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상하다? -“경기부양이 없다!”
중국이 변했다. 경제가 울상만 지어도 바로 젖을 물리던 중국당국이 냉정한 계모처럼 변했다. 중국이 상반기에 8%를 하회하는 성장을 하면서 충격을 주었고 최근에는 중국의 단기금리가 폭등하는 금융불안에 한국증시는 버냉키의 양적완화 축소 언급 때보다 더 큰 폭락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중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중국은 무덤덤하다. 서방세계는 중국이 수출이 안 되면 죽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수출이 5월에 1% 증가에 그쳤고, 6월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는데도 정작 중국당국은 수출지원정책이 없다. 경기하강에도 경기부양책도 없고 국가부도 사태에서나 나올 법한 30%대의 단기금리 폭등에도 긴축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집권 10년간 두 자리 수 성장률을 치적으로 내세운 후진타오 정부와는 달리 새 지도자 시진핑은 최근 지방성의 고위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기존 중국의 상식을 뒤집는 “GDP가 경제의 영웅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중국의 지방성의 관리들과 중국의 고성장을 기대하는 서방세계를 당황하게 하고 있다.
후진타오 집권 시절 원자바오 총리는 5년간 11차례의 이자율 조정을 했고, 22차례나 지급준비율 조정을 했다. 2008년 상반기에는 인플레 방지한다고 긴축을 했다가 2009년에는 4조 위안을 퍼 넣어 경기부양을 했고 2010년 4분기에는 다시 인플레 방지한다고 긴축을 했다가 2012년 상반기에는 다시 경기부양을 하는 등 경제정책이 들쑥날쑥 했고 경제의 변동성이 극심했다.
시진핑 정부 시대 경제를 책임진 리커창 총리는 7월 10일 광시(广西)자치구를 방문해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경제좌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은 합리적인 수준에 있으며, 산업 구조적 전환과 더불어, 다방면의 개혁을 통한 경제 발전 모델의 전환 단계에 있다고 밝히며, 안정적인 경제운용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디서든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경제 안정화”를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답은 “커창지수(LK index) ”, “커창경제학(Likenomics)”에 있다
공대 출신 지도자에서 30년 만에 문과 출신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중국에 큰 변화가 있지만 서방세계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공대 출신지도자에서 30년 만에 “법학 박사출신 주석과 경제학 박사 출신의 총리”가 중국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고 있는데 서방세계는 여전히 “후진타오식, 원자바오식”으로 중국을 해석하다 보니 이상한 것이다.
중국에는 요즘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새로운 지표가 생겼다. 소위 “커창(克强）지수(LK index)”다. 리커창 총리가 경제를 볼 때 중시한다는 3가지 지표, 전력사용량, 신규대출, 철도운송량을 통해 경제를 판단하는 것이다.
마치 그린스펀이 경제상황을 판단할 때 자기만의 지표를 보고서 판단한 것처럼 리커창 총리는 GDP 단일 지표가 아니라 “전력사용량”을 통해 “사회 전체의 활동성”을, “철도운송량”을 통해 수출과 내수의 “물량 변화”를, 그리고 은행중심의 금융체제인 중국의 특성을 감안 “대출동향”을 통한 “자금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변했다. 한국도 중국을 볼 때 GDP 성장률에만 매달리지 말고 중국의 질적 변화를 제대로 보는 것이 차이나 리스크를 제대로 점검하는 지름길이다.
지금 전 세계를 “차이나 리스크”라는 쇼크로 몰아넣는 리커창 경제학, 소위 “리커노믹스(Likenomics)”는 과연 무엇일까? 리커노믹스는 30년간 해온 GDP에 목숨 거는 성장을 포기하고 사회가 수용 가능한 최저성장률(SALG: Social Acceptable Lowest Growth)을 유지하는 대신 디레버리징과 산업의 구조적인 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리커창 총리의 경제운영 방식은 전임 원자바오 전총리와는 확실히 달라졌다. 지금 중국에는 원 총리 시절에 잘나갔던 “유효수요 확대를 했던 케인즈”는 죽었고 대신 “공급경제학으로 미국경제를 살린 레이건”이 살아 돌아왔다.
