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에 몰려오는 먹구름 2014년 9월 9일호 특집 (日,언론 번역글 )
◇ 한국의 심각한 내수부진 "일본식 디플레"
「 IMF때와 비슷한 정도인것 같다 」 ─ ─.
한국 남부·양산시의 공단. 자동차·조선용 장비 업체" BS 하이테크" 임ㅇㅇ사장이 얼굴이 밝지않다.
한국에서 "IMF"라고 하면 1997년 외환 위기로 국제통화 기금(IMF)의 지원을 받았던 혼란기를 가리키는 표현.
한국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지금 그당시 처럼 크게 떨어졌다.
2000년대 한국 경제를 견인해 왔던 대표적인 업종, 자동차, 조선. 거기에서 일익을 담당하던
BS 하이테크는 2003년에 설립된 이후 순조롭게 실적을 늘려 왔었다.
지난해에는 현재의 공업 단지로 공장을 확장 이전하여 42억원(약 4억 3000만엔)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1~6월 매출액은 이미 41억원이지만 작년에 공장 이전하는 중에 수입 감소분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올해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그것은 국내용이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임 사장).
한편으로 매출 신장을 지탱하고 있는것은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 해외용이지만
해외에서도 원화 강세로 이익을 내는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중앙)은행은 올해 7월 한국의 2014년 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3.8%로 내렸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4월 여객선 침몰 사고로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민간소비는 최근 몇년간 이미 약세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올해 1~6월에 한국의 성장률 3.7%중 민간 소비의 기여도는 1.0%포인트.이다
3 포인트 정도의 기여도가 계속되었던 2000년대와 비교하면 한국의 민간소비의 기세는 둔화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소비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여객선 사고로 한국의 경기는 더욱 악화됐지만 엎친데 덥친격 과 같은 상태 이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H 경제 연구원" 000경제 동향 분석 실장 이다.
그 이유로 ① 가계 채무의 증대, ② 주거 불안, ③ 고용 불안, ④ 노후 불안 ─
"가계의 소득도 향상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불안으로 돈을 벌어도 쓸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 채무의 증가는 심각하다. 한국 은행에 따르면 그 잔액은 2013년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하여.
국내 총생산(GDP)대비 71.5%에 달했다. 주택 담보 대출의 증가와 함께 자영업자의 차입 증가와
중, 저소득층의 생활비 보전을 위한 빚이 원인이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대출상환에 허덕이며 ,하루 하루 소비절약에 애쓰는 한국의 소비자 모습이 떠오른다.
반면 계속 오르기만 했던 주택가격이 최근 둔화하고 있지만 2000년과 비교하면 아직 80% 이상 높은 수준이다.
◇ 한국 은행의 금리 인하
고용 불안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한국의 2013년의 실업률은 3.1%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운데도 저 수준에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정통한 JETRO 해외조사부의 카즈히로 씨는
"한국에서는 자영업자 등 『 비임금 근로자 』의 취업자 수가 30%의 높은수준으로
실업률 산출에는 비임금 근로자는 반영되지 않고있다 ". 또한 대졸자의 취업난도 사회 문제가 되어있고
낮은 공적 연금 제도가 노후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설비 투자를 포함한 한국의 내수침체는 물가의 성장 둔화를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2년 11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2%를 밑도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한국 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 2.5~3.5%에 미치지 못한다며. 7월에 취임한 최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 장관은
"저 물가, 저성장, 이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의 초기와 비슷하다"라고 위기감을 표하고
총액 40.7조원의 경제대책을 발표. 그 주안점을 내수확대에 두고 부동산 취득시 차입규제 완화등을 담았다.
한국 은행도 2014년8월 1년3개월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2009~2010년 사상 최저 수준(2%)에
육박하는 2.25%로 내리는등 정책을 총 동원해"일본식 디플레"의 회피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아세아 대학 아시아 연구소의 오쿠다 사토시 교수(한국 경제)는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은 아직 멀고, 곤경에 빠진 가계빚이 더욱 부풀어 오를 위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렸던 고도 성장기도 지금은 옛날이야기. 2000년대 이어졌던 5%안팎의 중성장기도
끝남을 고하고 한국 경제는 저성장기로 돌입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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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도 영향이 크다
액정 TV와 자동차 등 세계각지에서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한국 기업들.
그러나 한국 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것이, 반드시 일본에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기업의 실정에 정통한 후지타 동 아시아 연구소의 후지타 대표는
"최종 제품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경쟁하고 있어도, 예를 들면 스마트폰 카메라 등
한국기업은 부품과 공장의 생산 설비 등을 상당한 정도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무역 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일본의 수입 품목(2013년)가운데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은것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반도체. 철 강판(6.1%), 플라스틱 제품(5.4%)등으로 이어진다.
한일의 경제관계는 곧 한국 기업의 부진에 따라 일본 기업도 영향을 받는 관계이다.
한국에 몰려오는 먹구름은, 곧이어 일본에도 뒤덮여 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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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충 번역만 했을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