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나름대로 중국의 경제와 산업,금융 시스템의 구조를 분석,판단하여 루비니의 현재 중국,경제,금융 시스템의 현재 상황과 부동산의 버불상태에 대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2013년 이후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지고 부동산 버불이 붕괴를 할 것 이라고 전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는 루비니와 판단을 달리하여 그 근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4/22 글 참조)
필자의 분석과 판단 글에 대해, 중국과 인연을 갔고 있고 사업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한 몇몇 사람이 장문으로 반론을 제기 하는 글을 올려, 반론에 대해 필자는 설득력 있는 판단과 분석 이라고 생각 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 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 이라고 생각해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몇가지 부분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한다, 필자의 글에 반론 주장을 종합하여 몇가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2008년도 세계적 경제,금융 위기 당시 저금리,통화팽창 정책과 경기 부양 정책으로 천문학적으로 경제,금융 시스템으로 공급된 유동성으로 고정자산 투자와 아파트,상업용 건물등 각종 부동산 개발에 은행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대출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 버불이 붕괴 할 경우,지방정부나 부동산 개발,건설 업자들의 천문학적 부실대출 증가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과 개인 주택담보 대출 부실로 금융 시스템 위기 가능성.
*정부의 금리 정상화, 통화 긴축정책,지블 준비금 인상에도 불구 하고,은행은 신탁회사에 편법으로 부동산 개발에 대출을 하고 있어,은행의 재무재표가 아니라 재무재표 이외의 소위 특수계정(SIV:Structuredl Investment Vehicle)으로 처리 하여 재무재표가 건전한 것처럼 위장 하고 있어, 부동산 버불과 대출 부실의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 당시 부동산 개발,건설 업자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미분양을 해소 하고자 아파트 1채를 구입 하는 사람에게 다른 아파트 1채를 더 주는 소위 끼워 팔기로 유동성 위기와 파산의 위험을 간신히 넘기고 현재도 미분양 주택과 아파트의 누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다.따라서 부동산 버불 붕괴는 붕괴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언제 붕괴 되는가 하는 시간 문제임.(필자는 의견을 달리함, 상세한 설명 지난글 참조 4/22)
* 과잉 설비 투자된 중,소 제조업체는 수출 보조금의 중단과 위완화(Renminbi)의 지속적인 절상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와(5% 이익율) 매출 감소로,중,소 기업은 제도권 금융의 대출의 한계가 있고,문턱이 높아 대규모 파산의 위험에 처해 있음 따라서 디플레이션(Deflation:자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가능성.
* 중국 당국의 천문학적인 경제,금융 시스템의 유동성 공급과 원유,곡물등 국제 원자재의 지속적인 상승과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급등 으로 기업의 경쟁력의 지속적인 약화와 그동안 부가가치가 적고 첨단 기술이 아닌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구조인 저임금,저가 제품의 생산 기업은 도퇴 되고, 중,소 기업의 대량 파산과 대규모 실업으로 정치,경제의 위기 상황 초래 가능성.
* 미국의 원유,곡물 독점 카르텔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유도와 FRB(연방준비 제도) 총재 벤 버냉키의 2011년 말 이나 2012년 상반기로 전망되는 금리인상과 통화긴축 정책의 시작으로 기축통화인 달러의 강세로 핫머니(Hot-money:국제 투기자본)의 급속한 유출로 중국의 부동산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과거와 마찬 가지로 미국은 전세계 자산가치의 버불을 형성하고 버불 붕괴를 유도해 시장참여자들이 소위 말하는 양털깍기를(Fleeceing) 할 것이고 중국은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경제와 같은 위기를 맞을 것임.
