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클레이즈가 "향후 1년간 금융시장에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이냐"를
투자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1) 투자자의 36%가 중국경제 문제와 신흥국 성장세라고 답했고
2)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23%로 2위를 차지했고
3) '13년 4분기 투자자의 40%가 최대 리스크라고 답했던 미연준의 출구전략은
10%에도 못 미치는 4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바클레이즈 설문조사 관련 기사 :
http://view.edaily.co.kr/edaily/view_ns.htm?newsid=02758486606025288&str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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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해외 자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연초부터 중국의 그림자금융문제,
중국기업 디폴트, 중국 부동산/지방정부 부실확대 등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지하시다피, '04년부터 중국은 한국의 최대수출국이였고 '13년 한국 수출의
26.1%가 중국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천년간 중국은 한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왔던 가장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만약 중국경제에 큰 위기가 닥친다면,
1)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는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나 '10년 유로존
위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2) 장기적으로도 그리스/스페인 재정위기 이후 다른 유로존 국가들도 지속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 일본 등도 장기 경기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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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 경제의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1) 중국을 미개한 짱궤의 나라이고 조만간 미국의 패권전략이나 내부모순으로
인해 붕괴될 못난(??) 국가로 폄하하거나
2)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중국 사회/경제시스템 일부에 대한 지식만을 통해
너무 손쉽게 예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실 중국은 한국과 경제/사회시스템과 국민기질면에서 상당히 많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정치적으로도 한국과 중국은
놀랄정도로 닮은 운명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저는 중국 경제/사회시스템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과 전망을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부족하나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1) 중국 부채문제를 단계별로 살펴보며 중국 경제시스템을 이해하고,
중국의 부채축소정책으로 인한 한국경제 여파를 살펴봄 (3. 23)
2)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 부채를 질서있게 정리하려는
중국정부의 시도와 이에 대한 개인적인 전망 (4. 6)
3) 한국-중국간의 운명공동체적 역사를 살펴보며, 앞으로 예상되는
한국-중국국민들의 미래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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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경제와 금융의 본질은 결국 빚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국가의 경제/금융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빚이 어떻게 생성되고 관리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빚이 어떻게 생성되고 관리되었는지를
한국의 빚과 비교하여 단계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08년 이후 중국 빚의 급격한 증가
(이명박 정부시절 부채급증이 연상됨)
1) (북경올림픽이 개최된'08년 이후) 중국의 빚은 급격히 증가함.
최근 5년만에 국내총생산(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130%에서
210%로 크게 늘어났고, 지방정부 부채도 '08년말 5조6천억위안
에서 '12년 6월말에는 17조9천억위안까지 불어남
2) 중국 빚의 주요 채권자는 원래 (국영)은행이였고, 주요 채무자는
지방정부, 석탄/철강/태양광업체, 부동산 개발기업 등이였음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의 자금 중 60%~70%가
은행에서 조달되었다고 함
3) 그러나 주지하시다시피 중국의 석탄/철강/태양광업체 및 부동산
개발기업(이하 "한계기업")이 제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다 보니,
창출된 수익을 통해 "한계기업"의 빚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빚으로 기존 빚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악순환이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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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은행대출 규제에 따른 그림자금융 확대
(중국판 동양증권/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우려됨)
4) 결국 중국정부는 악성채권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계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함
"한계기업"은 은행대출이 어려워지자, 은행 장부외 거래로 다뤄지는
아래와 같은 그림자금융을 통해 (개인투자자/자산가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함
- 신탁회사의 신탁상품(WMP), 재테크 상품
- 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의 자산관리상품
- 온오프라인 대출업체의 대출(한국의 대부업체 대출이나 사채 해당)
* 그림자금융 개념 관련 기사 :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4&nkey=2014032000954000141&mode=sub_view
5) 그림자금융 총액은 '13년말 30조5천억위안(GDP 54%), 올해 말에는 39조
6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인민은행)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함
이에 중국정부는 餘額寶(Yuebao)로 대표되는 온라인 금융상품의 판매
중단 등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1~2월 신규 대출 중
그림자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절반인 5% 수준으로 낮아짐
* Yuebao 판매중단 관련 기사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32100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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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의 해외 차입 급증과
핫머니 차단을 위한 중국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
(한국 외환당국의 고질적인 외환조작과 다를 바 없음)
6) "한계기업"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개발기업은 해외로부터 많은 빚을 차입했고,
해외로부터 차입되는 빚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12년 250억불 ->'13년 552억불 -> '14년 1.1~3.15. 이미 150억불이나 차입함
7) 그러나 부동산 개발기업의 달러표시 채권금리가 지난해 4~5% 수준 대비
올해 8~13%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정부가 핫머니 유입을 최소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안화가치를 급격하게 하락시키면서, 부동산 개발기업이 앞으로 추가로
빚을 차입하고 이미 차입한 빚을 상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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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중국-한국경제의 여파
( 중국 수출기업의 TRF 손실은 중국판 키코사태가 떠오름.
