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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조용히 쇠퇴를 시작하고 있다.

◆경제지혜·미래학

by 21세기 나의조국 2023. 2. 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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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조용히 쇠퇴를 시작하고 있다.

watercolor추천 3조회 22223.02.03 21:59
 
 

자본주의는 붕괴하지 않지만 지금 조용히 쇠퇴를 시작하고 있다.

"근대자본주의가 끝났다"고 역사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22세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때 "쇠퇴가 시작된 것은 21세기 초부터였다"고 밝혀질 것이다.

小幡 績 Seki Obata : 게이오 대학 대학원 준 교수

‘근대자본주의의 종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세계경제 3가지 수수께끼’

 

현재 세계 경제는 3개의 큰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

 

첫째, 2008년 세계 금융위기(리먼 쇼크) 이후 장기 정체론이 대두해 왔다. 선진국의 성장 경제는 끝나버렸는가. 21세기에 들어서 왜 갑자기 성장이 끝나버렸는가.

두 번째 수수께끼는 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가

선진국 경제는 저성장과 불황이면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의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상승하고 있다. 실업률은 낮게 유지된다. 왜 저성장하고 불황인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가. 임금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세 번째 격차 확대의 수수께끼이다. 1970년대까지는 격차라고 하면 남북문제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소득격차 확대였다. 경제이론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따라잡는 것이 즉시 실현될 것이었다.현실에서 이루어 지지 않았다.

 

20세기 말에는 국가간의 격차가 이론과 달리 현실에는 해소되지 않는 것이 개발경제학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였다.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이 현저한 경제성장을 이뤄 신흥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갑자기 21세기에는 캐치업이 실현되어 수수께끼가 아니게 되었다. 한편,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국내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21세기에 그 차이를 급격히 넓혀왔다.

 

왜, 21세기가 되어, 20세기에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있던 국가간의 경제 격차가 갑자기 축소하고, 한편으로, 1973년 이후, 국내의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되었는가.

근대 자본주의가 끝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근대 자본주의는 사실상 1492년에 시작되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에 흘러 들어온 해이다. 근대자본주의란 이동, 확대, 팽창의 시대를 말한다.

 

두 외부'가 근대자본주의를 움직였다

서구 국가들은 약탈, 정복, 교환으로 다른 지역에서 부를 빼앗았다. 빼앗은 만큼 경제는 확대했다.

닫힌 경제에서는 기술 혁신이 있어도 품질이 개량되는 것만으로 그 개량분을 이전보다 많이 지불할 수 없다. 소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화에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은 전과 동일해, 그 경우, 경제적으로는 가치는 동일(불변)이 되어, 경제는 확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성장도 없다. 이것이 중세까지 반복되는 순환 경제이다.

그것이 1492년 이후 외부가 태어났기 때문에 외부에서 부의 유입이 경제 확대를 가져왔다.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지불하는 총액도 늘었다. 이에 호응해 팔리는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추가 경제의 테이크오프(이륙)가 일어났다. 사치의 시작이다. 베르너 존발트가 '연애와 사치와 자본주의'에서 주장하는 근대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시작의 메커니즘이다.

이것이 근대 자본주의를 팽창 궤도에 올린 순환 경제 외부로부터의 유효 수요의 주입이었다. 두 외부의 존재가 근대 자본주의를 움직였다.

약탈, 교환의 대상이 되는 외부의 경제. 식민지의 경제. 여기에서 부의 유입이 새로운 수요가 되어 경제를 팽창시켰다. 중남미의 은산에서 돈의 유입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은은 머니인 동시에 은이라는 부였기 때문에 현재 중앙은행의 머니 공급과 달리 실체경제도 팽창시킨 것이다.

그리고 서구 각국에서도 순환경제 밖에서 부가 유입되었다. 이것이 지출되었고 경제는 순환이 아니라 팽창을 시작했다.

혁명이 일어나도 이 팽창은 멈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본가들이 당당히 귀족의 돈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사치는 경제의 부유층 전체에 퍼졌다. 경제의 팽창, 즉 거품이 시작되었다. 근대자본주의라는 거품은 완전히 이륙한 것이다.

19세기 도중까지 부의 투입은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깊은 수수께끼가 태어난다. 그렇다면 “왜 19세기 후반까지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왜 19세기 중반까지 인구도 분명히 증가하지 않았는가? 기술혁신이 일어났는데 왜 본격적인 인구증가나 경제성장이 시작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다.

상술한 수요 증가는 제1이 외부로부터의 약탈품, 교역품이지만, 이들은 서민을 위한 필수품이 아니고, 부유층을 위한 기호품 혹은 교환용의 상품이나 상품 작물이다.사치 수요는 바로 사치품이다. 이러한 획득, 생산을 위해 자원과 노동이 투입되었다.

 

즉, 부는 의식주라는 생존유지 수준의 필수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투입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인구는 늘지 않았다. 작물 수율이 증가하더라도 인구 증가는 일시적이며 소위 맬서스의 함정, 즉 식량 생산 증가와 인구 증가 속도는 전자가 산술 급수적 인 반면 후자가 기하급수적이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곧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구가 계속 늘어나지 않았다.

