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단 하락’ 한국 국가경쟁력 64개국 중 28위…정부 효율성에 또 ‘발목’

‘1계단 하락’ 한국 국가경쟁력 64개국 중 28위…정부 효율성에 또 ‘발목’

입력2023.06.20. 오후 12:58

 

 수정2023.06.20. 오후 1:01

 기사원문

 

이의재 기자

 

 

 

韓 정부효율성, 재정 상황 악화 여파로 36→38위 또 하락
경제 성과는 22→14위 상승했지만 순위 하락 막지 못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년 연속 하락해 28위로 내려앉았다. 경제 성과는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면서 선방했지만 재정 상황 악화로 38위까지 추락한 정부효율성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2020년부터 2년간 23위를 유지했던 한국은 지난해 27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여기에 올해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2019년(28위)과 동일한 성적을 기록하게 됐다.

유가 상승의 덕을 본 에너지 수출국들이 줄줄이 한국보다 높은 순위에 올랐다. 카타르(12위), 사우디아라비아(17위)는 물론 바레인(30위→25위), 말레이시아(32위→27위)까지도 한국을 추월했다. 전체 순위에서는 덴마크가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일랜드·스위스·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각국의 경제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20개 부문에 대해 이뤄지는 종합 평가다. 전년도 계량지표와 기업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올해 한국의 순위 하락을 주도한 것은 38위로 두 계단 하락한 정부 효율성이었다. 28위에 올랐던 2020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이다. 그중에서도 32위에서 40위로 8계단이나 떨어진 재정 부문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국가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9위→24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22위→29위), 일반정부 부채 실질증가율(34위→56위) 모두 악화됐다. 지난 정부에서 증가한 국가 부채가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번 정부의 제도 개혁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의 기업 여건 순위는 올해 48위에서 53위까지 추락했다. ‘경쟁법의 효율성’(34위→27위)은 소폭 개선됐지만 ‘외국인 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28위→40위)와 ‘보조금의 경쟁 저해 정도’(35위→45위)가 나란히 퇴보한 탓이다. 제도 여건도 33위로 두 계단 내려앉았다. 지난해 하반기 환율 급등 여파로 환율 안정성이 3위에서 45위로 대폭 추락했고, 관료주의가 전체 최하위 수준인 60위까지 떨어진 영향이다.

경제성과는 22위에서 14위로 8계단 올라 최고 순위를 기록했지만 빛이 바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무역 적자 여파로 국제무역은 30위에서 42위로 하락했지만, 고용(6위→4위)·물가(49위→41위)에서 호조가 계속되면서 순위 상승을 주도했다. 기업효율성(33위)·인프라(16위) 분야는 지난해와 순위가 동일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국가경쟁력 순위를 하회하고 있는 정부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윤석열정부의 3대 구조 개혁과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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