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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갈등의 타깃 된 '불량노인'

고령 범죄자 증가 사회문제로…80%가 출소 1년 내 재범

한경비즈니스|입력2015.04.27 11:15

 

 

 

세대 갈등은 뜨거운 감자다. 인구 악재, 성장 한계가 한정 자원을 둘러싼 세대 쟁탈전으로 비화되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공통 이슈다. 일본의 세대 갈등은 생각보다 골이 깊다. 고령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저성장 함정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연금 차별부터 고용 대결까지 전면적인 대결 구도다. 관련 서적은 많다. 최근엔 '노인들의 암흑사회'가 반향을 불렀다. '젊은이를 죽이는 건 누구인가'는 30대와 고령자의 연금 수급 생애 격차가 1인당 6000만 엔에 달한다는 사실을 다양하게 검증하며 세대 갈등에 재차 불을 지폈다.

 

 

주된 타깃은 이른바 '불량노인'이다. 공공장소에서의 민폐 행위는 그나마 낫다. 확연히 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어느 시대나 있어 왔던 일이다. 반면 최근엔 범죄 격차란 말까지 나왔다. 소년 범죄는 줄고 고령 범죄가 늘어났다. 소년 범죄 검거는 2003~2010년 1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었는데 고령 범죄는 3만 명에서 5만 명대로 늘었다(범죄백서).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생활 궁핍과 고독 타개다. 서글픈 범죄 배경이다. 살아갈 맛이 없다는 심리적인 허무 공백을 읍소하는 게 태반이다. 노인 절도 중에는 상습범도 많다. 이 때문에 더는 참아줄 수 없다며 '기레루(갑자기 화를 냄) 노인'이란 신조어까지 나왔다.

 

고령 범죄는 사회적인 불안 씨앗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압박 변수다. 가령 히로시마형무소는 고령 수형자를 전문으로 수용하는 시설인데 평균연령이 73세가 넘는다. 대부분은 재범이다. 80%가 출소 후 1년 이내에 되돌아온다. 출소해도 반기는 가족과 일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풀자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비용도 적지 않다. 문제는 미래 상황이다. 고령자는 현재 3100만 명에 육박하는데 2055년이면 44%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노인 적대시 경향 부채질

 

스스로 용납하기도 힘들다. 부양 인구에서 피부양 인구로 전락한 것에 대한 납득 불가다. 연금 수령과 관련해선 "냈으니 돌려받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청년 인구는 다르다. 버블을 일으켰고 국가 부채를 당겨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액 연금을 받아간다고 불만이다. 배부르게 먹어 놓고 외상 장부를 남긴 채 떠나버린 사람들이란 인식이다.

 

노인 인구가 "고도성장을 이끌고 희생해 온 세대"라고 자부한들 소리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심지어 불리할 때만 약한 소리를 하고 대접받으려고 한다는 식의 반감도 있다. 지하철 자리 양보는 당연시하고 재취업 면접 때는 건강함을 어필하려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보인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품격이 없다는 의미다.

 

품격 없는 노인 증가는 유력한 시대 풍경이다. 그렇다고 모든 원인을 고령자에게 돌리는 건 옳지 않다. 불필요하게 과장된 측면도 있다. 세대 전쟁이란 말처럼 부(富)의 절대량을 확보한 고령 인구에 대한 청년 인구의 상대적 박탈감이 필요 이상 반영된 느낌도 적지 않다. 노인을 적대시하는 경향의 심화 추세다. 중요한 것은 잘 늙어간다는 게 어렵다는 것의 확인이다. 결국 현재 청년들의 자화상이라는 쓰라린 공감이 불가피하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전 게이오대 방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