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긴축정책과 확산되고 있는 EU 국가부채 위기

 

중국의 긴축정책과 확산되고 있는 EU 국가부채 위기

2010.12.03  처용님   http://cafe.daum.net/iomine/ZJVs/999 

 

 

며칠전에 방송,언론에서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수출,입 년간 1조$ 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일제히 보도하면서 당장에 G7 선진국에 라도 진입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생색내기에 여념이 없는걸 보고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2008년도 세계적 경제,금융 위기전에 환율이  $:920-950 원 이었고 현재 환율이 $:1100-1150원이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 보다 약30% 상승했다,그러면 당연히 $를 원화로 환산할때 원화로 수출입 총액은 30% 이상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수자놀음의 착시현상인 것이다.   수출 증가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모델로는 수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경제성장율은 증가하는 것이고,거기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급속히 엄청난 증가를 감수 하면서 저금리와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경제,금융 시스템에 쏟아 붇듯이 하였는데 2010년도 3분기 까지 분기별로 4-5% 경제성장을 하지 않았다면 도리어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이다,당연히 돈을 쏟아 부은 만큼 경제는 성장을 하는 것이 경제논리 아닌가?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과 그이후 경제정책 당국에서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수입물가는 급등하여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 시키며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업종인 반도체,전기,전자,핸드폰,철강,자동차,화확등의 업종은, 장기간 대규모 천문학적인 자본과 자원이 투자되는 국내의 유력 재벌그룹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업종인 것이다.   당연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그룹만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며 부를 축척한 결과가 된것이고,관련된 일부 협력업체만 경기침체에도 호황을 누리고 환율급등 으로 원자재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내수를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은 경제,금융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함께 그만큼 이중으로 고통을 부담하고 국내의 소비자는 물가상승으로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된것이다.   과연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900-950원의 환율에서 2009-10년도와 같은 수출성장과  금융위기로 인한 급속한 경기침체에서, 경제정책 당국에서 자랑삼아 항상 자화자찬 하드시 OECD 국가중 가장 신속한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율을 달성할 수 있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이끌어온 정부와 경제정책 당국의 노고를 평가절하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경제성장율,수출증가율,외환 보유고등 경제,지표와 같은 계량경제학적 수자 놀음은 경제의 근본 훤더멘탈과 그나라의 경제,산업 구조와 금융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이 실속이 없고,전체적인 경제성장으로 증가한 부가 중산층,서민에게 저변확대되어(Trickle-down) 국민경제와 공익에 도움이되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면 단지 전시행정인 수자놀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정책 당국은 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 상황에서 대외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침체된 분위기에 심리적인 의욕과 향후 경제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국민들은 방송,언론의 보도를 100% 믿을 정도로 우매하지 않고,보도가 터무니 없이 과도하면 경제적,심리적으로 역효과를 보고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에서 열심히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와(R&D),선제적인 시설투자와 해외시장 개척도 수출확대에 일조를 한 노력을 결코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2009-2010년도 수출증가와 경제성장은 환율의 급등과 현재도 상기한 대로 약30% 이상의 환율상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경제관료나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재벌그룹과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7/2.8/13 두번에 걸쳐 올린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음-자세한 내용참고).   