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합의로 가속될 중국의 독자적인 경제권 형성을 우려한다

【第33回】 2015年10月15日　野口悠紀雄 [早稲田大学ファイナンス総合研究所顧問]

 

ＴＰＰ合意で加速する中国の独自経済圏形成を危惧する

 

 

 

TPP합의로 가속될 중국의 독자적인 경제권 형성을 우려한다

 

 

2015년 10월 15일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紀雄)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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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에 시작된 TPP협상이 10월 5일 대략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논평을 많이 볼 수있다. 하지만 나는, 협상 시작 당시부터 TPP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자유화의 촉진이라는 추상적인 말만 주장되고, 그 기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TPP가 초래할 부정적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쌀과 자동차는 예상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TPP는 성장 전략이 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쌀과 자동차였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 쌀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틀을 늘리지만, 다음에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 재정 자금으로 구입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자동차는, 관세 철폐까지 25년이나 걸린다.

 

 

쌀도 자동차도 협상 초기부터 관세문제는 성역화되어, 원래 상황에서 큰 변화는 바랄 수없다고 예측되었지만, 실제로 그대로의 결과가 되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원산지 규제 조건이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중국 배제"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이미 독자적인 경제권 형성을 향해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이번 TPP합의로 가속화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것은, 일본 제조업의 미래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처음부터 예상된 일이었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해 알아보자.

 

 

쌀 무관세 수입물량이 증가하지만 재정으로 조치
소비자의 메리트도 농업개혁도 되지 않아

 

 

농업 분야에서는, 많은 품목에서 일본은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그러나, 주요 품목인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등 5개 항목은 성역으로 취급해 관세가 부여된다.

 

 

쌀은 TPP발효 시에 미국에 5만톤, 호주에 6000톤의 무관세 수입물량을 마련한다. 13년째부터는 각각 7만 톤, 8400톤으로 늘린다.

 

 

그리고, 수입 물량과 동일한 양인 7만 8400톤의 국내쌀을 정부가 농가에서 구매한다. 무관세 수입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비축용이 되어,​​ 5년이 지난 오래된 쌀은 사료로 방출하고 있다. 현재 100만 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매년 20만톤 중반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30만톤으로 하게 된다.

 

 

즉, 무관세 수입 분에 상당하는 쌀을 재정부담으로 매입해, 사료용으로 쓴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결국, 무관세 수입분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쇠고기, 돼지고기는, 수익이 생산원가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의 80%를 국가와 생산자 적립금으로 보전해 주게되었다. 이처럼 재정 지출로 처리해 버리는 것은, 국민의 부담도 변하지 않으며, 농업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TPP의 단점은 농업이 받는 타격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농업이 국제경쟁에 노출되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이고, 농업의 강화라는 관점에서도 본래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 우려했던 대로의 결과가 되었다.

 

 

일본 농업의 생산성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많은 농가가 겸업 농가로서 소규모 경영으로 벼농사를 하고 있는 것에 있다. 이러한 기본 구조는, 이번 TPP합의에 따라, 지금까지와 변함이 없이 계속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남아도는 쌀에 대한 처리와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의 하락에 대한 대책은 재정지출로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식료품 가격이 내려가,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관측은, 이러한 재정조치를 무시한 것이며, 어설픈 생각이다.

 

 

자동차 관세 철폐에 25년이 걸린다
그 사이에 상황은 크게 바뀌어 버릴 것

 

 

공산품은 99.9%의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나, 농산물 그랬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품목수가 아니라, 주요품목이 어떠한 결과가 될 것인가 이다.

 

 

공업 제품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관세다. 이것은 미국이 주요품목으로 지정해, 미일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일본과 미국의 양자 협의에 의해, 일본에서 수출하는 자동차에 현재 가해지는 2.5%의 관세를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15년 내에 전폐하고, 완성차의 관세는 25년 내에 폐지. 엔진 등의핵심부품은 2.5%의 관세를 당분간 부과한다.

