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미치는 편익분석, 중국의 전략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미치는 편익분석, 중국의 전략 | 脫 우물안 개구리 <小說? 新삼국지>

 

 

 

 

이가(利家)생각 2015.05.03 18:23

http://blog.daum.net/yiga0109/16136022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미치는 편익분석, 중국의 전략

 

작성자 賣香人 작성일15-05-03 06:38

 

이 글을 끝으로 당분간 긴 글쓰기는 안할려고 합니다.

글쓰기에 대한 회의도 조금 들고.... 제 전공 공부에 전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해왔던 글이니, 이 글까지는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LTSSS 14-02)-진징이,진창이,삐야오인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12 .30)

http://www.kiep.go.kr/skin.jsp?bid=pub_main_view&grp=publication&page=3&num=186035

 

중국은 북한 문제를 유일하게 블록 경제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라고 해서,

북미 대륙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일시켜서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유럽의 EU, 미국의 NAFTA처럼

중국도 자신의 블록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더군요.

 

"유럽과 비교해보면 아태지역에서는 ‘ASEAN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하고는 아직 지역 및 양자 자유무역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동북아3국(중국, 한국, 일본)은 그 어떤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지역은 자본, 기술, 자원,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협력체를 구축한다면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지역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굴기대전략의 핵심 지역이다.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지역적인 협력체를 구축하고 지역을 개발하여 자국내 경제시스템의 불균형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전략적 과제로 설정하고 실현하려 한다"

 

중국은 어느 정도의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꿈꾸고 있는가.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학자 주빈빈(2012)의 연구를 인용하여 설명하는 데,

 

① 지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

② 동북아 에너지공동체를 만든다.

러시아를 에너지공급원으로 하고 중국, 일본, 몽골 및 남북한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에너지공동체이다.

③ 화폐공동체를 만든다. 각 나라 화폐를 직접 써서 무역거래를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아시아의 통일화폐체계를 확립한다.

④ 자유무역공동체를 만든다.

⑤ 관세동맹을 구성한다.

⑥ 일원화된 표준체계를 구축한다.

제품표준 일원화 및 생산과 관리 일원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통합한다.

⑦ 동북아 경제연합체를 구성한다.

 

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EU처럼 동북아 3국이 블록경제권으로 묶이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금처럼 왕따로 고립되어 혼자서 핵무기만 계속 만들어대고 있어서는 안된다. 북한을 개혁 개방을 시켜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봉쇄하여 가둬두는 것이 나쁜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은 데, 이것은 폭발에너지를 북한이 내부에서 쌓아가고 있는 것이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북한이 폭발에너지를 축적해 가고 있다는 중국의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둘 다 똑같이 못사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4년 IMF기준으로 중국 GDP는 $7,589이고 북한 GDP는 $583입니다.

중국은 이제 중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가진 게 있는 입장이란 거지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보다 중국 소득이 14배 가까이 높다보니,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보다 잘사는 중국으로 유민들이 상당수 밀려들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통일비용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진 게 있는 입장인 데, 북한은 대기근으로 탈북자, 꽃제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이러다 확 무너져서 유민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었죠.

 

중국도 이제 그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득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으로 밀려들려는 에너지는 더 커지겠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조선민족 수백만명이 동북 3성에 집단으로 들어오는 것은 극히 안좋은 일이지요. 북한 사람들이 조선족들처럼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인이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동북 3성의 한족화는 물건너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태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 러시아가 병력을 진입시켜 유민을 오지 못하도록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시나리오는 남북한간 군사충돌입니다.

 

 

중국은 남북한 모두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으니 군사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우발적인 충돌이 대규모 충돌로 이어지거나 혹은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계획적인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무력충돌의 승자가 누구든 그 결과는 바로 한반도의 초토화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눈여겨 볼 부분은, 다음 문장입니다.

 

"한국인들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이러한 무력충돌후에 금방 통일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시리아나 리비아와 같은 국가들처럼 무력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한반도는 근대상황으로 후퇴할 수 있다."

