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반기 통화완화 기조 유지 - 기업 융자비용 절감

 

 

중국 상반기 통화완화 기조 유지 - 기업 융자비용 절감 대신증권|2015.02.12
중국 ‘안정적 성장’ 우선 순위 - 기업 융자비용 절감을 통한 내수 회복     지난 2월 3일~6일 북경/상해에 있는 정부 발전개혁위원회 산하의 <국가정보센터>를 포함하여 6개 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기관 방문의 주요 목적은 정부 정책 방향, 즉 ‘성장’과 ‘개혁’ 중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사실 춘절을 앞둔 중국 경기는 좋지 않다. 특히 2~3선 도시 중소기업 자금난(难) 및 사치품 근절에 따른 소비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속에 상품권을 통한 명품 소비 근절로 백화점 등 유통업 경기는 지지부진하다.   문제는 시진핑 신정부의 강력한 통치 이념이 없는 상황(후진타오 ‘조화로운 사회[和谐社会]’)에서 정권 통제 및 경기 둔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정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하에 중앙집권화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 개방 및 신도시화 등 경제 시스템 시장화를 도입하는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장’과 ‘개혁’이 적정수준에서 조정되는 것처럼 보이나, 무엇보다 정부의 우선 순위는 ‘안정적 성장’이라 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의 ‘성장’과 ‘개혁’ 의미는 상충되는 것이 아닌, 일정 수준의 GDP성장률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이번 방문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2015년 중국 GDP성장률 약 7%~7.1%정도로 연착륙을 예상한 것을 보면 알수 있다.   그렇다면 GDP성장률 7%대 달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중점 정책은 무엇인가? 이는 기업 융자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즉 기업 부채 및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줄여 수요를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리/지준율 인하 및 직접 금융(주식/채권 시장)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 상반기 통화완화 기조 유지 - 기업 융자비용 절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