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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 나서 '청년 투자' 늘려라

스웨덴, 금융 위기 속 연금 혜택 양보…독일은 ‘젊은 세입자’ 지원 정책

한경비즈니스|입력2015.03.23 09:20

 

 

 

격렬한 세대 갈등으로 현재 국가 경제까지 위협받는 나라가 있다.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청년에겐 지옥, 은퇴자에겐 천국'이라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국내총생산(GDP)이 동시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도 고령층은 후한 연금으로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젊은 세대의 부를 미리 끌어다 쓰는 셈이다.

 

복지 예산을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쏟는 바람에 청년 세대를 위한 복지 수준은 열악하다. 특히 출산율이 추락해 국가 경제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데도 청년 세대를 위한 변변한 일자리 대책도 없는 상태다. 결국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은 약화되고 이는 소비 시장 감소로 이어진다. 기업의 투자와 산업 경쟁력 등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청년 복지로 세대 갈등 극복

 

최악은 일본이다. 일본은 고령층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시도는 매번 기성세대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를 거듭한다. 결국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은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희망을 잃고 '사토리(깨달음) 세대'가 되면서 최악의 세대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토리 세대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태어나 돈벌이와 출세에 관심없는 젊음이들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청년' 인적자원을 등한시했다는 데 있다. 결국 방치된 이들 세대가 소멸되면서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점이 공통분모로 나타난다.

 

청년 세대의 몰락을 피하고 기성세대의 자산을 지켜 내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실마리는 있다. 세대 갈등 위기를 '청년 복지'로 극복한 스웨덴과 독일의 지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최악의 금융 위기를 맞은 스웨덴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놀라운 점은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연금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성세대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기성세대 스스로가 자신이 받는 연금을 줄이는 개혁을 시작했다. 또 1991년 국공립 보육 시설을 75%까지 확대하며 무상 보육을 확립했고 1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약 18만 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했다. 청년 실직자 지원 역시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떠올랐다. 별다른 부동산 부양책 없이 집값이 올라 높은 집값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바로 스웨덴 미래 세대를 위해 고령층과 청년 세대 간의 화합과 협력이 이뤄낸 결과다.

 

독일의 처방도 돋보인다. 독일 대학은 등록금을 폐지했다.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무이자로 생활비도 지원한다. 청년들의 주거비도 지원한다.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쪽을 택하는 이들에게는 임대료를 비용으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젊은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 정책이다.

 

임대주택이지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셈이다. 청년 취업 대책과 실업 구제 대책도 제시했다. 국가의 이런 지원 덕에 독일 청년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직장 생활도 시작하며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해 나가 한국 청년들과 달리 빚더미에 시달리는 일이 거의 없다. 독일의 청년 실업률은 7.6%로 한국보다 낮고 유럽 평균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

 

스웨덴과 독일에서 이 같은 복지 제도의 세대 간 균형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도전과 활발한 사회참여가 있었다. 독일은 기성세대들은 경기 불황이 닥칠 때마다 끊임없이 대학 등록금 유료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적극적인 행동과 의사표시를 통해 강력하게 반발했고 기성세대는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의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핀란드 역시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아쇠가 됐다. 핀란드는 독일처럼 무상 등록금에 더해 500유로(약 70만 원)가 넘는 생활비를 제공한다. 하지만 핀란드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핀란드를 먹여 살리던' 노키아의 부진 이후 극심한 경제 불황이 닥치자 핀란드 정부는 가장 먼저 대학생 복지 축소부터 외쳤다. 하지만 핀란드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에 나서면서 청년 복지 축소 움직임이 조기에 사라졌다. 현재 핀란드가 '유럽 창업의 중심지', '벤처의 성지'로 떠오른 데는 불황 속에서도 유지된 청년 복지 투자가 핀란드 청년들의 놀라운 혁신과 창조적 도전을 후원하는 핀란드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처럼 세대 갈등을 풀어나가는 국가들은 그 해결책을 '청년'에 두고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여념 없다. 동시에 미래 세대의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 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복지 투자로 세대 갈등이 완화되고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들이 있다.

 

러, 미래 세대 위한 '어머니 자금' 마련

 

러시아로 눈을 돌려보자. 미래의 청년 자원 확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어머니 자금'을 신설했다. 둘째 아이를 낳는 산모에게 주택 담보대출이나 교육에 사용하도록 11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했다. 이는 러시아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20여 년간 자국을 등졌던 고급 인력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자국을 떠났던 30만 명의 과학자들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이 같은 정책은 러시아가 그들의 몰락 원인을 지하자원보다 중요한 '청년 자원'을 기르고 지키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데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 대안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여느 나라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갈등 완화에 나섰다. 바로 '이민 개혁법(2014년)'이다. 이 정책은 단순히 불법체류자에게 사면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젊고 유능한 불법 이민자들을 새로운 청년 자원으로 확보해 미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청년 자원 확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가 앞다퉈 몰려드는 국가다. 그 덕분에 미국 경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젊은 피가 수혈되고 있다.

 

특히 자국의 젊은 세대의 소득 기반이 무너져도 해외에서 유입된 젊은 인구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 내수 시장을 지탱해 주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은 경제 위기나 불황 때마다 '이민 정책'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면서 나름의 방법으로 세대 전쟁에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이 법안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기업의 경영인들도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또한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소득 기반을 확충하면 미래의 새로운 소비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이들의 소득 모두가 과세 대상으로 잡혀 향후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다. 미의회예산국은 이민개혁법으로 앞으로 10년간 1970달러, 20년 후에는 7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국가로는 이민자들의 나라인 캐나다와 호주 등이 있다.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성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한다면 세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젊은 세대가 다시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으로 나서 미래 세대의 인구가 늘어나면 한국 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재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복지 지출은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를 살리고 기성세대의 노후에 필요한 복지 지출을 지탱해 나가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김보람 기자 boram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