마치 애플의 아이폰 공급이 스마트폰의 시장을 창출한 것처럼, 미국의 리건 대통령이 공급 부분의 애로를 풀어 경기를 살린 “공급경제학”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감세와 정부인허가의 축소, 독점타파, 시장 자유화와 공평한 분배 그리고 도시화의 가속화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7% 성장에도 자신만만한 이유?- 성장의 마지노선은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은 추상적인 단어로 국정 철학을 얘기한다. 등소평은 선부론(先富论), 장쩌민은 3개 대표론(三个代表论)을, 후진타오는 조화(和谐)사회를 국정 철학으로 내놓았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당시 중국의 시대적 고민을 매우 잘 반영한 역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은 “능력 있는 자 먼저 부자 되라”는 등소평의 선부론(先富论)을 가장 잘 실천한 성공한 붉은 기업가들을 공산당으로 편입하는 조치였고, 후진타오의 조화사회는 심각한 양극화를 보인 중국사회를 하나로 통일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중국에도 이제 꿈이 생겼다.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 (American Dream)”이 있다면 중국에는 “차이나 드림 (China Dream)”이 등장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하면서 국정의 철학으로 “중국의 꿈(中国梦: China Dream)”을 얘기했다. 미래 10년 중국을 변화시킬 시진핑의 “중국의 꿈”은 도대체 무엇일까?
2020년까지 경제규모를 10년에 두 배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소득배증의 목표는 연평균 7.2%의 성장이면 달성 가능하다. 1분기 중국 GDP가 8%에 못 미치는 7.7%로 발표되자 전 세계 주가가 속락하는 등 쇼크에 빠졌지만 정작 중국은 무덤덤했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로 들어서면서 9-10%에 달했던 고성장의 꿈을 접고 7%보다는 높고 8%보다 낮은 수준이면 된다는 “7상8하”의 중속성장을 목표로 세웠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1년에 9.2%, 2012년에 7.8%의 성장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향후 8년간 6.9%의 성장만 해도 목표는 가볍게 달성한다.
지난주 중미전략대화를 끝내고 중국의 재무부 장관인 루지웨이가 기자회견 상에서 중국의 GDP가 7%에 가도 큰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하반기에 중국의 성장률은 7% 이하로 갈 것이라고 시장이 해석하자 급기야 중국의 신화통신이 루지웨이의 GDP 성장률 7% 언급을 수정하고 나섰다. (楼继伟说：“请别忘了，我们今年预期的GDP增长率是7%。”他还说，“达成今年的预期没有太大问题。”)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7%가 아니라 7.5%라고 수정 보도한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는 전인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일개 장관이 높다 낮다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7월 12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7.5% 성장률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환경보호와 정보화를 통한 발전을 강조했다. 또한, 수출이 아니라 내수의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경제성장모델 전환과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에 주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가 7.5% 달성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중미경제전략대화를 끝내고 기자회견에서 재무부 장관이 말실수를 한 것이다. 7월 15일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2분기 GDP는 7.5%였다.
중요한 것은 GDP의 분배비율이다!
시진핑의 “중국의 꿈”의 핵심은 바로 동반성장이다. 한국의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번영이지만 중국은 약간 다르다. 중국의 동반성장은 GDP의 성장과 국민 1인당 소득의 동반성장이다. 이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공산당이 독점하던 시대를 끝낸다는 것이고 민간으로 분배를 대폭 늘리겠다는 말이다.
중국은 과거 30년간 연평균 10%대의 고성장을 했고 그 결과 미국에 이은 G2의 자리에 올랐지만, 일반 국민의 생활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이는 국가자산의 70%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 10%의 성장의 과실 중 7%는 국가가 가져갔고 13억 5천만 명의 민간은 3%의 성장의 과실로만 살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국민은 여전히 1인당 소득 100위권에 머무는 가난한 나라가 된 것이다.