 

 

무력충돌후 통일 되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나 리비아처럼 장기간 내전이 이어지게 될 경우,

역사가 후퇴하는 수준으로 한반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처 생각해본 적 없는 좀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이 중국의 사회질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G2로 세계 경영을 구상하는 레벨로 컸는 데, 냉전체제를 다시 불러와 군사개입에 나서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커져가던 중국의 위상은 다시 발목잡히고, 자신들의 대전략 구상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중국의 대전략 구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북한이 현 체제 그대로 개혁개방하거나 평화통일 하는 것입니다. 3번 시나리오.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해 중국은 적극 환영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설명해놓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간다면 중국은 북한과 대규모 경제협력을 할 것이며, 동북아 발전전략 역시 순조롭게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중국이 현실적으로 가장 희망하는 시나리오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개혁 개방된 다음, 남북한이 대등하게 평화통일되는 것이 중국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 지, 중국은 결코 한반도 현상유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되기를 원한다 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완충지대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완충지대였던 북한이 경제적 애물단지가 되어감에 따라, 네번째 시나리오인 한반도 통일이 더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해당 보고서의 원문을 통채로 인용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한 중국의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상당수의 한국 학자들은 중국이 현재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있기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학계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을 보인다.

 

 

또 다른 사람들은 통일한국이 대미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전개한다면 중국이 북상한 미국세력을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기조를 평화통일이 아닌 현상유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완충지대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있다.

 

본질적으로 완충지대 설정의 전제는 그 국가의 국력이 약한 상태인 동시에 반드시 다른 가상 적대국과 전략적 대치상태에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

 

냉전시기에는 자본주의 진영의 포위로 국력이 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중국은 북한과 같은 전략적 완충지역이 필요했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국력이 강화되고 있기에 완충지역 설정의 필요성이 대폭 감소된 상황이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주변에 전략적 완충지대를 설정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소위 완충지대란 가상 적대국과의 충돌을 염두에 두고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설정된다.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설정했다면 논리적으로 한국을 위협적인 가상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현재의 중국이 한국을 가상 적대국으로 설정했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비롯하여, 자국의 안보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약고’인 북한을 중국이 전략적 완충지대로 설정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중국이 전략적 완충지대를 설정해야 한다면

남북한이 협력하는 한반도 자체가 완충지대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통일한국이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다.

논리적으로 통일한국이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 패권을 노리며 주변국들에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한다면

주변국들의 유일한 선택은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일 것이다.

 

 

만일 통일한국이 대미 일변도나 대중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전개한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강대국들간의 경쟁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며 역사의 비극이 재현될 가능성 역시 커질 것이다.

이러한 외교정책은 자멸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통일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동시에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을 전개할 이유 역시 뚜렷하지 않다.

 

중국 역시 통일한국에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펼 가능성 역시 낮다.

향후 중국 경제는 주변국들에 대한 의존성이 한층 더 커질 것이다.

경제시스템은 크면 클수록 복잡한 전체 시스템 구조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주변 환경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작은 요인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이든 통일 한국이든

서로를 적대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을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로 인식하거나 통일한국이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을 전개하리라 우려하는 것은 모두 냉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냉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한반도를 바라보면 중국에게 한반도의 거대한 지리경제학적 가치는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된다.

지리경제학적 가치가 부각될려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중국은 한반도 분열상태를 이용해 남북한과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역시 이런 현상유지 정책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점들은 중국이 이러한 등거리 외교에서 어떤 가시적인 이익을 거두고 있는지,

현상유지라는 상황이 과연 진정한 안정인지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분열상태에서 과연 이익을 챙기는 것인가?

 

 

물론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들이 무시할 수 없는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시적인 실리는 챙길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한반도의 분열상태가 중국에 천문학적인 ‘은형손실 (隱形損失),’ ‘보이지 않는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현상유지란 한반도에 폭발 가능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가 축적될수록 불안정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될 에너지의 폭발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른다.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분열상태는 동북아 지역협력에 인위적인 단열대(斷裂帶)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 동북, 북부 지역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발전의 불균형 상태가 가중되고 있다.