필자는 지난번 글 에서도 얘기 한대로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버불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동산 버불의 붕괴로 금융시스템의 부실채권 증가로 시스템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를 깊이 이해하고 판단 하려면 우선 중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은 미국,EU,일본등 선진국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과는 상반되는 지도부의 집단 지도체제와 통제 경제 시스템(Dirigisme) 이라는 것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정치,경제 체제의 근본과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의 전망에 대해 판단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서두에 요약한 지방정부와 금융시스템의 부실 위험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와 경제 정책 당국은 현재 지방정부의 대출 규모와 금융시스템의 신탁회사와 특수목적 계정을(SIV 계정) 이용한 편법 대출 운용을 금융 감독기관의 수시 감사로 철저히 파악하고 있고, 규제를 강화하며 은행의 재무재표로 자산 편입을 지시하여 현재 정식 재무재표로 편입중에 있다.
지방정부의 부동산 개발 대출 규모와 특수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통한 부채와 자산 규모도 파악하여(약 1조6천억$:세계 3대 신용평가사 추정) 부실위험에 대비하고 있고,부동산 가격이 현재 가격에서 약60% 정도 하락 하는 최악의 경착륙을 가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감독 강화 행정조치, 5대 대형은행의 자본금 증액(공모주,투자유치 등 으로 지속적으로 자본금을 증액,학보하고 있음),대손충당금 확보,지급준비율의 지속적인 인상(현재 20.5%),기준금리 인상의 급속한 통화긴축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의 억제와 대출을(개인의 주택담보 대출 포함)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저금리,경기 부양책으로(약5800억$) 경제,금융 시스템에 공급한 유동성은 약 2조7천억$로 추정하고 있고,위완화 절하, 시장 개입으로 월가 에코노미스트,에널들도 추정할 수 없는 위완화가 금융시스템에 추가 공급 되었고, 금융시스템의 편법 대출등 으로 넉넉히 추정해 2008년 이후 약 4조$ 이 공급 됐다고 가정하고 2010년의 중국의 GDP 약5조$중 루비니 얘기대로 약 50%가 고정자산 투자와( 약 2조 5천억$ SOC:도로,항만,공항,철도등... 부동산:주택,아파트,상업용 건물) 고정자산 투자중 주택,아파트 부분은 약 20-25% 차지하고 있다(약 1-1조2500억$: 2009-10년 2 년동안 초대 2조5천억$ 추정?)
상기한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버불을 형성할 정도로 과잉 투자를 중국 당국은 익히 알고 있고,지방정부와 금융시스템의 부실 위험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주거,상업용 부동산 대출 약 2조5천억$중 부실채권이 최악의 경우 약30%(약 7-7500억$) 정도의 부실에 철저히 대비 하고 있고, 현재 중국의 외환 보유고, 국가부채 규모와 재정상태로 충분히 커버 할 수 있다고 필자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중국은 개인 저축율 30-35%로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함)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파트 1채를 사면 덤으로 1채를 더 줬다고 하는 것은 필자도 처음 듣는 얘기 이다,댓글을 단 사람은 본인이 중국에서 직접들은 얘기라고 하여 본인은 확인할 길은 없으나 미국,EU 등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가 중국의 정치,경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각국의 정치,경제 상황을 시시각각 파악하고 있는 미국의 방송,언론, 월가의 유명 에코노미스트나 에널들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중국은 광대한 영토라서 각 성 마다 상황이 다르고 정보 전달이 늦어 혹시 가능성은 배제 할 수 없겠지만)
중국은 현재 수출기업의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위환화를 점진적으로 절상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지속적인 최저임금의 인상과 예금금리의 인상으로 실질소득의 증가와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히며 내수 경제로 정책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그동안 수출보조금과 인위적인 위완하 절하로, 성장해 오던 중,소 수출기업과 내수 기업은 수출 보조금의 폐지와 위완화의 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의 약화와 매출의 감소로 폐업의 위기에 처한 중,소 기업이 상기에 얘기한 대로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약 30년간 초기 산업화와 고속 경제성장 과정에서 저임금의 노동집약적 생산시설로 주로 우리나라,일본등 동남 아시아 각국의 반제픔,부품을 조달 하여(Supply-chain 기지 화) 중국 본토 공장에서 수익율이 약6-7% 밖에 않되는 저 부가가치의 제품을 조립 완제품을 우리나라,일본은 물론 미국,EU 등 전 세계에 수출을 해왔다, 한마디로 저임금,저가 제품을 전세계에 공급하며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해온 중국은,
현재 정책적으로 첨단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생산시설로 고 부가가치의 제품의 생산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제품의 국제 경쟁력의 제고와 Value-chain 을 높이고 있고,과잉 투자된 노동집약적인 생산시설의 퇴출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상기한 중,소 기업의 대량 폐업의 위기는 정책 당국의 과잉투자 생산시설의 통폐합 정책과 첨단 기술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당연한 과정인 것이다.
