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선견지명 “아직 우리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다”

노무현의 선견지명 “아직 우리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다” (서프라이즈 / 耽讀 / 2011-02-28)   고백하지만, 1987년 6월 항쟁과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이어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고 확신했다. 더 이상 민주주의는 위협받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로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헛된 망상이었다.   이명박 정권 3년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했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집회를 탄압으로 집회의 자유를 빼앗고, 정연주 KBS 사장과 YTN, PD수첩 탄압을 통해 언론자유를 빼앗았다. 그리고 미네르바는 시민들에게 말하는 자유를 박탈한다. 아직도 이것은 유효하다. 이명박 정권 실정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통을 넘겨준 노무현 대통령은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직 우리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 19일 제47주년 4·19혁명 기념사를 통해 “아직 우리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에 완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진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우리는 이에 발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저 “경제를 살리겠다”는 망극한 말에 다들 귀를 열었고,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20년 전에나 새겨야 할 일었다고 생각했다. 착각도 엄청난 착각이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은 오랜 세월, 반대를 용납하지 않고, 자유를 짓밟고, 자존심을 짓밟고, 사람의 양심을 짓밟고, 언론마저 망치고, 급기야 고문과 투옥, 살인마저 마다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잔인한 독재정권에 맞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투쟁을 이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참으로 힘겨운 투쟁의 시대를 걸어왔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통해서 자라는 법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너무 쉽게 민주주의를 생각했다. 권력을 잡은 자가 쉽게 민주주의를 허락할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시민에게 민주주의를 그대로 허락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빈약했다. 아니 가지려고도 하지 않았다.   ▲ 2007년 4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47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노 대통령은 말한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지금까지는 권력의 남용과 권위주의, 특권과 반칙,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 같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에 매진해 왔다. 많은 저항과 갈등이 있었으나 민주주의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진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개혁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공정한 사회”라는 말이 눈에 들어온다. 공정사회가 이명박 정권이 만든 단어인 줄 알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사용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이명박 정권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면 할수록 공정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아니 과제가 산더미 같이 쌓였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따리가 아니다. 권력이 선물로 주는 것도 아니다. 시민이 각성하고, 행동하는 양심이 될 때 성취된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진보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다.   권력은 끊임없이 완전한 민주주의 바라지 않는다. 시민이 이를 알고 자기가 주인 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이명박 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더 이상 멈추면 안 된다. 민주주의 죽었지 않은가.     耽讀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38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