리커창 정부는 10%가 아니라 7%의 성장을 해도 분배비율을 조정해서 국민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것이다. 분배비율을 30%가 아니라 50%로 높이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성장률은 10% 시대의 3%에서 7%대 성장에도 3.5%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리커창 총리가 노리는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그간 국가의 부를 독점했던 정부가 “국부(國富)를 민부(民富)”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발전의 성과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률도 과거처럼 목표치는 낮게 잡고 실적치는 높여 엄청난 초과달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관행도 바꾼다는 것이다.
리커노믹스, 어디에 중점을 두나?
리커노믹스의 핵심은 감세와 구조조정 그리고 시장화다. 소위 “공급경제학”이다. 세금을 줄여 기업과 국민의 소비를 진작하고 이는 생산을 자극하게 되고 일정 기간 지나면 수익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면 정부의 세수도 다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시장은 조급하다. 리커창은 3월 15일에 총리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불과 4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그러나 과거 중국식 경기부양에 익숙한 서방세계와 금융은 이들 두고 중국정부가 무능해 아무 짓도 안 한다고 오해하고 “중국의 경착륙”, “중국발 금융위기론” 등을 쏟아 내고 있지만, 중국은 무반응이다.
2011년 4분기 이후 최근까지를 보면 중국의 GDP는 15% 하락했고 한국과 미국은 50%가 넘는 하락을 했다. 50% 넘게 하락한 경제가 경착륙일까 15% 하락한 경제가 경착륙일까? 답은 간단한데 제대로 비교도 안 해보고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서방언론의 문제다.
지금 리커창 정부는 정부의 보이는 손 대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다. 리커창은 집권하자마자 133개의 주요 국무원 비준프로젝트를 없애거나 지방으로 화끈하게 이양했다.
과거 30년간 중국의 도약은 항상 정부가 권력을 민간에 이양할 때 이루어졌다. 78년의 개혁개방, 90년대의 시장경제도입, 2001년의 WTO 가입이 그랬고 2013년에 리커창이 주도하는 정부, 재정, 금융, 요소가격 등의 4대 개혁을 통한 정부권한의 축소와 시장화가 2014년 이후 중국의 재도약을 가능하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돈 풀기, 양적 완화가 만병통치약처럼 유행하는 시대에 중국은 긴축모드를 풀지 않고 있다. 긴축을 지속하는 중국이 문제일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버블을 키우는 서방세계가 문제일까?
중국은 고성장의 꿈을 포기한 것인데 서방은 여전히 중국이 고성장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젠 중간재, 원자재 공급국인 중국의 고성장에 대한 기대는 버리는 것이 맞다. 중국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특히 중국에 중간재 공급으로 대박 낸 한국은 가장 심각한 “리코노믹스(Likenomics)”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제3 중전회의”의 구조개혁안에 주목해야
호랑이는 곶감을 무서워하지만 중국당국은 무엇을 가장 무서워 할까? “돈이다.” 중국은 GDP가 52조 위안인데 풀린 통화량이 105조 위안이다. GDP의 2배에 달하는 돈이 풀렸는데 시중에는 국가부도사태에서나 볼 수 있는 30%대 금리가 나올 정도로 돈 가뭄이 생겼다. 이는 화폐유통속도가 낮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첫째고 기업의 과잉생산능력이 과잉재고를 만들어 돈이 여기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새 정부는 금융개혁과 산업구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후진타오 정부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1%의 초고성장을 했지만, 그것의 심각한 후유증이 공급과잉이다. 특히 19개 업종에 걸쳐 광범하게 퍼져있는 공급과잉은 중국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기업의 자금흐름에 병목을 만드는 원흉이다.
리커창은 심각한 공급과잉을 보인 산업에 칼을 들어 수술을 시작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구조조정이 굉장히 어렵다.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거의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M&A가 쉽다.
몇백 개씩 되는 기업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고 그 중 5~6개 정도는 국제적인 기업 합병을 통해 만들겠다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률의 하락은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구조조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우나 이것이 내년 이후 중국경제에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올 수 있다. 중국의 그런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간 다른 나라의 산업들은 중국 구조조정이 끝난 순간 엄청나게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지금 중국 금융시장은 실험대상에 올랐다. 경제가 울면 무조건 돈부터 풀던 중국금융당국이 냉정해졌다. 유효 수요확대를 위한 4조 위안 재정지출과 10조 위안의 대출을 화끈하게 해 경기를 살리던 원자바오 방식은 리커창 시대에는 더 이상 없다.
