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소득세와 권리금과세....그리고....

월세 임대소득세와 권리금과세....그리고....

호루스의눈 (wbs****)   2014.02.26 23:14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정권도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것이 있는데,

소위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추세이다...

 

 

그 서민증세의 양태는 아주 다양한데,

 

첫째는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늘리는 방법이었는데,

이명박정권하에서 주지하다시피, 법인세율 등 직접세 요율를 줄이고 각종 세액공제정책을 펴고있으면서,

고환율과 고물가로 부자나 가난한자나 똑같이 부담하여 역진성이 강한 직접세를 늘리고있었다.

 

 

일례로 유류세가 대표적인데, 이명박당시 국제유가가 노무현 시절의 4분의 1토막이 났어도 국내유가는 오히려 노무현 시절보다 훨씬 높았다.. 그것은 바로 텍스인플레,그리고 비지니스프렌들리로 재벌에 이익을 몰아주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웃기는것은 그렇게 세금을 거두워 들이며, 이명박정권초기 유류세환급쇼까지 벌리고 있었다는것.... 지금 생각해도 어떤 者(놈)의 머리에서 나온 세견인지, 그  뇌구조가 궁금할 따름이다...

 

 

둘째는, 수도,전기,가스,기타공공요금들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물론, 그 공과금의 인상률은 이명박정권의 그 살인물가상승에 맞먹거나 그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었다...

 

하다 못해 지자체에서 증빙서류하나 띠는데도 그 수수료가 수십에서 수백프로로 뛰었다..

대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그 공공서비스 비용마져 부담해야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수익자부담이라고는 하지만, 달랑 서류하나에 수백원씩 받아 챙기는 이유는 또 뭔가...?!

 

 

셋째는 교통법규 등 각종 법규단속으로 부터  벌과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것이다.

물론, 박근헤정권들어 더 증가하고 있지만, 이명박정권하에서도 그 이전 정권들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네째는 이제 하다 하다 서민을 상대로 세원을 찾아 권리금에 대한 과세와 월세수입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권리금과 월세수입에 과세를 하게되면

그 최종 부담은 누가 지느냐의 문제가 있다.

권리금은 대부분 건물주가 아닌 영세사업자가 부담하는 영업권이다..

 

그런데 그 권리금에 대해 과세를 하게되면,

자영업을 하는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반드시 지불해야할 필요경비가 된다는것이다.

개나 소나 다 영업권을 설정하려들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영업권에 붙는 세금만큼 영업권의 거품이 일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자빠지는 영세자영업자들인데, 치솟는 권리금에 또한번 울게 생겼다...

정부가 진짜 서민을 보호하려는 의식이 있었다면,

권리금에 세금을 매기는것은 둘째치고, 첫째로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부터 고안했어야한다.

 

지난 용산사태를 생각해서라도 말이다..

그러한 힘있는 자들에 짖밟히는 서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장치를 고안하지도 않고,

덜컹 세원부터 찾는 정부당국자들은 비난 받아도 싸다..

 

 

그리고 월세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다한다.

그런데, 그 세금의 귀착지는 어디인가...?! 누가 부담하게되는가..?!

월세세입자들이 낸다...결국 월세를 인상하는 효과가 일어난다..

 

웃기는것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중과까지 폐지해놓고 이제와서 월세수입에 대한 과세를 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요, 납득이 불가하지만, 유일한 설득력은 바로 서민증세의 일환이라는것이다.. 양도세중과는 징벌적 성격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징벌적 성격보다는 보유세를 일시에 거두는 세금이다.

 

더구나 그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보유세보다 경미한 세금으로 볼수있다..

그런데, 그 양도세 중과규정을 폐지하고 이제와서 월세수입에 대한 세금을 걷는다면 그 월세는 누가 내는가..?!

 

 

또, 혹자들은 그것으로 임대업이 줄어들것이라 주장하지만, 필자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

어차피 월세세입자들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늘어날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임대업자들이 임대업을 포기하고 주택을 매도하게된다면,

그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폭락을 해도 월세세입자들은 늘어나게된다..

왜냐하면 하우스푸어들이 있기때문이다..주택가격의 하락은 당장 은행의 영업환경의 악화를 가져오고

금리인상의 요인이 될것이기때문이다..

 

둘째로,거시적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출구전략에 따른 부동산 폭풍은 월세세입자들을 양산시키게될것이다..

 

셋째로 그런 유동성축소의 환경이되면,역전세 대란이 일어날것이고,

집을 사던지, 혹은 월세가 대세가 될것이다..그러한 환경에 월세에 텍스인플레를 가미하여

주택가격의 하방경직성을 강화하고 또 현정권이 추진하는 임대업을 염두에두는것으로  장기적인 포석이 암묵적으로 깔려있다고 본다.

 

월세수입에 대한 세금안은 아직 폭락하지 않아 발을 들여놓지않았지만,

 재벌 등 거대자본의 임대업 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전적 입법작업을 한다는 의미도 추론할수가 있다.....

 

 

박근혜정권이 주장하는것이 소위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명목으로

권리금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는데,

또다른 지하경제가 있다..엄청난 건더기의 지하경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검은자금들 말이다...

 

 

그 자금의 규모는 8000억달러로 우리돈으로 900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그 자금들에 대한 세금징수액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그 검은 자금들에 대한 세금징수액은 1조원 남직이라 한다...

 

웃기지 않는가.?! 그 해외 도피자금의 규모로 보면 세금은 겨우 0.1%다...

그러니 앞으로 앉았던 넘 섰던 넘할것없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찾아 삼매경에 빠지게도 생겼다...

 

 

그 해외도피자금들은 대부분 알토란같은 이익금일것이다..

그 이익이 국내에 유보되어있다면 수십%의 세금을 두들겨 맞겠지만, 해외로 빼돌리면 0.1%만 납부하면 되니 말이다..

 

 

그리고 권리금이든 임대소득이든 그 세율은 대략 20%내외,혹은 금액에 따라 그 이상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수효과가 4조원이라고...?!

해외도피자금에 대해 공정하고 현실적인 세금을 징수하면 얼마나 될까..? 물경 수백조원이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지난해 1조원, 그리고 올해는 얼마나 징수할까..?!

이제 박근혜정권의 부자감세, 서민증세...그 실감이 가겠는가...?!

 

 

이 풍진세상, 그래도 뇌송송 구멍탁의 노구들과 목불식정의 서민들은 다시 태양이 뜨면 마루타처럼 일어나

작대기로 달려가서 국방부가 발표하던 그 이북스런 1번을 그리고,

저기 어디지역은 우리가 남이가 하며 박수를 치고 자빠져있을 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