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오며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구조와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올려왔고,EU 의 국가부채 문제로 인한 경제,금융 시스템의 위기와,중국의 긴축정책의 우려, 미국,EU 등 세계경제의 전망을 애기 하면서 하반기 부터 국내 경기의 둔화와 2011년 상반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가 심각하게 둔화될 것이라고 애기해 왔다.   상반기 부터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율과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 이후 경기부양책과 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의 왜곡과, 부동산 경기의 과열,인풀레이션 압력으로 하반기 부터 중국의 금리인상과 긴축정책은 사전에 예고되 왔던 부분이고 나도 상반기에 몇번 중국경제 상황에 대해 글을 올리면서 조만간 금리인상과 긴축정책의 실시할 것이라고 애기해 왔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상반기 부터 선제적으로 암암리에 지방정부의 사회 간접자본 투자(SOC),공장,상업용,주거용 건설 투자등 GDP 의 약 45%를 차지하는 건설 고정투자와 자본재 투자를 억제하고,금융시스템의 대출을 규제하며 경제,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회수해 왔다,   하반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성장율의 하락과  대중국 수출의 감소, 중국의 원자재 수출이 경제성장의 역 20%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가 3분기에 급속히 경제성장율이 둔화되어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을 잠정 연기 했드시,경제,금융 위기에서 중국에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에 하반기 이후 EU 와 중국의 긴축 효과가 현재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은 홍콩을 포함에 총수출의 약 29-31%를 차지하고 있다,지정학적인 접근성도 있으나 한 국가에 수출의 약 1/3 가까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벌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하청업체가 납품하는 재벌그룹에 매출의 1/3을 의존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중소기업의 투자,운영 자금이나 제품의 가격결정등 여러 중요 문제를 재벌그룹에 목을 메일 수 밖에 없드시,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과중하게 높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는 대기업의 완제품도 일부 있지만 거의 중국에서 가공,조립하여 완제품을 미국,EU,동남아시아 등에 재수출하는 제품의 부품이 거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은 2조6천억$의 천문학적인 외환보유고로 전략적으로 산업과 기술발전에 중요한 외국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있고, 세계적 유명 다국적 기업과 합작 투자로 중화학,정보,통신,전기,전자등 우리나라의 수출품과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되고 있는 부분의 첨단 기술을 급속히 발전 시키고 있고,   단순한 부품조립의 제품생산 단계에서, 생산의 Value-chain을 높여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의 완제품을 자체생산 하는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다,기술,연구,개발(R&D)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집중투자하고 있어,우리나라 제품의 기술과 품질을 급속히 따라오고 있고, 몇년 안에 어떤 부분은 우리나라를 추월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수입을 하지 않고 자국의 기업에서 자체 생산,조달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기와 같은 상황이 오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중소기업의 중국수출은 급속히 감소할 날이 조만간 올것이라고 생각하고,중국의 부품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용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의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육성 지원하고,수출 시장의 다변화,중국을 앞서가는 기술,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해야 하는 절박하고 핵심적인 이유인 것이다.   상기한 상황 이외도 현재 우리나라의 과도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편향적인 정치,외교의 환경과  2008년도 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 이후 급부상 하고있는 중국은 국제 정치,경제 환경에서 미국과 대등한 헤게모니 경쟁을 하고 있고,상반기에 대만과 체결한 경제협약(FTA: 자유무역 협정과 거의 같은 효력이 있음:과거에 올린 글에서 자세히 설명 했음)등으로 조만간에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적인 타격을 가하는 정치,경제적인 보복을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기한대로 중국에 수출을 과중하게 의존하는 수출구조를 피하고 수출 다변화를 하여,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성장에 중국으로 인한 갑작 스러운 경제적 충격을 피해야 하는 또다른 정치,경제적인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중국은 국내의 경제,금융 연구원이나 에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 하드시 경기가 둔화되면 긴축정책을 중지하고 경기부양 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현재 중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환경에서 