중국금융기관의 유동성 미스매치로 인한 단기금리 폭등을 서방세계는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이라고 호들갑이었다. 하지만 정작 중국당국은 돈을 풀기는커녕 긴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해 서방세계를 쇼크로 몰아넣었다.
이는 금융정책을 수량정책에서 가격중심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과거 2년간을 보면 중국은 급하면 본원통화를 늘리던 금융정책, 금리 인상에서 시작해, 지준율조정,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했고 단기 유동성 부족 사태가 난 최근에는 재할인율 정책을 써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중국의 금년 중국 증시에서 최대 이슈는 유동성 측면에서는 금리자유화이고 재료 측면에서는 향후 10년간 40조 위안, 7200조 원이 투자될 신형도시화이다. 도시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토지개혁, 호구제도 개혁 그리고 도시화를 위한 자금조달의 방안으로 금융개혁의 세부계획이 10월의 제3 중전회의에서 나올 전망이다.
중국의 도시화는 향후 10년간 4억 명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전하는 거대 프로젝트이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철강 화학 기계 등의 중간재 산업에도 변화가 올 수 있고 소비재 시장은 새로운 도약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10~11월에 개최되는 제3 중전회의가 중국경제와 증시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중국증시, 당분간 “숲”이 아니라 “나무”를 봐야
리커창 총리 집권이래 중국금융은 지금 지난 10년간의 문제점을 털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조해가는 과도기에 있다. 금년은 체제정비가 부양보다 우선이다. 리커창 총리는 금리자유화, 환율 시장화, 자본항목개방을 금융개혁의 과제로 내걸고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상하이 푸동에 자유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에서 위안화 거래를 시범적으로 자유화해 자본항목개방을 대비하고 있다. 또한, IPO 시장에서 재무제표 부풀리기와 불공정한 행위 등의 자본시장의 제도적 문제를 확실히 다잡고 나서자 상장신청기업 중 60여 개가 바로 자진 상장철회를 했다. 그간 10여 년간 관행처럼 내려오던 문제점을 손보고 난 뒤 증시부양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중국 금융당국은 QFII를 8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늘리고 IPO를 재개할 예정이다. 또한, MSCI와 중국A주식의 MSCI 신흥시장에 편입을 논의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MSCI 인덱스에 편입할 정도의 제도개선과 시장개방이 이루어진다면 QFII의 한도 확대는 물론이고 외국자본의 중국증시 유입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증시의 과거 하락 조정을 보면 1993년에 1,558을 고점으로 2년간 조정기를 거쳤고, 2001년에 2,245를 고점으로 4년간 조정기를 거쳤고 2008년 6,124를 고점으로 현재까지 가장 긴 6년간 조정기를 거쳤다.
이번에는 묘하게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 정부의 권력교체기가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의 조정도 유례없이 길어졌다. 새 정부는 고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적정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진타오 시대 증감원장 구어슈칭과는 달리 신임 증감원장 샤오캉은 주식시장의 부양정책 전에 불합리하고 허접한 금융제도를 먼저 개선하고 난 뒤 증시부양책을 쓰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금융정책 방향성과 증시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증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지수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은 무엇보다 정책의 영향이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년 들어 중국 상해지수는 하락했지만, 주가상승률 상위 100사의 커트라인 수익률은 70%이고 상위 150사의 커트라인 수익률도 56%나 된다. 결국, 금융과 화학 단 2개 업종의 시총이 60%가 넘는 중국증시의 지수를 두고 왈가왈부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
숲의 변화는 중국정부의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이 정리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954개 상해 상장종목 중 150등 안쪽에 들어가는 종목만 고르면 최하 56%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었던 시장이 바로 금년 상반기 중국시장이다. 결국, 시장을 따라가는 지수 추종형 투자는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잘나가는 업종과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혜안이 중요하다.
12일 개최된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내수확대를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하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중국은 지금 경제의 구조조정과 금융정책 전환의 과도기다. 과도기에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는 당분간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첨단정보기술 등과 같은 정책 수혜주들 만이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