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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인상보다 美 금융불안이 더 무섭다…"외국인 자본유출 우려"

◆경제지혜·미래학

by 21세기 나의조국 2023. 3. 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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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인상보다 美 금융불안이 더 무섭다…"외국인 자본유출 우려"

최정희입력 2023. 3. 23. 11:01
 
 
한은, 3월 금융안정 상황 발간
韓 금융불안, 기준금리 인상보다 美 금융상황지수에 더 민감
부동산 익스포저 많은 취약 부문에 조기 경보 강화해야
정부 "취약 금융기관 정보 수집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검토"
한은 "금융불안시 적기에 시장 안정화 조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유동성 위기 등 주요 은행들이 흔들림에 따라 글로벌 금융여건이 급변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금융불안지수(FSI)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미국의 금융불안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SVB 파산 발생 원인 (출처: 한국은행)
 
한은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SVB파산 사태 등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SVB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장기 국채 등 유가증권에 대한 금리리스크 관리를 소홀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자금 조달비용이 오르고 모바일뱅킹 등을 통한 예금 인출이 급증해 결제 불이행 리스크로 영업정지에 이르게 됐다.

 

반면 국내 금융기관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예대업무’ 위주의 영업구조로 총자산 중 채권 비중이 일반은행은 18.1%, 저축은행은 4.8%로 낮은 상황이다. SVB는 채권 비중이 56.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일반은행 만기보유채권의 미실현 손익을 반영하더라도 자본비율이 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132.5%로 규제비율(80%)을 훌쩍 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SVB사태와 같은 운용자산 손실 확대, 뱅크런, 유동성 부족 등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출처:한국은행
 
그러나 문제는 나비효과다. SVB사태를 시작으로 금융기관 곳곳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금융여건이 급변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한은은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 확대,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경계감 부각, 취약부문의 잠재리스크 현실화 우려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에는 단기자금시장의 경색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FRA-OIS 스프레드’가 60bp(1bp=0.01%포인트)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80b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미국 금융상황지수(NFCI)의 상승은 우리나라 금융불안지수(FSI)의 상승으로 직결된다. 미국 금융상황지수가 급등할 정도로 글로벌 금융불안이 확대되는 충격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충격의 두 배 이상 타격을 준다.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 FSI는 5개월 뒤쯤 1포인트 안팎으로 상승하나 미국의 NFCI가 오르면 한 달 뒤쯤에 2포인트 넘게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고위험가구, 건설업종 기업, 한계기업, 연체율이 높아지거나 부동산 익스포저가 많은 비은행 금융기관 등 취약 부문의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신용, 유동성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리스크 회피 심리로 스타트업, 가상자산·핀테크 등에 대한 투자 심리도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취약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검토,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은도 결제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고 금융시장 불안시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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