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국 배제한 채 저성장 늪 빠져나오기는 불가능해"

이재명 "중국 배제한 채 저성장 늪 빠져나오기는 불가능해"

"경제 '상저하저저저' 될 것…경기불황에 반대 대책 황당"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6.09. 11:05: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최대 교역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대중 관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계 경제는 반등하는데 (한국 경제는) 나홀로 역주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난 이 대표는 "어제 저는 경색된 한·중 간 경제 협력을 복원해서 대중 외교를 살려내고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 중국 대사를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핵심 전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영역에서는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미·중 갈등 중에도 테슬라, JP모건,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주요 기업과 유럽 기업들은 줄줄이 중국을 찾고 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 경제 극복을 위해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도 국민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길 새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마이동풍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민생과 경제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측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중국 5.4%, 전 세계 평균 2.7%, 한국 1.5%"라고 말했다. 이어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얘기했는데 '상저하저저저저' 이렇게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 추진은 전광석화였던 윤석열 정부가 펑크난 세수를 메우겠다면서 서민 증세에 나섰다"며 "서민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한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 불황에 완전히 반대 대책 내놓고 있다"며 "경기 불황을 더 심화시키는 정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를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자녀 학폭 논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특보가) 아들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라고 되묻던 이명박 대통령의 최초의 '핵관(핵심 관계자)'다운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폭 가해자 '현실판 연진이'를 감싸면서 잘못을 부정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또한 여론 떠보기 이제 그만 중단하고 이동관 특보를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광온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며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국정조사를 감사원 감사 이후에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여야는 전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및 청문회 실시,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에 합의했. 다만 국민의힘은 합의 이후 선관위 국정조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하면 된다"며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독립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