위안화예금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몰빵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관련 투자로 인한 손실이 연상됨 )
8)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급격한 위안화 환율상승은
( 올해 들어 위안화 가치는 작년 절상률 2.9% 수준만큼 절하되었음)
- 최근 중국인민은행의 위안화 일일 변동폭 확대(1%→2%)를 통해 보여준
향후 외환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시그널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 3. 21. 달러당 위안화환율이 6.23위안까지 하락되면서 중국 수출기업들과
개인들이 가입한 1,500억달러 규모 파생상품(TRF·Target Redemption Forwards)
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됨
- 아울러 중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의 원달러환율을
최근 몇일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됨
* 중국정부의 위안화 가치 하락 여파 관련 기사 :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3/e2014031917205869760.htm
* 중국판 키코사태 관련 기사 :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201403210100228160011681&cDateYear=2014&cDateMonth=03&cDateDay=20
9) 특히 작년 4/4분기부터 한국의 위안화 예금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14년 2월말 기준 76억2천만불(8.2조원)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증권사는 이번 위안화 가치 하락을 일시적인 것으로
전망하며, 위안화 예금외에도 중국계은행 달러예금이나 홍콩위안화 예금 등을
통해 더욱 공격적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려고 함
그러나 위안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지만 원화 가치는 더이상 하락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위안화 관련 투자자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음
* 위안화 예금 규모 관련 기사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80881
* 중국계은행 달러예금 관련 기사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57
홍콩 위안화 예금 관련 기사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088566&cloc=olink|article|default
위안화 가치 절상을 전망하는 기사 :
http://view.edaily.co.kr/edaily/view_ns.htm?newsid=02148406606025616&strSite=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321001407&md=20140322104809_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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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지금 중국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의 상당수는 한국 경제가
이미 겪었거나 현재 겪는 고질적인 문제점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고 중국 경제/금융시스템을 이해하신다면
훨씬 수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중국-한국 한계기업의 그림자금융문제(또는 회사문제)
2) 중국-한국 지방정부(또는 지자체,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
3) 중국-한국의 부동산(또는 아파트) 버블붕괴와 금융기관 부실 우려
4) 중국-한국정부의 외환조작으로 인한 환율위기나 키코사태 우려
5) 중국-한국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통계/부패/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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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국이 한국보다 사회/경제시스템이 좀더 낙후하고
폐쇄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오히려 한국은 중국처럼 준기축통화국도 아닐뿐만 아니라
중국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작고 대외의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은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중국이 내부 문제로 자체 붕괴되고 이로 인하여
한국이 어부지리를 얻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1) 한국이 중국보다도 먼저 내부 문제로 와해될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대비하거나
2) 아니면 중국 경제 위기로 인하여 한국 경제가 먼저
주저앉게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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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공개절차에 의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보다
전혀 예측이 안되고 급격히 진행되는 중국의 부채축소 정책이
한국경제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됩니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의 핫머니 차단을 통해 빚을 줄이고 수출경쟁력
을 확보하려는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조치는
상당기간 위안화예금, 주식 등 한국 자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원달러환율과 경상수지 흑자규모에도 적지않은
변수로 작용될 것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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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08년 이후 중국의 빚이 어떻게 발생되고 관리되었는지>
를 단계별로 살펴봄으로써, 여러분께서 중국의 경제/금융시스템을
좀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았으나,
저의 재주가 부족하고 관련 내용도 상당히 방대하여
여러분들께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많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설사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하시지 못하시더라도,
아래 3가지 내용만은 반드시 기억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특정국가의 경제/금융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빚이 어떻게 발생하고 관리되는지를 파악하라
2) 한국과 중국은 상당히 유사한 경제/금융시스템과 관련 문제를 갖고
있으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위험하다
3) 중국의 부채축소정책(긴축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축소나 일본의 아베노믹스보다
한국경제에 훨씬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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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많이 부족한 장문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아고리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주 후 4. 6. 오전에는 앞서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중국의 부동산
문제와 이에 대한 전망을 다뤄보는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지난번 제 글에 애정어린 추천과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