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길 열리나…EU 비판에 IRA 변수된 ‘광물 FTA’

韓 전기차 길 열리나…EU 비판에 IRA 변수된 ‘광물 FTA’

입력 2023. 1. 25. 10:32

 

佛 마크롱 등 EU정상들 “IRA는 부당”
옐런 “IRA 관련 협상가능” 여지 남겨
국내 전기차 문제도 추가협상 가능성

 

미국 앨라바마의 현대자동차 공장. [현대차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의 일부 세부조항에 대해 유럽·일본과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서방권 주요 국가들이 IRA에 거세게 반발하자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노력해 온 전기차 보조금 문제 역시 추가적인 협상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옐런 장관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미국은 EU·일본과 FTA로 간주할 수 있는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라며 “합의만 한다면 자유무역 지역으로 설정하는 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정상들은 최근 IRA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심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2일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열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IRA는 매우 공격적인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만나 IRA에 대한 공동전선 구축을 약속한 후였다.

다른 유럽 정상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국의 IRA는 무역 공정성을 해친다”며 EU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숄츠 총리도 “EU가 캐나다, 멕시코와 같이 (미국과) 국경을 맞댄 나라들보다 나쁜 대우를 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이 가장 불만을 느낀 부분은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부품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A 규정이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전액 받기 위해선 앞으로 광물 외에도 북미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 비율은 2028년 100%로 늘어난다. IRA는 오는 3월 구체적인 하위규정을 발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은 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산화리튬 포함) 전체 수입액 36억8000만 달러 가운데 중국 수입액은 32억3000만 달러로 87.9%를 차지했다. 재작년보다 4.1%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 국내 업계의 주력 제품인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5년 전인 2018년만 해도 64.9%에 그쳤지만 2019년 74.4%, 2020년 81.2%, 2021년 83.8%까지 뛰어올랐다. 작년에는 90%까지 치솟았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원료를 중국 외 다른 지역에서 공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당장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는 3월 IRA 하위규정 발표를 앞두고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설득 중이다. 이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 제품의 문제를 일부분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옐런 장관이 IRA에 대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다른 전기차 보조금 요건 중 하나인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의 개정 여부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짓고 있는 조지아 전기차 공장의 가동 시기인 2025년 이후로 3년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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