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광양회(韜光養晦)의 가르침과 중국 지도부

 

도광양회(韜光養晦)의 가르침과 중국 지도부

2010.09.29  세일러님   http://cafe.daum.net/iomine/XJEA/359 

 

 

1. 누가 황소를 몰고 왔나 2. 미국의 8월 자본재 주문 증가에 대한 해석 3. 미국의 8월 주택지표에 대한 해석 4. Fed의 양적완화와 달러인덱스 5. 도광양회(韜光養晦)의 가르침과 중국 지도부 6.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강세가 가능할까? 7.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진단      요 며칠 사이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중국과 중국 경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의 언론기사 제목만 봐도 요 며칠 동안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中 희토류 日수출 중단" 자원무기화 압박? 머니투데이 2010.09.23   백기 든 일본 정부 "굴욕 외교" 후폭풍에 흔들 SBS 2010.09.27   ‘영토전쟁’ 확전… 中 기세등등, 日 전전긍긍 세계일보 2010.09.26   조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일본을 굴복시킨 중국은 아래 언론기사에서 보듯이, 동남아시아 각국과도 영토분쟁(남중국해 문제)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에서 100%가 넘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보이는 보복성 관세 부과에 나섰습니다.   中, 아시아 곳곳서 영토 분쟁 연합뉴스 2010.09.26   中, 美 닭고기에 105% '보복성' 反덤핑관세 한국경제 2010.09.27   <특집> 우뚝 선 중국..東亞 판도변화 연합뉴스 2010.09.27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 전개를 보고 ‘강대국 중국의 비상’이라고 판단한다면 철저한 오판입니다.   아래의 언론기사가 전하고 있듯이 이번 사태의 진정한 승자는 미국입니다.   中-日 영토분쟁..승자는 미국? 연합뉴스 2010.09.27   美, 中겨냥 아시아 영향력 확대하나 연합뉴스 2010.09.27   중국은 자신의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에서 노골적으로 ‘힘의 논리’를 구사함으로써 주변국들 모두를 미국 편으로 돌려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변국들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미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중국이 세계의 G2는 커녕 동아시아에서 지역 패권국가의 역할을 담당할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중국의 현 지도부가 철저하게 우매하다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자원무기로 휘둘렀습니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대단한 자원무기를 가진 것일까요?   중국이 노골적으로 희토류를 자원무기로 휘둘러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日, 美, 豪 희토류 개발 가시화...중국 독점 끝 아시아경제 2010.09.27   지나침은 좀 모자람만 못한 것입니다.  희토류를 자원무기랍시고 휘둘러댄 중국의 행동을 보고는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희토류가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고 자랑하는데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식량과 에너지(원유)가 부족하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자원은 지금 철저하게 미국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고 중국은 두 가지 필수자원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해져서 미국이 이 두 가지 자원을 가지고 중국을 상대로 압박에 나선다 해도, 이제 중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자원을 무기랍시고 휘둘러댔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00%가 넘는 보복성 관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닭고기 말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품 중에 또 어떤 것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수출품은 중국의 수출산업에 필요한 자본재이거나 미국 외의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첨단제품들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작심하고 중국의 대미국 수출품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중국의 수출품은 모두 저임금노동에 따른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제품들 뿐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라도 수입이 가능한 제품들 뿐입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경제이고, 중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경제입니다. 미국은 전세계 무역에서 최종 수입소비자의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고,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직접이거나 간접이거나)을 못하면 경제가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을 상대로 과도한 관세부과를 ‘보복’의 카드라고 꺼내들었다는 것은 희비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 때는 중국경제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었던 적이 있고, 최소한 중국의 지도부가 무능하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동안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니 그에 대한 생각마저도 바꾸게 됩니다. 중국 지도부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우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만을 놓고 보면, 합리적인 판단력 자체를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민간소비 증가가 미국의 과소비 증발을 대체하여 세계 경제를 떠받칠 것이라는 꿈결 같은 소리가 아직도 국내에서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판은 절대 금물입니다. 민간소비(내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단기간에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이 점에 대해 별도로 한 편의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 경제를 떠받치기는커녕 자기 한 몸도 지탱하지 못하여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스로가 내수(민간소비)를 확대할 생각은 아예 접은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든 붕괴를 막아내기 위해 수출에 더욱 매달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의 책, 불편한 경제학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코노미 인사이트’라는 경제월간지의 9월호에 ‘중국경제는 미쳤다’는 제목으로 게재한 저의 글을 통해 책에서 제시했던 자료를 보다 업데이트시켰으니, 다음의 링크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 (위 글에서 제시한 <표1>에서 독일의 수출비중이 46.94%인데, 16.94%로 잘못 인쇄되었으니 참고하십시오.)   위 글에 이어지는 글이 10월호 잡지에 ‘중국, 붕괴 또는 하이퍼인플레’라는 제목으로 실릴 예정이니 참고하십시오.    중국 경제 관련하여 최근에 본 언론기사 중에서는 다음 기사가 참고할 만 합니다.   "제2의 금융위기 온다면 진앙지는 중국될 것" 한국경제 2010.09.23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지나침에 지나침을 더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성장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이 그 시발점입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그 동안의 개혁개방 노선 자체가 재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등소평은 최소한 도광양회(韜光養晦, 일부러 몸을 낮추어 상대방의 경계심을 사지 않으면서 몰래 힘을 기른다)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자들은 그 교훈을 잊어버렸고 오만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오만함에 우매함까지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G2라고 합니다. 여기서 G는 Grand를 뜻합니다. 중국에 붕괴가 찾아온다면 G2가 아니라 G1이 될 것입니다. 현대경제史 최대의 Grand한 붕괴를 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