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줄여야” … 잇따른 ‘작심 비판’ 쏟아내는 한은

“가계부채 줄여야” … 잇따른 ‘작심 비판’ 쏟아내는 한은

김소라입력 2023. 6. 17. 11:02

 

 

한은 금통위원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늘려” 비판
이창용 총재 “가계부채 디레버리징해야” 강조
5월 가계대출 1년 7개월만에 최대 폭 증가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및 증감 폭 -9면

 

한국은행의 강도높은 긴축 기조에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 대해 한은이 잇달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감축)이 필요한데도 한은과 시장 간 ‘금리 엇박자’와 부동산 부양책 등이 한은의 긴축 기조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다.

 

한은 금통위원 “통화 긴축 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비판

 

16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달 2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한 금통위원은 “그간의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4월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로 전환됐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의 영향이 크며, 특례보금자리론의 한도가 신규로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당국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은 관련 부서는 “특례보금자리론(약 40조원)의 80% 정도가 소진된 상황”이라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은 주택시장의 연착륙에 초점을 둔 정책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우려하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정책목표와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전세계적인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디레버리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주택시장 연착륙 목적의 정책 시행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정책 간에 상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위원도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낮아지면서 금융긴축 정도를 약화시키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일정부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낮은 금리와 함께 최근 주택경기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의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이는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등 향후 경제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년간 긴축에도 한국 가계 빚 GDP 대비 세계 1위 - 2년간 긴축에도 한국 가계 빚 GDP 대비 세계 1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년간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왔음에도 우리나라 가계 빚이 여전히 GDP 대비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광고물. 2023.5.29 dwise@yna.co.kr (끝)

 

특례보금자리론 등에 가계대출 다시 증가세

 

한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감소세였던 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에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4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5조2000억원)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부동산 부양책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07조 9000억원)이 4조 3000억원 늘어난 것이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었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연 3.50%로 올린 뒤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연내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대에 시장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며 이달 초에는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이 1년 3개월만에 3%대로 내려앉았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낮춘 것도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이창용 총재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장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이지만 한국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긴축의 고삐를 죄야 하는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73주년 기념식에서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불균형이 재차 누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가계부채의 완만한 디레버리징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 8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도 ‘금융 불균형’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영향으로 올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주택가격은 여전히 소득 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돼 있고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아 디레버리징이 앞으로도 중장기에 걸쳐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가에서는 한은이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고려하면 한은이 시장에 긴축 완화의 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의 증가세와 한미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커녕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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