 

 

캐나다는 승용차 차체에 매겨지고 있는 6.1%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줄여 5년에 걸쳐 철폐한다. 베트남은 3000cc 이상의 승용차에 부과되는 약 70%의 관세에 대해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이처럼 자동차 관련 관세의 철폐에는 시간이 걸린다. 25년 이라면, 상황은 크게 바뀌어 버릴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자동차 생산이 현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버릴 지도 모른다. 자동차 공업회의 池史彦 회장은 합의 후의 기자 회견에서 "2.5%의 관세를 없애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라면,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산지 규제가 일으키는 큰 문제
TPP 역외 국가에서의 생산이 기피된다

 

 

자동차는 국제 분업이 진행되어,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최종 조립업자가 수입하고 있다. 이 때, 역내 국가에서 만든 부품을 얼마나 사용하는 지가 문제가 된다. "원산지 규제"는 TPP역내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사용되고 있는 지를 무관세와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것을 어떠한 비율로 할 것인 지가 협상의 큰 초점이 되고 있었다.

 

 

이 규정은 부품을 어디에서 수입할 것인가 하는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일본기업이 해외에 설립하려고 할 때 입지 국가의 선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두 가지 점때문에 TPP의 역외 국가가 외면받게 된다.

 

 

일본은, 중국에서의 부품 조달이 많은 점도 있어, 이 비율을 낮게 설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예를 들어 닛산 자동차의 경우, 2013년에 중국산 부품으로 제조된 자동차가 15%에서 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을 35%까지 늘리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일본은, 비율을 40%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역내 생산 비율을 7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비율로 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본체의 원산지 규칙의 비율은 55%로 하기로 합의해, 일본에게는, 멕시코 등에 대해 일정한 양보를 했다.

 

이 규정이 있으면, 역내 국가에서 생산을 행하는 것에 강한 인센티브가 작동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태국은 TPP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일본 업체가 그래서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불리하게 되어, 참가하고 있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부품 생산이, 중국과 태국에서 멕시코로 이동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있다.

 

 

또한, 해외 투자의 입지 결정에 있어서 역내 국가가 선택되기 쉬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순전히 비용상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TPP에 가입했기 때문에, 해외 생산의 분포를 왜곡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중국은 생산과 투자의 감소하는 것에 반발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독자적인 경제권 형성으로 나아간다.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 경제블록화 협정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크다

 

 

이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TPP가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 경제 블록화 협정이라는 것이다. TPP의 본질은, 자유 무역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역외 국가와의 무역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여러가지 왜곡이 생긴다. 위에서 본 원산지 규제에 의한 수입과 투자의 왜곡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TPP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TPP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이 무역 자유화 조치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TPP는 무역의 자유화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이 아니므로, 얻는 것도 있는 반면, 잃는 것도 있다. 양자의 비교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잃을 것"이라는 것은, 국내농업의 기득권이 아니다. 제조업의 수출시장이다. 수출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TPP를 통해 얻는 것은 적지 만, 잃는 것은 크다는 것이다.

 

 

TPP 참가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미국이다.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가 그 뒤를 잇는다. 그런데 이들 국가와의 무역은 원래 자유무역에 가까운 상태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관세 인하협정을 체결하는 경제적 효과는 원래 그다지 크지 않다.

 

한편, TPP에 들억가는 비용은, 중국을 태평양 지역에서 따돌려, 아시아 국가와 유럽 국가들과의 제휴를 추구함으로서 잃게 될 (중국이라는)수출시장이다.

 

 

TPP는 중국 억제를 위한 전략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섭하는 것은 어느 쪽인가

 

 

TPP의 본질은,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다.

 

 

중국을 TPP에 넣으면 좋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TPP는 국유기업의 개혁, 지적 재산권 보호, 투자의 자유화 등에서 높은 기준을 마련해, 원래 중국은 참가할 수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TPP합의 후의 성명에서 "세계 경제의 규칙을 중국과 같은 나라에 만들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 의도대로 중국이 태평양 경제권에서 배제된다고 해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항책으로서, 중국이 아시아,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이다.

 

 

이러한 경제권이 형성되는 것은, 일본으로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게는 얼마 안되지만 일본에게 큰 비용이다.

 

 

원산지 규제에 의해, 멕시코는 큰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이익을 추구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여기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그것을 반드시 저지하려고 생각한다. 실제로 중국은, 동남아 국가를 실크로드 경제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이미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은, 일본의 원산지 규제를 생각하면 TPP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된다.

