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이달 9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행사에서 국가별 상호 관세율 차트를 토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차트에 따르면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차트는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한 수치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 중국 34%, 일본 24%, 대만 32%, 베트남 46%, 인도 26% 등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국가 별 상호관세율을 산정했다고 밝혔으나, 미국에 부과되는 관세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 등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약 60개국을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닌 ‘최악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은 또한 그 외 나라를 대상으로도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써 글로벌 차원의 관세전쟁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관세는 이달 5일 0시1분부터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의 경우 상호관세 및 기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가 진행 중인 목재나 구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의약품의 경우에도 상호관세가 아닌 향후 품목별 관세만 적용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