 

 

단순한 경제발전이라는 차원에서만 분석해도 한반도의 분열상태 혹은 현상유지가 결코

중국의 전략목표가 설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일시에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중국은 부득이하게 한반도의 현상유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즉, 한반도 분열의 현상유지가 결코 중국이 이상적 상태가 될 수는 없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대안이다."

 

이전까지 중국이 북한을 버퍼존으로 쓰면서 현상유지 정책을 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현상유지 정책보다 통일 정책이 더 중국 국익에 적합하다 라는 주장입니다.

 

중국이 버퍼존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 근본 이유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국력이 세어졌기 때문이지요. 경제력이 세어지고 군사력도 늘어나고 있고.

 

 

미래에 중국이 동북아 역내 군사력에서 미국을 누르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제 슬슬 중국도 전략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겁먹고 버퍼존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이제 버퍼존의 필요성은 낮아졌고, 오히려 이 버퍼존때문에 중국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기에 중국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일까요?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대목을 인용하자면,

 

 

"일제 강점기 말인 1943년, 동북지역이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제비중은 석탄생산량 49.5%, 철생산량 87.5%, 철강생산량 93%, 시멘트생산량 66%, 발전량 72%였고, 철도 길이도 전국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후 30여 년간 전국 대비 동북3성의 공업총생산량 비중은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고 기존의 16.5%에서 9.3%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동북3성의 공업순위 역시 낮아졌는데, 랴오닝성은 전국 2위에서 5위로, 헤이룽장성은 7위에서 14위로, 지린성은 15위에서 18위로 하락하였다. 일명 ‘동북현상’, ‘신동북현상’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났고 동북지역은 이제 낙후한 지역의 대명사가 되었다.

 

 

동북3성이 개혁개방과정에서 뒤처진 원인으로는 방대한 전체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조정-시장선택-대외 개방의 상호작용 매커니즘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에 가로 막혀 무역 거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도가 낮으니까 동북3성의 지역가치가 낮아지고, 변두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동남부의 해안도시들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동북지역의 생산요소도 연해지역으로 집중되었고, 동북지역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점차 변두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벌은 조선족들이 연변 돌아가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이 같은 대도시로 나가 살겠다고 그러죠. 돈과 인력들이 동북 3성을 떠나 대도시로 유출된다는 것이 중국 내치에 부정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는 간단한 검색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내 지역별 경제성장도와, 소득수준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확인해보니, 일단 동북 3성 소득수준은 그리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 이상은 됩니다. 중국 내륙으로 가면 더 가난한 지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확실히 좀 낮군요.

 

 

 

 

이처럼 북한의 폐쇄때문에 경제 손실을 보고 있지만,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반대로

중국 동북지역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동북아의 ‘삼각물류망’구축이 현실화 됨에 따라, 한국의 부산을 중심 항구로, 북쪽에 나진 항구를 보조 항구로 설정하여 나진을 국제물류단지로 개발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환동해권, 환태평양권의 물류체계를 이룰 수 있다. 또 한반도의 동해안선을 잇는 부산-나진-두만강의 국제철도, 서해안선을 잇는 서울-개성-신의주-단동 국제철도가 관통되고 한반도 동해와 서해안으로 고속도로가 뚫려 중국의 동북지역을 잇는 교통운수선이 이루어지면 동북지방은 명실공히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

 

 