 

 

포스트 TPP 합의의 초점은, 이들 국가를 TPP와 실크로드 경제권 중에 어느 쪽이 붙잡는가 이다.

 

 

중국은 독자적인 경제권의 형성으로 나아가면
일본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분리될 위험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권"과 "21세기 해양 실크로드(일대일로)"구상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고있다. 400 억 달러(약 4조 5800억엔)의 기금을 창설해, 연내에 출범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과 함께 해당 지역의 인프라 정비를 지원한다. AIIB의 1000억 달러의 자본금 중 약 절반은 중국이 출연한다.

 

 

중국은 이미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하고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각료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린 2014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APEC 회원국이 아닌 방글라데시 등의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 '실크로드 경제권'과 '21세기의 해양 실크로드'를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15년 4월에는, 시진핑은 파키스탄을 방문, 대 파키스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인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계획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자바의 고속철도 계획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일본을 제쳐냈다. 인도네시아는 "해양 실크로드"의 중요한 중계점이 되어있다.

 

 

또 유럽과의 관계 강화도 있다. 시진핑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으로 영국을 공식 방문한다. 유럽이​​ 눈사태처럼 AIIB에 들어간 것은 영국의 참가 표명이 그 계기였다. 영국 방문은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의 중요한 일환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버릴 위험이 있다.

 

 

TPP 협상이 시작되었을 무렵, 나는 중국의 독자적인 경제권 형성을 우려했다( "제조업이 일본을 멸망시킨다"제8 장, 2012년). 지금 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일본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http://diamond.jp/articles/-/79960?pag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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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의견들은 이와 같은 TPP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PP나 FTA등과 같은 무역협정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참가국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군사적 움직임의 외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TPP를 만드는 미국이, 현재의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중 FTA를 이미 선택했고, 그 영향은 중국군의 열병식에 서방 측(미국)의 유일한 참가국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박쥐외교(일본 표현)로 불리는 한국의 균형추 외교는 이전부터 얘기한데로 김대중, 노무현 전 지도자들의 외교정책에 근본을 둔 것입니다. 두 분 다, 주변 정세가 무르익지 않아서,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현재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국내의 보수세력으로 부터의 비난과 압박에 의해 좌절(하토야마 총리도 마찬가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 궤적이 미친 영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현 정부 3년 차에 들어온 지금의 시점에서 서서히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미중 양다리 외교는, 한국만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세계정세와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하락하는 미국세, 상승하는 중국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정권이 누가 되더라도 이 흐름은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난과 비판 속에 이루어진 한미 FTA의 체결의 핵심이 북한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미 군산세력의 견제에 미완으로 끝나, 오히려 노 대통령의 흑역사의 상징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경제전략인 TPP를 놔두고 그것에 맞서는 한중 FTA를 체결한 것은, 분명히 김대중, 노무현 양 지도자의 외교적 방향타가 옳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중 FTA는 북측을 역외가공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TPP가입 움직임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중국에 대한 배신인가 하는 의문이 들겠지만, 이것은 한국의 가입에 의해 TPP자체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이라는 개념이 미중이 협력하는 경제권역 만들기가 될 수있다는 점에서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향후 전개될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원 코리아" 개념으로 판단하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미·중 사이 낀 한국, TPP 경제 국익만 따져 가입을”

 

 

[중앙일보] 입력 2015.10.07 01:45

 

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선 본래 주제가 아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소식이 거론됐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도 늦게 가입했을 뿐 아니라 TPP도 뒷북치는 모양새가 돼 세계 경제 전쟁에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AIIB 가입을 결정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당시의 ‘데자뷔(기시감)’가 느껴진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기(失機)했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들어가는 게 정답이 될 순 없다”고 입을 모았다.

