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 닥칠 전세대란이 화폐개혁을 촉발하게 될 듯

 

 

내년 봄 닥칠 전세대란이 화폐개혁을 촉발하게 될 듯

2010.12.11  황금들녘님   http://cafe.daum.net/iomine/Xqj1/2253 

 

 

최근 박승 한은전총재가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요. 그의 화폐개혁 이야기는 2011년 우리 경제의 큰 화두가 될 듯 합니다. 노무현정부 당시 화폐개혁을 은밀히 추진했었다는 그의 회고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화폐의 액면절하(리디노미네이션)시도가 낯설지 않다는 걸 다들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유가는 배럴당 100불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고환율 체제인 우리 경제에 있어 유가 100불은 의미가 매우 상당합니다. 연5% 이상의 물가상승이 필연적입니다.   한편 물가지수에 상당한 비중이 되는 주거비 즉 전월세 임차료도 내년 봄 대폭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폭등에 대한 전월세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을 것은 대출확대나 빨라야 3년뒤에나 입주가 되는 임대아파트 건설계획 발표일 뿐입니다.   2011년이 되면 대한민국 원화인 1억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이제 곧 1/6가격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부동산대폭락론자의 주장처럼 1억원이면 강남의 32평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한채는 살수 있게 될까요??  이 정도 집값이 된다면 서울시민의 대표적 거주지이며 연소득 3천만원은 되는 신혼부부들이 즐겨찾는 노원구의 20년차 25평 아파트는 전세금이 2,500만원 쯤은 되어야 겠지요.   그러나 이런 아파트의 전세금이 무려 1억5천만원을 훌쩍 넘고 서울에서는 반지하 다세대가 아니고서는 1억원으로는 도저히 전세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럴 때 방법은 1억원의 화폐단위를  1/10, 1/100 로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인플레가 미친듯이 날뛸때 화폐의 액면절하는 불가피한 충격요법이 되겠지요. 20년된 서민아파트 전세금이 1억5천만원 아닌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똑같은 비율로 1/100로 교환 된 것일뿐 인데도 아주 많이 올랐다고는 생각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유가 100불 돌파에 따라 고환율체제에 대한 맹렬한 비판과 24년만에 다시 밀어닥칠 내년 봄 전세금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대란때문에 정부가 어쩔 수없이 화폐단위 변경정책을 화폐개혁의 이름으로 단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