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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10조원 부족...
国税収入、10兆ウォン不足
***상단,원문 클릭*** 통일일보 2015年02月18日 04:20
너무 낮은 법인세율에 분노하는"유리
지갑"
低すぎる法人税率 怒る「ガラス財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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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작년의 세입·세출이 발표되어 3년을 계속해서 세수 부족이 밝혀져.
"세수의 구멍"이 발생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한편,"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봉급 생활자가 납세한 근로 소득세는 50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인세는 3조원이나 줄어들고 있다.
기획 재정부는 10일 "2014년 세입 세출의 결과"을 발표했다.
작년의 국세수입은 205조 5000억원으로 세입 예산 216조 5000억원보다 10조 9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의 8조 6000억원보다 큰 규모의 액수이다.
세수는 2012년에 2조 8000억원, 2013년에 8조 5000억원에 이어서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세수 부족↓ 으로 사업의 미집행"이 반복되고 있다.
경제 전망과 세수 추계에 정확성을 잃은 것이 문제로 꼽히고 .경기 침체로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매년 경제 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작년의 경상 성장률을 6.5%(실질 성장률 3.9%+물가 상승률 2.6%)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하반기에는 경상 성장률을 4.3%로 내렸지만. 올해도 세수 부족이 반복 되는것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예산안을
편성하고 올해 경상 성장률을 6.1%(성장률 4%+물가 상승률 2.1%)로
예상한 221조 1000억원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 정책처는 경상 성장률을 5.6%로 잡고 있어, 양자의 세수입 전망에는 3조 원가량 차이가 있다.
세수 부족에 따라 한국 정부가 해야할 사업은 한정 될수밖에 없고.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에도 지장이 발생한다.
한국 은행은 지난해 제4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을 때 세수 부족에 의한 정부지출 축소 등이
성장률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근로 소득세는 25조 4000억원이 걷히면서 예상보다 5000억원 늘어났다.
전년보다 3조 4000억원 더많이 걷힌 것이다.
기획 재정부는 예상보다 높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 세수가 예산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1년부터 13년까지 평균 취업자 수는 41만 2000명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3만명 늘어나.
2013년 세 법 개정으로 1조원 늘어난 것이 전년보다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법인세는 3조 30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유리 지갑"들이 분노하고 있다.
법인세는 근본적으로 이ㅇㅇ 정권 당시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낮추어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노렸지만 효과는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미국은 법인세 최고 세율이 35%로 한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고.
일본의 법인세는 법정 실효 세율은 38.01%였으나 올해 부흥 특별 법인세가 종료가 되고
법정 실효 세율은 35.64%로 한국보다 13.64%포인트 높다.
기획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축소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확대되면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것을 예상하고있다"고 설명했다.
통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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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월 1일에 창간 되었다. 통일교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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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충??? 번역만 했을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