외교·경제전문가들의 조언
안보논리로 가면 중국 불만 우려
한?미 정상회담서 입장 정리해야
실기했다고 가입 서두르면 안 돼
미 국무부 “한국과 가입 논의 환영”

 

 

　① TPP는 경제 문제 =미국과 일본이 안보에 이어 ‘경제동맹’의 모양새로 중국을 봉쇄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을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손열 국제학대학원장은 “일본이 미국과 안보·경제동맹을 함께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우리는 ‘냉정하게 경제 국익만 따져 TPP 가입을 결정하겠다’는 것을 표방해야 한다”며 “안보 논리로 들어가면 중국 쪽에서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밀착하려 한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입장 정리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후 발표할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에서 한국의 TPP 가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6일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TPP와 관련해 간략하게 논의했다”며 “미국은 한국과 TPP 가입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② RCEP 등 활용하라=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가 함께하고 있다. 또 한·중·일 FTA엔 3국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TPP 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선택지를 확보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미 체결된 한·중 FTA를 TPP 협상에 적극 활용하고 다른 자유무역 협상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 미·일을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자유무역 공동체의 ‘교집합’ 격이 되면 한국이 이 과정에서 공동체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하는 국가들이 모두 TPP 창립 멤버인 만큼 이 무대를 잘 활용하면 TPP의 거버넌스나 룰 등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좀 더 빨리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③ 한·일 관계를 관리하라=한국은 TPP 12개 가입국 중 일본·멕시코를 제외하곤 모두 FTA를 맺고 있다. 한국이 TPP에 들어가려면 가입국 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이 중요하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TPP 협상은 이미 만들어진 틀 안에 들어가 협상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 을(乙)의 입장”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우호적 입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일본과의 협상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발 빠른 행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지혜·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이미 체결된 한·중 FTA를 TPP 협상에 적극 활용하고 다른 자유무역 협상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 미·일을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자유무역 공동체의 ‘교집합’ 격이 되면 한국이 이 과정에서 공동체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에 필요한 건 중국·미국·EU 잇는 ‘FTA 허브’ 전략

 

[중앙선데이] 입력 2014.11.16 03:01

 

 

미·중·EU와 FTA 고속도로 깐 유일 국가

 

 

답은 역시 FTA에서 찾아야 한다. 오승렬 교수는 “어찌 됐든 우리는 미국·유럽·중국 등과 ‘FTA 고속도로’를 깐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라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를 산업 업그레이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FTA 허브’ 전략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유럽, 그리고 중국을 잇는 브리지(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한국을 선택하고 중국이 미국·유럽으로 가는 관문으로 한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아시아 경협을 중국-한국으로 국한해 보지 말고 미국·유럽 등으로 펼쳐 봐야 한다”며 “한국을 중국·미국·유럽연합(EU) 등이 모두 와 활동할 수 있는 ‘고부가 중간재 생산 단지’ ‘첨단 R&D단지’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3국, 여기에 미국·EU 등으로 이어지는 공급망(Supply Chain)을 면밀히 관찰하면 우리가 파고들 여지는 충분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희망의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글로벌 화학업체인 바스프는 지난 5월 유기전자 소재의 글로벌 영업본부를 독일 루트빅스하펜 본사에서 서울로 옮겼다. 한국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차세대 액정표시장치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져 내린 결정이었다. 이웃 중국 시장도 감안했다는 평가다. 지멘스는 에너지 솔루션 아태본부를, GE는 글로벌 조선해양본부를 각각 서울로 옮겼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통신장비 업체로 성장한 화웨이(華爲)가 서울에 연구개발(R&D)센터를 두기로 해 시선을 끌기도 했다. 지 연구위원은 “단순히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가 아닌 국제 분업체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며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인력·노무·교육·세제 등의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첨단 산업단지 건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새만금 건설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지난 14일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둘러보기 위해 한국에 들른 중국 최대 컨설팅 회사 허쥔(和君)그룹의 리쑤(李肅) 총재는 “사람과 물자, 돈이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자는 게 FTA 정신”이라며 “이런 조건이 보장된다면 중국 기업들은 서방으로 향하는 창구로 새만금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인천을 잇는 전자·IT 단지, 남해안의 ‘조선(造船)벨트’, 오송~대덕의 바이오·IT 단지, 울산~포항~부산을 잇는 철강·기계 공업단지 등도 유력한 국제 클러스터 후보다. FTA 영토가 넓어진 만큼 글로벌 비즈니스 시각도 넓혀야 한다.

 

 

한우덕 중국연구소 소장 woody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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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뽀로로|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