도 해, 러시아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300을 바탕으로 중국이 90 년대에 완성시킨 하이테크 무기다. 하나의 발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해발 30킬로미터 상공에서 200킬로미터 떨어진 6개의 목표를 동시에 격파할 수있다고 한다.

 

오바마 행정부 동안 방공식별구역을 공표할 것인가

 

 

홍기 9의 배치는, 미국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한다. 남중국해의 도서 지역에 홍기 9의 배치는, 남중국해를 비행하는 미 군용기를 떨어뜨릴 목적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이 곧 남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발표할 생각이 있다는 의미는 아닐까. ADIZ는 본래, 제공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게 이것은 제공권을 확립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2013년 11월에 중국이 마음대로 정한 동중국 해의 센카쿠 열도 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미국에서 가볍게 무시당해, 그 직후에 B52 폭격기가 당당히 비행했지만 중국은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오바마 행정부 기간 내에 남중국해를 ADIZ화 시키고 싶은 곳인데, 그럴려면, 미군기의 접근을 저지할 만한 군사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홍기 9라면, 제도의 상공인 수십만 평방 킬로미터의 영공 제공권을 유지할 수 있고, 만일 미군기가 중국의 ADIZ를 가로지르려고 한다면, 적어도 격추시킬 수있는 실력을 갖출 수가 있다. 무엇보다, 미국 측은 스텔스 전투기인 F22가 있어, 이는 마하 1.8의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1센티미터 두께의 금속탄조차 포착할 수있는 레이더를 탑재해, GPS와 INS로 구성된 정밀 유도장치가 내장된 통합 직접 공격탄인 제이덤 등으로 홍기 9의 시스템 등을 분쇄할 것이다, 라고 미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어느 쪽이 강한 지 약한 지, 실제로 홍기 9와 F22가 대결하는 장면이 발생할 지도 별개로 하고, 남중국해는 이 자체로, 한 단계 높은 전투 준비태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긴장의 최고점은, 아마도 중국이 남중국해 상공에 ADIZ를 공표하는 타이밍에 찾아올 것이다. 그것은 오바마 정권이 끝나기 전일 것이고, 중국 측에서는 오바마 정권은 결국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없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이전에,이 칼럼에서도 썼지만,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소동의 이면에서, 중국은 순조롭게 남중국해의 실효 지배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스프래틀리(난사)제도의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 인공섬에서는, 총 3개의 3000 미터 급 활주로를 건설했다. 1월 2일에는 민간 세스나 기의​​ 이착륙 테스트를 실행. 북한의 핵실험에 미국과 일본이 소동을 벌이던 1월 6일은, 최대 이륙 중량이 70톤급인 대형 폭격기에 필적하는 에어버스 A319의 이착륙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이제 활주로가 군용 항공기의 사용에 견딜 수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생각해 보면, 스프래틀리 제도의 매립 확장공사가 시작된 것이 2014년 초로, 거의 2년 만에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주로를 3개나 건설한 것이다. 스프래틀리 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만, 베트남, 필리핀도 자신들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군용 공항과 활주로 등의 건축물을 만들었지만, 최근 2년 사이에 압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말았다.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면 대함 미사일 배치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였던 것이다. 2014년의 크리미아 위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약점이 드러나버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가속화시켰다.

 

 

그 후로는 아무리 위협적인 자세를 취해도,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를 얕보았다. 중국 측의 논리로는, 미국이야말로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있는 것이며, 그다지 중국에 대한 견제행위도 되지않는 "항해의 자유작전" 을 "대형군함을 섬 근해에 등장시켜, 침공 가능성이 보이는 작전으로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같은 미군의 실질적인 위협을 본 바에는, 해방군으로서는 보다 강력한 무기 시스템을 섬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다"(2월 17일 자 환구시보 사설)라면서, 홍기 9의 배치는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위협에 대한 균형을 잡는 영토방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16에 ASEAN 정상들을 캘리포니아의 서니랜드에 초청하여 회의를 열고, ASEAN 국가들에 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호소하며 "항해의 자유작전"의 연계와 지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ASEAN 의장국은 친중국인 라오스라는 점도 있어서, 정상회의 후의 선언에는 "항해의 자유"의 원칙은 포함하긴 하지만, 중국의 남중국해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문구는 담지 못했다.