또한 중국은 제도 금융권 밖에 있는 지하 금융이(사금융) 천문학적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중국은 사금융의 신용제도가 사회 관습에 뿌리 깊이 정착해 있다,중,소 기업을 창업 하거나,소규모 가게를 개업할 때 본인의 저축하여 사업을 시작할 경우도 있지만 거의 가족,친지 아니면 사금융에서 차용을 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있다,
중소 기업은 제도권 은행의 대출은 제한적이고 문턱이 높아 대부분(약 70%로 추정) 고금리의 지하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생산시설 확장 자금이나 운용자금을 사금융 에서 조달을 못하고 거부 당한다면, 그 사람은 신용을 잃었거나 현재 사업의 향후 전망이 가망이 없어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기로 유명한 지하 사금융 에서도 자금조달을 못하고 자연히 도퇴 되는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통화긴축 정책으로 인한 $ 급등과 핫머니의 급속한 유출로 인한 중국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경착륙과 양털깍기는(Fleeceing) 중국의 통제경제 시스템(Diridisme)하 에서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위완화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망해 유입되는 국제 투기자본은(Hot-money) 정확히 추정이 않되고 있지만,
중국의 외환 보유고나(약 3조2천억$ :4/30 현재) 중국내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FDI: SOC 투자,다국적 기업의 공장,R&D 센타,금융시스템 투자 등이 외국인 투자의 약 90% 추정) 규모를 감안할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중국내 에서도 주식,선물 투자,외환 투자의 철저한 규제로 투자 규모와 범위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자본계정의(외화의 유출입) 강력 통제로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자본 시장이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어, 투기자본의 급속한 유출로 주가지수의 폭락과 외화 유동성 위기와 같은 경제.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중국의 금융,자본 시스템은 자세한 설명은 길어 생략함)
필자는 과거의 글 에서도 여러번 언급 해듯이 중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통제경제 체제를 완화하고 "환율의 시장 자율 변동환율 시스템의 전환과 금융,자본 시스템을 개방하면" 미국 월가의 독점 금융자본과 국제 금융자본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연합하여 서서히 중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을 공략하며 한번은 엄청난 위기로 몰고 갈 것이라고 생각함,그 위기가 닥치면 본격적인 양털깎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필자는 전망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현재 중국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미국은 강력히 주장하며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과 국제 금융자본은 그 시기를 노리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속셈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함)
중국 지도부의 정치,경제의 중요한 당면 문제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2012년에 예정되 있는 중국 지도체제의 교체라고 생각한다, 장택민 전 국가 주석이 현재의 후진타오 주석에게 권력을 넘길 당시 장택민 주석이 주석직을 넘긴 후 에도 막후에서 권력을 행사 하려고 시도 하다 실패한 것과 같이(자세한 얘기는 생략) 2012년 후진타오 주석이 현재 주석직 후게자로 공인되고 있는 시진핑 부주석 에게 권력 이양을 시작하고 2013년에 주석직을 완전히 넘기는 과정에 이면에서 핵심 지도부 간의 치열한 권력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치 체제와 사회 불안의 중요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물가지수와 2012년의 지도체제 교체 과정에서 권력투쟁으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의 불안을 우려해 중국 지도부는 현재 언론의 통제를 점진적으로 강화 하고 있고,도,농간 소득 격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각종 정책과,부동산 버불과 인플레이션을 강력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지속적 금리 정상화 ,통화 긴축 정책과 위완화 절상 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한 현재의 정치,경제 상황에서 현 지도부의 계획대로 진행이 않되면 지도체제 교체 과정에서 정치체제의 불안으로 급격이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그럴 경우 중국은 인민을 민족주의로(Nationalism) 강력히 유도 하며 향후 대외 강경책을 정책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Doctor Doom 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유명한 루비니 교수가 분석,판단 전망한 의견이라 필자의 글에 이의를 제기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겉다,주제 넘은 생각 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필자가 루비니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도 단지 일개 유명한 경제학자일 뿐 이라는 것이다,2008년 이후 그의 판단과 전망이 맞는 경우 보다 빗나간 경우가 더 많았다.
