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 질서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세계무역 질서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APEC 회원국 모두 참여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 통해 미국 견제

한경비즈니스 | 입력 2014.08.01 17:54

 

 

 

최근 국제무역 질서를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는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APEC 회원국을 상대로 한 자유무역협정(FTA)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FTAAP는 미국이 체결을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여기에 맞서 중국이 앞장서는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협정이다. 중국이 빠진 TPP나 미국이 제외된 RCEP와 달리 FTAAP는 중국과 미국 모두 포함돼 있다. 21개 APEC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TPP에는 APEC 회원국 중 12개국이, RCEP는 15개 APEC 회원국이 각각 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TPP가 지류라면 FTAAP는 강(박근혜 대통령, 2013년 11월 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의 발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한국에도 FTAAP 참여 요청

TPP나 RCEP 같은 지류가 형성되기도 전에 강을 만드는 작업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여기엔 중국의 지정학적 게임 논리가 담겨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개방과 포용 정신으로 아태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올 4월 보아오포럼에선 리바오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FTAAP에 대한 행동에 들어갈 때라며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목표는 FTAAP의 정식 가동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기 보아오포럼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FTAAP 타당성 연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최근 방한해 가진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FTAAP의 추진 협력을 강조했다.

 

FTAAP는 1994년 APEC 회의에서 처음 개념이 언급된 이후 2010년까지 선진국, 2020년까지는 개도국이 지역 FTA를 실현하자는 목표를 세웠지만 우선 선진국부터 이 같은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 APEC 자체가 구속력이 없는 협의체라는 한계도 있지만 강대국의 복잡한 지정학적 게임 논리에 추진 동력이 휘둘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06년에는 미국이 깊은 관심을 보인 덕에 FTAAP에 대한 논의가 다소 활기를 띤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 2008년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의 표준으로 TPP에 관심을 보였고 2009년 가입을 선언하면서 FTAAP는 추진 동력을 잃었다.

 

 

1989년 미국·한국 등으로 조직된 APEC에 중국이 가입한 것은 1991년으로 시기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 미국으로선 중국이 영향력을 키워 온 APEC란 무대보다 중국이 빠진 TPP가 중국을 견제하는 무대로 적격이라고 판단했을 법하다.

 

미국의 전략 변화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한 비노드 아가르왈 버클리대 교수는 "당초 중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FTA를 주장해 일본이 추진해 온 아세안+6식의 FTA보다 협의의 지역 FTA를 선호했지만 미국이 TPP를 이끌자 FTA 대상국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맞대응 전략인 셈이다. 또한 중국은 FTAAP까지 적극 추진함으로써 미국을 배제하는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명분까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1월 베이징의 APEC 정상회의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오광진 한국경제 국제부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