중국은 '동북 3성이 대외개방도의 증가만으로도 2,836억 위안(위안화)이라는 증가효과를 볼 수 있고,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북3성이 거둘 수 있는 GDP 증가는 최대 1조 위안(위안화)에 달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동북3성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창출해낼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편, 한반도가 평화통일이 되지 않고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국 연구자들은 2013년 중·한 무역액 2,742억 달러와 중·일 무역액의 50%인 1,563억 달러(2013년)가 없어진다고 가정하였을 때, 중국의 GDP 손실액이 8,394억 6,000만 위안(위안화)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 보고서에서는 자국에 대한 비판 방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에 대한 디스질도 했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동서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냉전시기의 ‘북방삼각’이 와해되었고 한반도에서는 지정학적 요인이 점차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미-일과의 수교로 ‘교차승인’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였으나 그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미국을 위시한 ‘남방삼각’은 여전히 북한과 대립 상태를 유지하며,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냉전구도를 고수하였고,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냉전구도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북·미 두 나라의 전략이 충돌하면서 불거진 것이 바로 북핵 문제이다. 북한은 핵으로 미국을 협박하여 관계개선을 이루고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자 하였다. 미국은 북핵을 시기적절하게 컨트롤하면서 북핵 문제를 자기의 전략에 충분히 활용해왔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펼치고 일본을 그 전진기지로 활용하며, 일본 역시 북핵 문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북한위협’을 빌미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과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문제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중국의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중국의 안보이익에 악영향을 미쳐 왔다."

 

 

이것이 중국이 보는 시각입니다.

 

 

북핵을 핑계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 기간을 늘려가고 있고,

일본은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핑계일 뿐, 미-일의 타겟은 중국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문제 라는 뇌관을 해결해야, 미군 주둔의 명분을 없앨 수 있고, 일본이 군사대국화 하는 명분도 없앨 수 있다고 중국은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을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아태지역 회귀라는 전략의 틀에서 분석할 때 실제 미국의 전략구도에는 한반도 냉전구도를 이용하여 전략을 실시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즉 미국의 전략구도에서 한반도의 분열은 미국의 전략적인 착안점이 되고 있다. 만일 통제 가능한 한반도의 긴장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그 전략적인 지탱점을 상실하게 되며, 미국이 동북아지역에 개입할 명분도 크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안보에 있어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도 심히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이른바 ‘북한위협론’을 군사대국화의 빌미로 삼아왔다.

지금에 와서 일본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상태는

이 전략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구조적으로 이미 북한과 ‘대립의존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미국과 북한의 대립관계가 없다면 미국은 동북아지역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상실하게 되며 북한도 미국과 같은 적대국이 없다면 현재의 폐쇄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핵무기 개발의 중요한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과 북한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역내 정세의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보유대국이 되려는 시도를 할 지 모른다.

 

즉, 표면적으로 볼 때 미·일과 북한은 원한이 깊은 적대국이지만

전략구조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그들간에는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경쟁대상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회귀 전략(Pivot to Asia)’을 추진함에 따라

중·미는 전략적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중·미 경쟁 구도에서 동북아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중국이 과연 이러한 전략적 경쟁에서

승자가 되고, 또한 미국과의 경쟁적인 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길이 있을까?

 

 

그 길은 바로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다.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대국들간의 지정학적 전략에 남북분단이 이용되고 있다.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최종 목표는 한반도가 아닌 중국이었고 현재도 큰 변화가 없다.

 

 

미국과 일본은 모두 한반도 문제를 빌미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과 대결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불안정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연쇄적으로 중국의 다른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중국이 수십년간 對한반도 정책 기조를 평화와 안정에 둔 이유는 바로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안보이익에 큰 영향을 끼쳐온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통일은 근대 이후 중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전통적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협력과 상호의존의 지경학적 가치로 전환하게 될것이다.

그것은 동북아에서 중국이 영구적인 안보이익을 추구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분열이 종식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개입할 이유가 적어진다.

 

한반도의 화해 또는 통일이 지리정치학적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반도의 지리정치학적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한반도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지리경제학적 가치가 부각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주변국들은 동북아지역의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자국의 경제이익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동북아지역에는 대규모 협력의 국제분위기가 형성되고 중국의 동북아지역 전략 실행에 있어 양호한 국제환경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만일 중국이 이러한 국제환경을 이룩해 낸다면 중국은 동북아지역의 승자가 될 것이다."