 

 

신화사 통신은 이 회의에 대해, "미국은, 이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선동하려고 했지만, ASEAN 각국은 미국이 하고자 하는대로 되지 않았다"고 논평. 미국의 진짜 목적은, 이것을 기회로 THAAD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아시아 태평양으로 도입하려고 할 생각이다, 라고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누가 남중국해 문제를 군사화하려고 하는 지는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다"며 국방대학 전략부의 양방 교수의 코멘트를 소개했다.

 

 

중국 측은 미국이 더 "도발"을 계속하면, 지대공 미사일에 이어 대함 미사일 배치도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통해 보도하며, 강경한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므로 남중국해의 긴장은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게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다. 우선 남중국해는 동중국 해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공해로 나가는 두개의 출구가 되는 이 바다를 둘러싸는 제 1열도 선이 대 미국 국방라인으로 전략적으로 자리 매김하고있다.

 

 

중국은 남중국해만으로도, 동중국 해만으로도 안되며 양 쪽 지역에서 동시에 제공권과 제해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남중국해의 긴장은 반드시, 동중국 해의 긴장,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긴장으로 이어진다. 남중국해의 도서지역에 일본의 주권은 얽혀있지 않다면서 수수방관하다가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센카쿠 열도가 중국의 무장 어민에 점거될 수도 있고, 어떠한 사태도 있을 수 있는 셈이다.

 

 

다른 하나는, 이미 새로운 안보법제 하에서는, 요청받게되면 남중국해에서의 대 중국 초계를 위한 자위대가 파견 될 가능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남중국해 유사 사태가 만일 일어나면, 자위대가 중국과 직접 대치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안보 법제에 반대 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같은 국가와 이해가 대립할 때는 국방력을 포함한 국력을 배경으로 삼아야 대등하게 대화라도 할 수 없다. 단호하게 지키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일방적으로 당한다는, 그러한 상대다.

 

높아가는 긴장에 대한 사실 인식과 각오와 인내를

 

 

일본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 인식과 각오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실효지배를 이렇게 까지 강화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언젠가 동중국 해로 파급되어 온다는 것. 그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저자세가 초래한 결과이며, 중국은 "말하면 듣는"상대가 아니라는 것. 양보하면 우습게 보고, 강경 자세를 보이면, 그것을 구실로 더욱 강경한 방식으로 나선다. 정말 불쾌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나라인 것이다.

 

 

그런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영토도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을 일본인은 그다지 깊히 이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와 대등하게 교섭하려면, 때로는 손을 잡을 각오도 필요하다. 저쪽이 몽둥이를 들고 온다면, 이쪽도 맨손으로는 말이 안된다. 자신의 처지에 맞는 곤봉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곤봉을 절대로 내리지않겠다는 인내도 필요하다. 지금 많은 일본인은, 현실 인식도, 각오도, 인내도 없고,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점이 가장, 유사 사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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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열도선너머로 미군을 후퇴시키는 것이 미국과 중국이 밀약한 것이므로, 오바마는 그 대전략에 따라 움직여 왔던 것이다. 그 점을 인식해 두지 않으면, 남중국해에서의 전쟁 발발이라는 예상까지 하게된다. 그러나, 아베도

 

박근혜도 다 알고 있으므로, 미군이 빠지는 틈새를 자국의 힘으로 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위 글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소동의 이면에서, 중국이 돌변한 자세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민간시설이라고 우겨 온 시진핑 정권이, 어째서 이 시기에, 이미 군사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게 된 것인가."

 

 

당연히, 이것은 미국과의 교감이 있었음은, 서니랜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한 오바마의 움직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남중국해를 중국에게 넘길 타이밍이 되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인데, 중국이 실효성의 보장도 없는 대북제재에 찬성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 거부하는 모양새를 충분히 보여주므로서 한 껏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던 것이다. 맞지도 않는 사드를 중국이 죽자고 거부한 대가로서 남중국해의 양도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역시, 사드배치문제는 유관국간의 외교카드였고, 각국은 충분한 이득을 서로 얻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국가는? 대북 강경제재에 중국이 참여한다면, 당연히 북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후의 전개에서 보게되면, 최대의 이득을 가져가는 국가는 남과 북이 될 것이다.

 

 

 

남중국해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본심, 미군은 나간다 2016年02月22日 近藤 大介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38

 

 

AIIB설립은 미중의 밀약이다 2015年11月19日 高島康司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18

 

 

미일 양국정상은 왜 중국의 위협을 외면하는가 2016.1.28 北村 淳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584

 

 

 

가져온 곳 :

카페 >날아라! 정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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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뽀로로|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