한편, 사치품의 생산은 늘어나 부유층의 소비는 늘어나갔다. 그러나 경제 전체에서 보면, 그것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경제성장도 인구증가도 전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19세기 전반에 많은 필수품에 관한 발명이 이루어졌다. 전신, 전기, 전화. 증기기관은 내연기관이 되어 내연기관이 동력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사물의 생산, 자원을 사치품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단지 변형에 불과하다. 보통의 옷이 예쁜 옷, 호화로운 옷으로 바뀔 뿐이다. 그러나 교통·통신혁명으로 이동이나 의사소통의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데 성공하면 생산을 위한 최대의 자원인 시간이 남는다. 그 혁신은 시간을 절약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시간에 잉여를 가져온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재물의 생산을 향해 경제 전체의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층 더 시간 절약이 진행된 20세기

 

게다가 20세기가 되면 가사노동혁명이 일어난다.농업에도 동력이 사용되게 되어 생산력이 증가한다. 냉장선의 추가 발달로 식민지에서 식량, 특히 고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의식주의 효율이 크게 상승하고 서민의 시간도 남게 된다. 그것이 노동투입증가가 된다. 따라서 생산력은 급증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보급이다. 이동 시간이 줄어든다. 말을 위한 시설, 토지, 오물 처리가 필요 없게 된다. 더많은 토지, 더 많은 시간,더 많은 노동력으로 생산력이 급증한다.

이로써 99%의 서민도 포함한 사회 전체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상승해 시장용 생산을 위한 노동력 투입량이 급증한 것이다. 이것으로 경제는 급성장을 시작했다. 그리고 인구도 맬서스의 함정을 넘어 증가를 계속하게 되었다. 노동시간 늘려 소득을 늘렸다.

이것이 19세기 후반부터 고성장 시대의 첫 경제 성장이다.

두 번째 성장? 그것은 서민의 남는 시간. 여가가 태어났다. 오락, 레저의 탄생.남은 시간을 소비활동에 쓰게 되었다. 엔터테인먼트 소비가 탄생했다.

우선 공급력이 늘고, 다음에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서 성장은 가속되었다. 이것으로 소비가 폭발했다. 서민까지 사치재를 소비하게 됐다.

이것이 미국의 20세기 성장이며 일본의 고도 성장이다.

"새로운"이 가치 자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일 충격으로 멈췄다. 필수품 생산의 효율화, 필수품의 기술혁신에 의한 진보가 순환하여 끝난 것이다.

아니, 본래는 추가 필수품의 기술 진보도 물리적, 기술적으로는 가능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사치품의 소비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치품,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차례차례로 신제품을 파는 편이 쉬웠기 때문이다. 필수품은 모두 경험이 끝난다. 그러니 정말로 진보하고 있는지, 필요한 신제품인지, 누구나 알기 때문에, 속임수가 안 된다.

 

유용한 기술 진보는 어렵다.한편, 새로운 제품은 요점은 새롭기만 하면 충분했다. 쓸모가 없어도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여도, 단지 즐기는 것, 물욕을 채우는 것이라면 좋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간단했다.

 

여기에 광고나 마케팅이 발달해 브랜드 전략이 발달했다. 차별화라는 것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필수품이라면 차별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차이는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지 어떨지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의 제 3 경제 성장 단계이다. 다음부터 다음으로 신제품이 만들어져, 「새로운」이라는 것이 가치 그 자체가 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최종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 자체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게 되었다. 즉, 「새로운」것에 질려가고 있다. 「새로운 것」을 소비하는 것은 「더는 새로울게」없는 것이다.

바로 다음 새로운 상품으로 옮겨간다.

유통기간은 짧아지고 있고 계속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다.

기업의 대응은?

단순히 사치품이 아니라, 사치품을 필수품으로 완성해, 모든 사람들에게 영속적으로 소비하게 한 것이다.

사용을 멈출 수 없는 사치품 그래서 마약이 됬다.

 

따라서 "마약"은 개발 도상국에

현재의 경제성장은 차례차례로 새로운 마약을 낳고, 사실은 필요없고 꼭 물건을 필수품으로 만들어서 소비를 계속 증대시키려고 기업이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휴대용 TV 프로그램, 게임, 스마트폰, SNS, 동영상이다. 스마트폰은 편리하지만, 진정한 필수품은 전화나 메일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일이나 가족 간의 연락을 취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스마트 폰의 대부분의 기능, 99.9 %는 다른 엔터테인먼트, 여가 시간, 외로움을 혼동하기 위해있다.

마약 경제의 도래이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중독이 되며, 사회는 이상해진다. 근대자본주의 사회는 쇠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오면, 서두의 3개의 수수께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선진국이 저성장이 된 이유는 분명하다. 새로운 사치품을 사람들은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마약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는 더 이상 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적 확대라는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경제가 확대되지 않는데 일꾼이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치품과 마약 상품 생산이 필수품 생산을 줄어들게 만들고 필수품을 제공하는 노동력도 부족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수품은 많이 벌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은 늘지 않는다. 따라서 식량, 자원, 단순노동, 서비스노동의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

셋째, 부유층은 필수품이 높아져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빈곤층은 생활고에 시달린다. 실질적인 격차가 확대된다. 신제품에 대한 개발투자에 자본이 가지 않기 때문에 투자는 대부분 금융시장으로 향한다. 금융시장에 큰 자금이 유입되면 당연히 상승한다. 거품이 된다. 부유층은 자산을 증대시킨다.

 

다만, 이것은 평가액에 지나지 않고, 이 버블이 지속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붕괴한다. 다만 서민에게도 투자를 권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꼭지를 잡는 것은 서민일지도 모른다. 암호 자산으로 그것은 시작되었지만 다른 위험 자산에도 파급 될 것. 따라서 국내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확산된다.

한편 개발도상국은 아직 앞서 언급한 경제성장의 제1단계와 제2단계였기 때문에 고성장이 이어졌다. 필수품이 보급되어 효율화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래서 국가 간 격차는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곧 그들도 마약경제의 제3단계 성장 국면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세계 전체에서 근대자본주의는 쇠퇴해 나가는 것이다.

 

https://toyokeizai.net/articles/-/63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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