 

 

중국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원한다 라고 구구절절하게 논리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놓았더군요.

그런데, 뭐랄까.. 너무 달콤해서 이거 믿어줘? 말어? 라는 심정이 되더군요.

국제관계라는 게 그렇게 달콤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 달게 느껴진다면 뭔가 놓치고 있다는 뜻이겠죠.

 

 

앞서 미 국방부 문서에서, 전쟁으로 한국 통일이 되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언권을 유지하게 되겠지만, 평화통일이 되면 중국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적은 것을 보았었지요.

 

일본의 편익보고서에서도 중국이 한반도 통일의 최대 수혜자일 것으로 전망했구요.

미, 일, 중국이 의견일치를 보는 부분이니까 큰 틀에서 맞기는 맞을 겁니다.

세부사항에서 중국이 어떤 덫을 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서두요.

 

 

그럼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원한다고 치고, 그것을 위해 어떤 길을 제안하고 있는가.

중국은 한국측에서 이미 포기하고 있는 햇볕정책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 한국 학자들이 북한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부 주도로 개혁 개방이 될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해낸 경험이 있다.

중국이 도와주면 북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절대로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북한정권은 독재정권이며 그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개혁개방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선을 부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개혁개방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북한이 스스로 중국과 같은 전방위적인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개혁개방을 자본주의와 동일시하고, ‘개혁개방’이라는 단어조차 극도로 거부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국제사회도 대안이 없다고 분석한다.

 

 

중국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정부 주도하의 능동적인 개혁개방이 전방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이는 북한정부의 개혁개방 의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1980년대는 중국과 북한 관계가 가장 긴밀하게 발전하였고, 양국정상들의 상호 방문이 역사적으로 가장 빈번하였던 시기였다.

 

 

김일성은 수 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개혁개방의 설계자인 등소평과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 논의하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 1980년대 중반 북한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중국식 농촌개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발생한 중국의 천안문사건, 동유럽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 등 잇달아 발생한 중대한 국제사건은 북한의 이런 시도를 좌절시켰다.

 

 

북한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정권 안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 개혁개방초기의 특구건설모델을 조심스럽게 모방하여 1990년대초 나선지역과 신의주지역의 특별구역건설에 착수하였다. 비록 큰 효과는 보지 못했지만 이는 북한정부가 개혁개방의 의지가 어느만큼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정은체제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의지는 더욱 뚜렷이 나타 나고 있다.

2013년, 북한은 13개 개발구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6개를 증설하여 도합 19개의 개발구를 설치하였다. 거기에 나선, 금강산, 개성, 신의주, 황금평, 위화도 등 기존의 특구까지 더하면 북한 전역 곳곳에 특구와 개발구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발생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사회는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 위기로 인해 북한은 공급체계가 붕괴되었고 식량위기가 초래되었으며 은행체계가 와해되고 기업가동률이 간신히 20%에 달하는 위기국면이 조성되었다. 이 전례없는 위기는 ‘장마당’에서 살 길을 찾도록 사람들을 시장에 내몰았다.

 

그리하여 원래 규모가 작았던 ‘메뚜기시장’이 확대되었고 농산물시장에 합류하면서 이른바 ‘시장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국면은 2002년 북한정부가 내놓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이어졌다. ‘7.1’ 조치가 나온 후 가장 주목할 점은 이 조치를 통해 시장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였고, 국가가 시장에 대한 공식적인 관리에 착수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시장은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생존조건인 바, 이 시장은 20여 년을 경유하면서 북한 경제시스템의 큰 기둥이 되었다.

 

 

시장경제시스템의 형성은 그 사회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이 변화는 북한 경제시스템이 앞으로 시장경제의 룰에 따라 운영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암시하고 있기도 한다. 2013년 북한정부가 내놓은 ‘6.28’ 조치 가운데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비슷한 정책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보다 분명한 점은 사실 그중 많은 조치들이 정부의 묵인으로 이미 실제 존재해온 경영방식들이라는 점이다. 즉, 이러한 조치는 이미 현실이 된 변화를 정책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광범위한 경제협력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핵포기를 강요하려면 봉쇄가 필요하다. 이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가?

