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기독교에 이어 불교계에서도 '시국법회' 열린다

천주교.기독교에 이어 불교계에서도 '시국법회' 열린다

[기고] '윤석열 퇴진 1차 야단법석'... 무능, 오만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중생의 '보살운동'

23.05.20 08:22l최종 업데이트 23.05.20 08:27l

오마이뉴스(news)

 

 

"수처작주 전국 선방의 수좌들이여! 긴 잠에서 깨어나라.
시대정신(Zeitgeist)을 읽어내는 축적된 역사의식의 빈곤, 아니 부재이다.
사문(沙門)이여! 스스로 계몽하고 시대를 적공(積功)하라."

늦었다. 하지만 몹시 기다리던 우바새, 우바이, 비구, 비구니 사문의 야단법석 비나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규범 오남용의 권한을 위임한 규정 흔적이 없다. 작금의 자의적 권력 행사는 주권재민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규범침해이다. 대통령은 실존하는데 헌법상의 직무권한 범위 내의 대통령은 부재하는 현실이다. 불일치 괴리의 딜레마이다.

의욕만 앞장세우는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 과정이 형편없으니 '국민경제'가 서서히 골병이 들어가고 시스템이 망가진다. 특히 외교 참사, 자주국방의 위기는 물론 삼권분립의 영역에서 자의적 권력 행사가 거듭되고 있다.

국가권력의 정통성과 그 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한두 번의 선거로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선거는 그 당시 시점에서 방편이며 민주적 절차의 일환 과정일 뿐이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

미.중 패권싸움을 넘어서는 일... '대동아공영'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우리 국민들은 지금 동아시아 질서의 파행적 구조 변경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목하고 있다. 미·중 패권 싸움을 넘어서는 일이다.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때, 이미 종료된 협정을 다시 확인하고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의 내용과 예상되는 군사정보 운영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구체화해서 맺어질 것으로 예정되는 '한일군사동맹'(가칭)은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모든 형태의 협약·협정·비밀협약을 포함한다.

한편 독도와 관련해서 그것이 어떤 형태의 문서이든 비밀협약은 물론 뒷거래를 망라하여 무효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의지' 총의를 모아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 당국에 선포하니 자계하기를 경고한다.

우리 대한국민은 '천황 제국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 인류 보편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시다 쇼인에서 비롯된 '대동아공영'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남북한 '조선대륙'의 민초 민중이 인류의 보편적 양심을 지키려는 대선언이다.

한편 일본 정부 당국에게는 역사의 신 앞에 '반성하는 무릎 꿇음'을 촉구한다. 그 무릎 꿇음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풍류 바람이 일어남을 재촉할 것이다. 상호공존과 상생의 토대이다. '바르샤바의 무릎 꿇기'(Kniefall Von Warschau)를 기억하라! 그것이 인류에 대한 최소한의 휴머니즘이다.

신대륙에 아메리카 합중국을 건설한 건국의 후예들이여, 미합중국의 독립선언서를 선포할 당시의 자유와 평등의 공화, 그 공의와 공경함을 회복하라! 세계 체제 속에서 미국의 일극체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던가? 키신저의 언행을 윤색하면, 유럽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남겨두라는 취지이다. 한편 미합중국은 중국 대륙에서 국공합작이 일어날 때 제대로 의미 있는 힘을 한번 써보지 못했다. 오히려 잊지 못할 1941년 12월 하와이의 '진주만 피습'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는가?

외눈박이 외교로 허둥대는 순간 남북평화의 보살운동을 시작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톱니바퀴에서 각 개인이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그 간절함을 일상의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은 '결단의 연대'가 필요하다. 종교계, 학계에서 일단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겉으로는 '듣는 시늉' 조차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들은 머지않아서, 이제는 "윤석열 정권에게 외교와 자주국방을 맡길 수 없다"는 국민의 '일반의지'를 결집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총의를 대통령은 공감하고 환골탈태할 의지가 있겠는가? 그리고 역사 앞에서 그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역사는 우연과 필연의 교집합이다. 윤석열 정권이 동아시아 질서구조의 시시각각 격변의 정세변화를 예감하고 선취할 의지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판단할 능력이 과연 있겠는가? 나라의 원로들이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수습할 방안을 공개적으로 말해주어도 '쇠귀에 경 읽기'이다. 국가운영 과정의 무능함과 오만이 정권의 폭정으로 된 1년이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외눈박이 외교로 다시 허둥대는 순간, 그때는 광화문, 그리고 동학의 '보은·금구민회'로 이어지는 각 지역의 단위별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한 대취회는 종국적으로 '용머리 벌판' 드래곤 힐(龍山)의 '대저항'으로 모아질 것이다.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들이여, 남북평화의 '보살운동'을 시작하자. 그것은 일상에서 작은 저항이며 시민불복종이다. 좌고우면 이념에 눌리지 말자 대한민국 조선대륙의 여성들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남북한 관계는 특정 집권세력의 이념적 전유물이 아니다. 우선 전쟁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긴장완화' 정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헌법상의 막중한 의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을 수 있으나, 부처의 성품에는 남북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국토와 민족의 분단, 그리고 국가의 분단 75년, 참으로 참담하고 두렵다. 그것이 현실이다.

보살운동, 윤석열 정권에 대한 예방적 저항으로 진화할 것

실존하는 대통령과 헌법상 대통령의 불일치! 그대는 누구신가? 법고창신 할 의지가 없는 귀신이라면, 이제 물러가시라.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맹자의 '일범부'가 되시라.

아! 불타 세존, 대사문이여!

오늘은 내가, 우리 모두 중생이 하늘님이라는 자각을 하는 날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일상을 쇄신하는 큰 혁명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살운동'을 시작하자. 오늘의 시작은 대하의 큰 물줄기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의 이 보살운동은 무능하고 오만해서 염치도 없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예방적 저항(권)'으로 진화 전환될 것이다. 그것은 건강한 공분이며, '국가권력'이 오용 남용되기 시작할 때 그에 대항하는 '시민권력'이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박종목 박사(법학)는 법무법인 동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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