미국,EU 영국등 세계 금융 중심지의 방송,언론에 자주 출연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는 예외적인 극히 몇명을 제외 하고 거의 월가,런던,프랑크프르트 등 세계 금융중심지의 제도권 금융,제 2금융권등(Shadow banking system: 헤지펀드,자산운용사등...) 국제 거대 금융자본과 직,간접적으로 이면적 이해관계로 긴밀하고 깊숙히 연결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국내 자본시장의(Kospi) 개미 투자자들은 물론, 유명 경제연구소의 에코노미스트나 에널등 시장참여자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기관(예:IMF,IBRD..)이나 월가의 대형은행의(Goldman,JP morgan 등..)의 에코노미스트나 에널들이 국제,국내의 경제 동향,전망 이나 대기업의 분석 보고서를 내면 무조건 맹신하고 따르는 경우가 있다,,참으로 안타갑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그들이 보고서를 낼 당시의 미국,EU 는 물론 국제 정치,경제 금융 시스템의 환경을 잘 파악하여 이면의 의도를 조심스럽게 분석,판단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무조건 맹신을 하니까 국제 독점 거대 금융자본과 투기 세력에게 시장 참여자들이 소위 말하는 양털깍기를(Fleeceing) 당하며 Kospi 시장에서 국내의 기관 투자가와 개인투자자들은 번번히 당하며 외국인 투기자금이 백전백승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맹신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 이면의 이해관계와 의도를 파악하며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2011.5.6.새벽,처용.
PS: 오늘 글의 제목은 "저축을 않하는 과소비 국가의 말로" 라는 글로 우리나라의 낮은 저축율과 중산층의 과소비에 대한 저의 생각과 현재 국내의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글이 너무 길어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가급등, 부동산 침체,아파트 가격 지속적 하락,저축은행 사태 등... 국내 경제,금융 시스템의 상황과는 전혀 딴나라 처럼 Kospi 지수만 계속 전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Black-swan 이 멀지 않은 곳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악의적으로 저의 글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대를 누루는 사람들에 관심을 갖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PS: 항상 저의글을 읽어 주시고 댓글로 성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고 사정상 일일이 답글을 못드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원고를 준비하지 못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저의 생각을 올리다 보니 문장이 너무 길어 지루 하시고 읽으시다가 문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렸더라도 양지하시고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과거에 올린 주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 했습니다 저의 과거의 글을 주제별로 참고 하시면 이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건강하십시요.
* 여러분들이 저의 개인 카페의 주소를 문의 하셨습니다,저의 카페는 개인적인 자료를 보관할겸 개설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2월에 카페를 개설 했으나 그동안 알리지도, 회원 모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컴퓨터 사용과 조작이 서툴러 실속있고 재미있게 꾸미지도 못했습니다, 양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시간이 허락치 않아 영어 원문을 그대로 올려 왔는데 여러분이 많이 방문하셔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나름 대로 판단,분석하여 요약하여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판단과 분석을 비교 하시며 경제 공부와 함께 영어 공부도 하시는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카페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cafe.daum.net/intereco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