 

 

북핵은 사실상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당연히 핵 프로그램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한국, 일본 등 특정국가들, 심지어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적대의식이다. 북한의 적대의식은 이미 극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에 따라 북핵 문제는 더더욱 위험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의 해결은 한 면으로는 북한의 핵폭탄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심리적으로 북한의 적대의식을 해소해야 한다.

 

 

위협성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적대 의식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은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며, 북한의 굴복을 받아내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즉, 군사압력을 받는 북한은 핵포기의 필요성보다는 핵보유의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느낄 수 있다. 그 결과로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에서 곤경에 빠졌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미 실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제재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적대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제 북핵문제 해결은 다른 바람직한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엔결의안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광범위한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것이다.

유엔 결의안은 핵폭탄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여 북한의 적대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잘 나가다가 끝머리 결론이 좀 황당하지요?

 

 

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키 위한 추가 제재를 고민하고 있는 데,

중국은 북한은 매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달래서 경제교류를 하고 보상을 주어야 한다 라고 도리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DJ가 말했던 햇볕정책을 중국은 지금도 국가 전략으로서 믿고 있습니다.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두고서도, 미국과 중국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으니, 북한 제재가 성사될 리가 없었던 거지요.

 

 

앞으로도 중-미간에 북핵 문제를 두고서 꿈꾸는 동상이몽은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해줄 수 없다 라는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일은 없으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을 고립시키면 점점 더 중국 국경 인근에 폭발에너지를 쌓는 격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이것을 두고 키신저는 중국은 북핵을 미국보다 더 걱정하고 있지만,

제재가 아니라 '친밀성(intimacy)'로 달래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중국이라고 해서 좋아서 북한을 사탕으로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선딩리 중국 복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2014년 11월 방한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면서, "만약 통일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중국과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중국은 당장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원하지,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북-중 군사동맹의 연장은 원하지 않는다" 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 中·대만보다 빠를 것"… "日도 남북통일 반대 어려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17/2014011700298.html?Dep0=twitter&d=2014011700298

 

 

자, 이렇게 해서 4개국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일단,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가스, 석유 팔아먹을 생각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더 접근해올 경우 이건 아시아판 NATO라며 러시아가 군사개입하겠다고

경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서쪽에서 NATO의 동진정책에 꽤 시달린 결과, 러시아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일본 보고서는... 겉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찬성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경쟁국이 나타난다고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재 뿌릴려고 하더군요.

 

 

이 두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미-중이 결정하면 뒤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통일에 대해 생각보다 관심이 없고 드라이 하게 군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에 관심이 있을 줄 알았는 데, 전혀 없더군요. 그냥 북한 붕괴시키고 흡수통일 하자는 권유가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암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흡수통일 하라면서, 통일 소요비용은 안 대주겠다고 하는 것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이 말하고 있는 통일 방안은 모순이 있어서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 돈이 많이 들어갈 북한 붕괴시키고 흡수통일 하라면서,

통일소요비용은 알아서 민간시장에서 조달하라는 것도 그렇지만,

 

 

2. 북한 붕괴시킬려면 중국의 허락이 필요한 데, 중국 허락 받아 북한 붕괴시킨 후 거기에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니, 이건 될 리가 없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남한 경제에 부담이 없도록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 통일인데,

미국은 빠르게 북한을 붕괴시킬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과 전략방향이 달라요.

 

 

우리나라의 국익이 평화로운 통일과 경제적 번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측 시나리오가 가장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국 측 보고서에서도 곧이 곧대로 받아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중국이 북한을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돕는다고 하면서,

북한내 광산과 이권 등을 챙겨가는 것은 쏙 뽸놨더군요.

