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셋값', 올해도 오른다

'미친 전셋값', 올해도 오른다

한은 '인플레이션 보고서'발표..."공공요금도 인상 가능성"

2014.01.28 18:20  l최종 업데이트 2014.01.28 18:20l

오마이뉴스  김동환(heaneye)

 

 

 

지난해 내내 이어졌던 전세가격 상승이 과거에 비해 지속기간이 길고 상승폭도 평균을 크게 상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전세가격 강세가 올해도 이어져 집세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 자료에서 "올해 3% 후반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명목임금도 확대될 것"이라면서 "최근 3~4년간 상승률이 억제되면서 인상압력이 누적된 공공요금은 예년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  2013년중 아파트 규모별 입주물량 및 전세 가격 자료. 소형보다는 중·대형이 전셋값 상승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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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변환 지속... 전셋값 오름폭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

 

한은은 '전세가격 상승의 지속 배경'이라는 항목으로 지난해 전셋값 폭등을 따로 빼서 설명했다. 지난 1987년 2월부터 측정된 전세 가격 추이에 비춰볼 때 지난해 추세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이유다.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 전세가격은 58개월 동안 37.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례적인 가격 상승의 이유로는 ▲ 신규 주택공급 부족 ▲ 주택가격 상승기대 퇴조 ▲ 저금리 기조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매매시장 부진이 신규주택 숫자를 줄였고, 주택 구매자가 줄고 미분양이 쌓이면서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수도권 및 중대형 주택 전세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는 것이다.

한은은 올해에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 주거비용이 자가주택보다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 한은은 "주변의 시세차익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전세 주거비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자가 주택의 5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큰 폭으로 전세금이 올랐다고는 하나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인상분의 이자비용이 이사비용보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로운 전셋집 물색에 드는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집 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세입자가 그냥 그 요구를 수락하는 게 이득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존 전세의 월세 변환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공공임대 공급이 확대되면서 금년 중 오름폭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  정기예금 금리 및 수도권 월세거래 비중 자료. 금리 인하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맡겨뒀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어지면서 수도권 월세거래가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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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교육비 인상 가능성 높다"

 

올해 물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농산물 가격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 등은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소들이지만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데다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점들은 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3%로 예상했다. 전년 동기대비 상반기는 1.7%, 하반기는 2.8% 오른다는 예측이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2012년 하반기 이후로 1%대 이하의 저물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은 3%"라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타 항목 중에서는 공공요금과 교육비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공공요금의 경우 최근 3~4년간 상승이 억제됐던 점이, 교육비는 지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던 점이 고려됐다.

올해 통화정책 운용에 대해서는 성장세 회복 지속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한은은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