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역사는 진보한다. 이것이 나의 신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11월 독일 유력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출판부가 펴낸 <권력자의 말>(Machtworte)이란 책에 쓴 ‘기고문’입니다. 역사의 진보성을 ‘신념’에 비유한 노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민주주의가 국가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퇴보할 수 있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 대통령의 “역사는 진보한다”는 말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저절로 진보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반복하는 역사가 있고 진보하는 역사가 있다. 대립과 갈등, 패권의 추구, 지배와 저항, 이런 역사는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되돌아가지 않는 역사가 있다.
왕과 귀족들이 누리던 권력과 풍요와 여유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왔다.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나는 이것을 역사의 진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 진보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노 대통령이 말한 역사 진보성은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라는 권리”입니다. 이는 진보해야 맞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치들의 진보는 그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민이 쟁취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항상 존엄과 자유와 평등을 인민에게 거저 주지 않습니다. 인민이 저항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하늘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통해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으로 권력교체를 경험했습니다. 노무현 등장은 600년 이상 이 땅을 견고하게 지배했던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내놓는, 실로 놀라운 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인민의 승리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말합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눈앞에서 어떤 불의가 펼쳐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야 했습니다.”
강자가 부당하게 짓밟아도 인민은 저항하지 못했고,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4.19학생혁명과 5.18 민중항쟁, 6.10 항쟁을 거치면서 역량을 길렀고 97년 정권교체와 2002년 제대로 된 권력교체를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600년 동안 기득권을 유지했던 세력은 끝내 노 대통령은 탄핵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스스로 짓밟은 것이지요.
하지만, 민주시민은 600년 기득권이 민주주의를 부정하자 촛불로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지만 촛불로 저항하는 인민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이름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노 대통령이 신념이라고 말했던 ‘역사의 진보성’입니다. 2004년 봄을 지배했던 촛불은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위대한 역사입니다.
기득권이 제아무리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아도 결국은 민주주의가 승리함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다시 민주주의가 훼손과 유린을 당해도 우리가 희망을 저버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말합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이 국회와 지방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시장에 분산됐고, 정경유착이나 권언유착과 같이 힘센 기득권끼리 뒷거래를 하며 이익을 챙기는 유착구조도 해체되었다.
정보 통제와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력기관도 법과 국민의 통제를 받는 민주적인 기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만큼 권력은 합리화됐고 사회 투명성은 크게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 들어 이렇게 역사는 진보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통령 바통’을 넘겨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를 되돌려 버렸습니다. 2004년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이었지만 4년 후 다시 타오른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철저히 훼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박산성’을 쌓아 시민과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저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가 진보한다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노 대통령은 확고합니다. “역사의 진보는 민주주의, 민주적 시장경제, 개방과 협력, 평화와 공존의 질서로 발전해 왔고 발전해 갈 것이다. 좀 더 간단한 말로 표현하자면, 세계 인류가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또 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노 대통령을 말로만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야 할 이유입니다. 그가 믿었던 역사 진보성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현대사는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해방과 더불어 ‘민주공화제’를 택했습니다.
이후 이승만 독재를 4.19혁명으로 무너뜨렸고, 박정희 18년 ‘병영국가’를 79년 부마항쟁으로 무너뜨렸으며 비록 그때는 실패했지만 5.18 민중항쟁은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역사 밑바탕이 되어 87년 6월항쟁을 통해 전두환 독재 연장을 끝내 시민 스스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97년 정권교체와 2002년 권력교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이 다시 역사를 되돌렸지만 우리는 다시 역사를 거스르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민주공화국으로 부활시키고 시민주권 시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깨어있는 시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곳 사람사는 세상이고, 다시는 반민주정권이 대한민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변화를 부르짖는 수구세력의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2012년 우리는 새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역사는 진보한다는 노무현 대통령 신념을 머리에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보면서 해맑기 웃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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