 

1950~60년대에 시멘트, 철강 등을 무료에 가깝게 지원해줬다고 생색을 내던 데,

그 시절엔 남한도 미국으로부터 무료 원조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끝났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은 댓가를 받아 챙기는 것이 대부분이죠. 러시아가 북한 경제가 중국 동북 3성 경제지대에 흡수당해 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옳은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경제개발을 하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가 개입해서 중간에서 북한이 너무 탈탈 털리지 않게 가로막으면서

우리의 지분도 챙기는 것이 중요한 데, 문제는 새누리당이 지금 집권중이라서.... 쩝.

 

 

둘째는, 통일후 한반도의 안보공백에 대해서

중국이 명확한 입장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은 당연히 미군 주둔해야겠다 이고,

러시아 입장은 한국이 미국, 중국 어느쪽 산하에도 들어가면 안된다.

중립으로 둬야 한다 는 입장이고,

중국 입장은 통일한국은 미국, 중국 어느쪽에도 안 들어갈 거다 라고 추정만 제시하고 있지,

자기쪽 본심이 어디인지는 안밝히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이 친중도, 친미도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서에 적은 걸로 보아,

중국군을 통일 한국에 주둔시키겠다는 헛소리를 할 것 같지는 않고,

 

 

가만히 놔두고 느긋하게 있으면 중국의 국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기적으로는 자동적으로 중국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리라 짐작하고 여유부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동북아 경제블록 구상을 제시한 것을 보면,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를 통해, 화폐동맹, 경제 연합체 등의 수순을 밟으며 EU수준의 통합을 장기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일본이 그 우산 아래로 들어가려 할까요? 아베 하는 꼴 보아하니까,

중국이 경제블록 만들려면 일본은 빼고 가야 할 것 같던데 말이죠.

 

세번째 문제점은, 아마도 위의 4개국중에 어느 나라도 고려를 안한 부분일 텐데,

통일을 할려면 북한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데, 민족의식, 주체의식으로 반세기동안 머리속에 뿌리박힌 북한 주민들이 북한 지역에 외국 군대 주둔하는 것을 찬성할까요?

 

 

당연히 중국군 주둔이야 받아들일리 없으니 일찌감치 기각시켜놓고, 남한이 통일 한국에 미군 주둔을 시키려하더라도, 북한 쪽 주민들이 오케이 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현지 주민들 의사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난민 상태일 텐데, 난민 구호나 해주고 우리 맘대로 기지 설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데, 만약 그렇게 할 경우 통일 이후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에게 투표권 -북한 지역 자치의사 묻는 투표라든가, 통일 한국 공직자에 대한 선거 투표권-을 주어야 할 텐데 이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어떤 계기가 없다면, 남북한 대치 상태는 지속될 것입니다.

이 구도가 언제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설혹 중국식 개혁, 개방을 발표할 지라도, 미국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한국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테고, 중국과 러시아만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도울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경제력이 커진 이상,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충분히 북한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의 친중화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결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vs 미국간의 세력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중국이 북한을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으로 경제지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은 대북정책 변화를 할 수 없이 스스로의 원칙에 묶인 상태이고,

중국만이 경제발전 때문에 대한반도 통일정책이 변화했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북한이 버퍼존으로서의 중요성이 계속 줄어들고, 폭발위험성이 증가하면, 어느 지점에선가 정책 변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겠지요.

 

일단 그 첫번째 시점은 6년뒤입니다. 중국 CCTV에 따르면, 2021년 북-중 군사동맹 조약이 시한만료 됩니다. 그것을 연장할지 말지가 첫번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조-중 우호협력상호조약을 연장한다면, 앞으로 장기간 동안 또다시 북한을 보살펴야 하는 입장이 되는 중국은, 북한이 자신에게 위험하지 않게 뜯어 고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조약을 만료 파기 시킨다면, 그것은 중국이 북한을 포기했고,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찬성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사실 중국은 이미 자신의 대북정책은 변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차관보급이 구두로 발언하고 다닌 것이니 확실한 것이 아니고, 중국 복단대 부원장이 한 말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아무래도 책임있는 국가원수급의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지요.