당분간 더이상 기간산업등 고정건설 투자와 부동산 건설등에 과도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FRB 의 2차 양적완화 정책의 실시로 국제 곡물가격과 원유,철강,구리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부동산 가격급등 효과 등으로 중국의 경제의 인풀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지면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중국의 향후 긴축정책 기조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에 큰 영향을 주고, 향후 국제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더욱 중요한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 의 국가부채 위기라고 생각한다.   국내의 경제,금융 연구원이나 에널들은 일반적으로 EU 의 국가부채 위기에 대해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이후, IMF 자금 약 2500억$과 EU 각국의 자금 약 5000억 유로로 조성된 약 1조$의 EU 재정안정 기금(EFSF)이 있어 향후에 EU 국가부채 위기가 포루투칼이나 스페인으로 확산 되더라도 EU 와 ECB( 유럽 중앙은행)이 대처를 할 것이고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애기하며 국제 경제,금융 시스템에 큰 문제가 안되고 EU 내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EU 는 태생적으로 정치,경제,금융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체제로 출발을 한 것이다,상황을 설명하면 장황해져 생략하기로 하고,현재 아일렌드가 자국의 연기금 약 250억 유로를 포함하여 EU,IMF 자금 포함하여  약1200억$ 의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 받기로 했는데,   그이후에도 유로화는 하락을 지속하고,국가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 PIIGS(포루트칼,아일렌드,이태리,그리스,스페인) 국가의 국채 이자율은 계속 상승하며 국채 이자율이 EU 설립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시장참여자들은 이미 아일렌드 국가부채 위기 뿐만 아니라 포루투칼,스페인 더나가 이태리,벨기에 까지 국가부채 위기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국채시장에 수익율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EU 의 국가부채 위기에 대해 여러번 올린 글에서 주장 했드시 EU 의 국가부채 위기 문제는 EU 의 정치,경제,금융 시스템의 태생적으로 내재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EU 회원국의 긴밀하게 연관되 있는 경제,금융 시스템으로 인하여 한 국가의 국가부채 문제가 EU,IMF 의 구제금융의 지원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황인 것이다.   이일렌드가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 향후 포루투칼 지원까지는 EU 에서도 해결이 가능 하겠지만 스페인 까지 확산이 된다면 문제는 심각해 지는 것이다,현재 스페인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ECB(EU 중앙은행)에서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EU 국가의 국채를 다시 매입하여 국가부채 위기의 국가를 지원하는 문제와,EU 자체에서 구제금융 기금으로 약칭 Super-Bond 의 발행과, EU 의 약 1조$의 재정안정 기금도 2배인 약2조$로 늘리는 문제가 논의 되고 있으나,   ECB는 기준금리등 통화정책이나 긴급 유동성은 지원할 수 있으나,EU 위원회나 ECB 차원에서 EU 회원국이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재정정책에 개입을 하는것 외에는 EU 각국의 재정정책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며 간섭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페인의 재정정책이나 경제,금융 시스템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스페인은 독일,프랑스,이태리 다음으로 EU 의 4번째 경제규모 이고 그리스,아일렌드,포루트칼을 합한 GDP 보다 큰 경제규모 이다,따라서 스페인 까지 위기가 확산이 되면 EU 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겉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스페인의 국가부채가 GDP 의 약53%로 EU 국가 평균인 약73% 보다도 한참 적은 규모 이지만 정부,가계,기업의 부채를 총합한 금액은 GDP 의 약376%(우리나라는 약 360% 추정)가 되어 EU 에서 가장 높고 부채중 약 50% 이상이 대외 부채인 상황 이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 국가부채,금융 시스템 위기에 취약한 구조인 것이다.   국가부채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아일렌드와 같이 그동안 부동산 버불로 과중하게 상업용,주거용 부동산 건설 투자를해 Cajas 은행(스페인의 지방 저축은행:우리나라 저축은행와 비슷함)과 일반은행들의 부동산 Exposure(부도 위험,부실 위험에 노출)이 약 5000억 $ 되고 그중에 Cajas 저축은행이 약 3000억$을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버불붕괴로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유동성을 일부는 단기자금 시장에서 고금리로 조달하고 있고, ECB 에서 유동성을 집중적으로지원 받고 있는 상황이다.   