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차이나 리스크'.. 그림자금융 뇌관 터지나

커지는 '차이나 리스크'.. 그림자금융 뇌관 터지나

뉴노멀 시대 맞은 중국… 거시정책 방향 어디로

국민일보 | 김재중 기자 | 입력 2014.09.02 03:38

 

 

 

"뉴노멀 시대는 대규모의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자제하고 정부 역할을 경제의 활력·잠재력·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는 등 장기적 시계에서 거시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긴요하다."(중국 인민일보, 8월 18일)

 

최근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30여년의 고도 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정상상태(뉴노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거시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이나 리스크는 긴축정책이나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국가가 겪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변화=세계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경제가 최근 성장률 저하, 경제구조 변화, 성장동력 전환, 불확실성 증대 등에 직면해 있다.

 

성장률은 과거 10% 내외에서 7∼8%로 둔화됐다. 최근에는 그나마 중국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과 금융완화 조치 등에 힘입어 7%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3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 소비가 주도하는 수요구조, 도농격차 축소,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인 변화도 발생했다. 아울러 저렴한 생산요소 가격을 기초로 한 생산요소 투입 및 투자에서 과학기술 혁신으로의 성장동력 전환이 불가피한 상태다.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 부채, 금융 리스크 등 잠재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안정적인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리테쉬 마헤시와리 S&P 전무는 29일 국제금융센터가 개최한 '중국 리스크가 한국 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아태지역 주요 리스크로 예상보다 급격한 중국의 경제 둔화를 가장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그림자 금융의 신용 리스크=그림자금융이란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금융 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매달려 온 '그림자금융'의 폐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도 그림자금융에 따른 신용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경우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P는 중국 그림자금융 규모를 67조3000억 위안(2012년 말 기준)으로 추산했다. 중국에서 그림자금융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정부의 신용공여 제한으로 차입에 어려움을 겪은 산업에서 2010년부터 신용수요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탈금융중개화가 진행되고 규제 완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의 신용공급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은행이 그림자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는 정부가 금리를 규제하고 높은 지급준비율(주요 대형 은행은 20.5%)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예대율 규제와 신규 대출 할당을 통해 중앙은행이 대출 성장에 관여하는 것도 작용했다. 아울러 가계들은 수익이 제한된 예금에서 자산관리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시장 거품=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사회과학원 등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P는 그림자금융에 힘입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며 중국 부동산 시장을 중국 금융권의 핵심 리스크 요소로 꼽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 평균 가격은 ㎡당 6033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하락했으며 주택 판매 면적은 4억2487만㎡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 사회과학원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투자가 과열된 탓에 2014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공급과잉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향후 10년간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부동산 수요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2025년 이후의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사회과학원은 강조했다. 또 중국 부동산 수요가 2015년부터 '상승-안정-하락'의 '역U자형'의 특징을 보일 것이며, 그 전환점은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13년부터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향후 20년간 부양인구 비율이 현재의 2배 정도로 높아지게 돼 중국 부동산 수요 기반은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