 

 

"군사 동맹 아니다" 북한과 멀어지는 중국 -한국일보, 2014. 6. 19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6/e20140619181223120280.htm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중국과 북한이 군사동맹 관계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북중 간 군사 동맹을 부인했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지난 17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과 만나 "군사동맹 방식으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부장조리의 이번 발언은 중국과 북한이 1961년 맺은 '조중우호협력상호조약'을 전면 뒤집는 것이다. 중국 국영중앙TV 또한 조약 체결 50주년인 2011년 "이 조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 측은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다는 태도다."

 

중국이 조중수호조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틀림없이 한국에게 딜을 걸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크게 뒤흔들 사안이고, 그게 북한의 붕괴를 일으킬 경우, 미국은 신나서 한미연합사를 이끌고 북한지역에 진주하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 지역에 진주하지 못하도록 남한과 사전 협의를 해서 확답을 들은 후에, 북한을 포기할 것입니다.

 

중국 vs 미국간의 동북아 세력균형이 무너지는 시점은 그럼 언제가 될 까요?

 

 

일단 카플란은 2020인가 2025년을 잡았던 것 같은 데, 그건 미국이 무너지는 시점이 아니라, 중국이 치고 올라가 (질적이 아니라) 수적으로라도 엇비슷해지는 시점이었고, 브레진스키는 2025년을 중국이 엇비슷하지만 미국 국력을 추월하는 시점으로 보았고... When China Rules The World 라는 책을 쓴 영국 런던 정경대 국제외교전략연구소의 마틴 쟈크는 TED강의에서 2020년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한다고 말했던 데, 그건 너무 이르고....

 

 

이것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힌트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 탈출-AIIB 글을 썼을 적에, 파키스탄의 과달항이 중국의 석유공급 탈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었지요. 아래 지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 과달항 건설에 대한 중국-파키스탄 간 계약 발표가 있었는 데,

중국이 발표하기를 이 건설작업에는 AIIB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중국 돈만 쓰겠다고 밝혔으며 자그마치 460억 달러(50조원)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핵심 안보 이슈이니만큼 타국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싶었던 것 같고, 파키스탄에 항구를 건설해주는 댓가로 앞으로 40년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AIIB에 중국 지분으로 투입하는 돈이 최종적으로 500억 달러이니까, AIIB하나 짓는 것 만큼의 돈을 투입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과달항이 왜 40년 뒤에는 필요성이 만료되는 것일까요.

 

 

시진핑 中 국가주석, 460억 달러 돈보따리 들고 파키스탄 방문…왜?

http://news.donga.com/3/02/20150420/70803931/1

 

 

중국,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40년 운영권 확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5/0200000000AKR20150415078300083.HTML

 

어쩌면 중국은 그때쯤 되면, 미 군사력이 말레카 해협 봉쇄하는 것을 자신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늦어도 2040년에는 중국 명목 GDP가 미국 명목 GDP를 추월하게 된다고 전망되고 있으니, 거기에서 다시 넉넉잡고 15년 더 여유를 뒀으면, 중국이 말레카 해협을 다니는 데 더이상 전략적인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그때 가서 다시 임대기간 연장하겠다고 중국이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중국이 40년이라고 시한을 정한 것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암묵적인 계산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긴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글을 쓰면서 많은 DP분들께 과분한 격려와 칭찬을 받았고,

또 어떤 분들과는 아웅다웅하면서 열받은 적도 있었고,

글의 양이 늘어나면서 글쓰기가 뚝 하고 막혀서 쉬어야 했던 적도 있었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본업인 전공 공부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 긴글 쓰기는 당분간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DP눈팅은 하고, 댓글 달기나 짧은 글쓰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들 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웃는 낯으로 뵈어요. : )

 

 

http://dvdprime.donga.com/g5/bbs/board.php?bo_table=comm&wr_id=9323431

 

 

가져온 곳 :

카페 >우리미래연구소

|

글쓴이 : 꿈을 파는 상인|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