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는 수십조 감세, 국민은 초고금리 이자... 대한민국 현실"

이재명 "초부자는 수십조 감세, 국민은 초고금리 이자... 대한민국 현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맞아 '경제' 부문 비판... "이러다가 빈부격차 격화될 것"

23.04.13 12:01l최종 업데이트 23.04.13 12:01l

글: 박정훈(twentyrock)

사진: 남소연(newmoo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초부자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가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서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부문 정책에 대해 성토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이 나라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도 "객관적인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징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경기 침체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부자감세, 3천 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몇 개 안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자고 주장했고 결국은 일부 관철해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결국은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취약계층 대출 지원을 한다고 했다.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자를 무려 15.9%를 받기로 했다"라며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게는 수 십 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들에게는 50만 원에 15.9%라고 하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했다"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라며 "최근에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또 추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소수의 초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는 한 객관적인 상황도 어려워지겠지만, 빈부격차가 더 격화되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 생각된다"라며 "오늘의 첫 번째 1주년 평가가 저는 과거에 대한 비난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미국 IRA 법 통과에 대한 정부의 대응,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관련 디폴트 선언을 꼬집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정 원장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대한민국 성장률은 저 바닥으로 가 있다"라며 "수출은 11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가 2개월째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세수가 20조 원 가까이 결손이 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난 1년은 무너진 1년이다"라며 "무너져 내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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