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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론세력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의사결정학

by 21세기 나의조국 2012. 2. 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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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론세력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구조론연구소  김동렬슨생  2012.02.13

 

 

방향

 

◎ 대한민국 전체의 입장을 대변한다.
◎ 정치는 자주하고, 문화는 진보하고, 경제는 개방한다.

 

정당


◎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추첨으로 공천한다.
◎ 당원과 대의원 및 지구당은 없애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전환한다.

 

안보

 

◎ 주한미군은 철수한다.
◎ 북한의 실체는 인정하고 체제는 비판한다.
◎ 국군은 20만명 이하로 줄이고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
◎ 도심 및 관광지 군사시설은 철거한다.

 

경제


◎ 재벌은 해체한다.
◎ 교회세습은 과세한다.
◎ 농촌 노후주택은 개량한다.
◎ 취업희망자는 국가에서 전원취업시킨다.(일자리 제공은 국가의무로 헌법에 명문화 한다. 실직자는 구직활동 후 자동으로 공무원신분 전환.)

 

교육


◎ 고교부터 기숙사 생활을 추진한다.
◎ 모든 초등학교에 수영장 및 기타시설을 갖춘다.
◎ 대학교수는 1000등까지 강의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정치


◎ 언론인 및 법조인의 정치활동은 엄중 비판한다.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호칭은 독재자로 통일한다.
◎ 518은 공휴일로 한다.

 

사회


◎ 공기관 및 국영기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50 대 50으로 배치한다.
◎ 재범 이상 아동 성범죄자는 영구격리하며 기타 성범죄는 이에 준한다.
◎ 재범 이상 조폭은 5인 이상 집결시 전원 구속한다.(시민판정단 심사.)

 

청년


◎ 청년 대학술사업을 전개한다.(르네상스 이후 일어난 모든 과학적 진보를 청소년 중심으로 재확인. 지구둘레부터 다시 잰다. 모든 국가와 지역에 탐험대 보내고 보고서를 쓰게 함, 르네상스 이후 과학자와 탐험가 발명가들이 한 모든 업적을 청년이 재현하게 함. 증기기관부터 우주선까지 다시 만들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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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할만한 사항 있으면 알려주삼.

◎ 실제로 1년 안에 신당이 창당될지도 모름.

◎ 유시민의 진성당원 실험은 실패로 봄.

◎ 노무현 정치 계승을 표방하고 싶지만 노선투쟁은 지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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