Cajsa 저축은행은 향후 3년 동안 매년 약 1000억$의 부채를 고금리로 Roll-over( 만기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이어 현재 단기자금 시장의 고금리로 자금을 어렵게 조달하는 상황에서 스페인의 은행이나 기업은 더이상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다달은 것이고 정부의 국채를 매입해온 은행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현재 정부,기업,은행,가계의 GDP 3배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시장참여자들이 스페인을 불안하게 보는 것은 현재 자파테로 수상 행정부는 그동안 약속했던 재정적자 축소,총재정의 약 56%를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통제, 경직된 고용시장 개혁,연금,의료보험의 개혁등 경제,산업 경쟁력을 재고하는 개혁법안을 미루고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그동안 경제성장의 뒷받침이 된 부동산 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있고, 현재 공식적인 실업율이 약 21% 가 되는 상황에서 단기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스페인의 경제,금융 시스템을 믿지를 못하고 있고 향후  부채를 상환 할 수 있는 경제성장 전망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일렌드의 국가부채 위기와 함께 이번의 EU 의 국채금리의 상승은,국민들의 약 80%가  EU회원국의 구제금융에 반대를 하고 있는, 독일의 수상 머르켈이 국내의 정치,경제 상황으로, 2013년 EU 재정 안정기금(EFSF)의 만기 이후 EU 회원국의 국가부채 위기시 국채를 보유한 일반 투자자도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고한 발언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EU 설립 초기  Maastricht trety(메스트리히 조약)에 EU 회원국의 재정정책에 간섭하지 않고 회원국의 국가부채 위기시 구제금융의 지원을 금지하도록 명문화 되있어, 원칙적으로 그리스,아일렌드는 EU 차원에서 긴급 구제금융을 할 수 없게, EU 설립 조약에 명시되 있어 그리스와 아일렌드의 긴급 구제금융은 편법적인 지원인 것이다.   따라서 독일 머르켈 총리의 주장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합의로 2013년 이후 일반투자자들도 국채손실을 부담 하도록 잠정적으로 합의된 상황이다,하지만 긴급 구제금융의 메카니즘의 제도를 정식으로 EU 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얼마전 통과된 리스본 조약(Lisbon trety)을 다시 개정해 명문화 해야 하므로, EU 회원 각국의 동의를 얻어야해 몇년이 걸릴지 알 수 가 없어 시장참여자들의 구제금융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된 상황이다.   또한 향후 국가부채 위기가 포루투칼을 거쳐 스페인 까지 확산되면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지원해야 하고,독일 국민들의 반대 여론은 더욱 높아져,독일 머르켈 정부의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는 국내 정치 상황도 큰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기한 EU 설립 조약을 독일에서 통과될때 독일의 대법원에서,독일의 주권을 유지해야 하고, EU 회원국내의 국가부채 위기시 구제금융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조약에 명문화하는 조건으로 EU 설립 조약을 통과가 된것이다.   따라서 스페인의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지원해야 할 경우 독일의 대법원에서 구제금융의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스페인 까지 국가부채 위기가 확산될 경우에는 EU 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물론 EU 와 유로 단일 통화국(Euro-Zone) 체제 자체의 존립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기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할때 EU 국가부채에 대해 여러편의 글을 올리때 마다, 지속적으로 얘기 했드시,현재의 EU 국가부채 문제는 아일렌드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항상 잠재해 있는 인화성이 강한 폭팔물의 뇌관인 것이다,따라서 1990년대  멕시코,아르헨티나등 남미 국가들의 국가부채 위기 당시 처리와 같이 국가부채의 Restructuring을 하는 것이 현재 EU 의 체제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채무자들과 합의하에 국가부채의 탕감과(Haircut: 부채총액의 약 30-50% 탕감) 만기를 합의하에 장기간 연장하는 처리 방법}.   EU 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회원국간에 긴밀하게 연결이 되있고 EU 내의 독일,프랑스,이태리등 국가의 대형은행들은 회원국간의 상호 Exposure(부도위험,부실위험에 노출)가 약 2조6천억$ 이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고,PIIGS 의 국가부채 위기로 항상 불안한 상태이고,국가부채 위기에 있는 PIIGS 국가는 물론 영국,독일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도 집중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2011년  상반기 부터는 실믈경제에 영향을 미치게되고,중국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정상화와 긴축정책과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당연히 상당한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정책 당국은 향후 우리나라의 2011년도 경제전망을 방송,언론에 보도 하드시 극히 장미빛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단지 희망 사항의 경제정책 목표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의 보수적인 정책을 세워야하고,국제 경제,금융 상황의 불리한 환경 변화에 경계를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0.12.3.새벽.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