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급랭의 늪’에 빠진 中, 전방위 부양에 나선다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경기급랭의 늪’에 빠진 中, 전방위 부양에 나선다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김규환입력 2023. 1. 15. 06:06

 

글로벌 수요둔화·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급락세 보여
中, 올해 총 3조 8000억 위안의 지방 특별채 발행 검토
증자안·게임출시 승인 등 빅테크 규제조치 완전히 없애
中 정부, 경제성장 촉진 위해 원유수입량 확대 곧 발표

 

코로나19 확산과 성장세 둔화 등 경제성장의 중대 도전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올해에도 '개혁과 분배'보다는 '안정 속 성장' 중심의 경제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국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경제엔진을 살리기 위해 전방위 경기부양에 나선다. 새해 벽두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특수목적채권(특별채) 발행 검토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규제완화,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Mortgage) 금리인하 조치연장, 원유수입 확대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경기회복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수요 둔화에다 ‘위드코로나’ 급선회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중국 내 경기급락이라는 악재마저 겹쳤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모두 3조 8000억 위안(약 700조원) 규모의 지방 특별채 발행 쿼터를 검토 중이라고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이 같은 규모는 종전 사상 최대치 3조 7500억 위안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올해 재정적자 목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목표치였던 2.8%보다 확대했다. 재정적자가 커지더라도 꼭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셈이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1~11월 중국 재정적자 규모가 7조 7500억 위안에 달해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는 당초 중국 정부의 2022년 재정적자 목표치인 3조 3700억 위안의 2배를 훨씬 넘는 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1조 위안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통상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당해연도 예산안 통과 후 지방채를 발행하던 예년과 달리 채권발행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경기부양이 시급하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올 들어 10일까지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8곳은 1조 432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지방채가 1434억 위안, 인프라 투자용 특별채는 8998억 위안이다.

 

특별채는 도로·항만 등 인프라를 건설한 뒤 그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채권이다. 중국은 채무를 양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방정부에 특별채 쿼터를 배분하고 있다. 연간 전체 쿼터는 2018년 1조 3500억 위안에서 지난해 3조 6500억 위안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중앙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독려하면서 올해 쿼터까지 끌어다 쓴 만큼 지난해 실제 발행 규모는 무려 4조 위안에 달했다.

 

중국 정부의 금융정책을 정면 비판한 마윈 알리바바그룹의 창업자겸 마의그룹의 최대주주가 지난 7일 끝내 마의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 사진은 마 최대주주가 2016년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개발포럼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AP/뉴시스

특별채 쿼터는 통상적으로 3월 양회에서 결정하는데, 올해 쿼터는 4조 위안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해 당겨 쓴 부분을 빼면 실제 발행액은 3조 6000억 위안 안팎이다. 쿼터 총액이나 성·시 배분 규모도 나오지 않은 1월에 1조 위안의 특별채 발행계획이 나온 것은 중국 정부가 올 상반기에 경기부양에 ‘올인’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 지도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하지만 3년간 이어진 ‘제로코로나’ 정책과 부동산시장 냉각으로 지방정부 수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미상환 특별채가 차곡차곡 쌓였다.

 

부채문제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리스크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지방정부가 상환해야 할 특별채 총액은 20조 7000억 위안에 이른다. 9월 말까지 상환한 이자총액은 479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26.9% 급증했다.

 

중국의 예산 당겨 쓰기는 지방정부들이 토지판매 급감과 코로나 방역비용 급증,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은 탓이다. 앞으로 5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15조 위안 규모의 지방채 물량도 재정에는 부담이다.

 

이런 판국에 중국 지방정부들이 인프라 투자를 위해 자금조달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특별채 발행이 지방정부들의 주요 자금줄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 내 많은 지방정부들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5.5% 이상으로 제시하며 강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빅테크 규제도 완전히 해제했다. 중국 금융수장이 “빅테크 정리작업이 마무리됐다”고 선언한 것이다.

 

중국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연구팀은 코로나19의 전파 특성과 감염 후 증상, 인구와 지역 간 차이 등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지난 11일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19 누적 감염률은 64%, 감염자 수는 9억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12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베이징 중심업무지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모습. ⓒ AP/연합뉴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궈수칭(郭樹淸) 인민은행 당서기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주석은 “14개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무에 대한 특별시정이 기본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빅테크 감독은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며 당국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이롄훙(易煉紅) 저장(浙江)성 당서기가 저장성 항저우(杭州)의 알리바바(阿里巴巴)그룹 본사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데 이어 10일에는 항저우시 정부가 알리바바와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는 협정을 맺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은보감회 충칭지부가 공시를 통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마이(螞蟻·Ant)그룹 산하 충칭앤트소비자금융공사에 대해 증자안을 승인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는 7개월 만에 텅쉰(騰訊·Tencent)그룹의 신작 게임 출시도 승인했다. 블룸버그는 “세계 제2 중국 경제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성장 견인차 역할을 했던 대형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방침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이자 마이그룹 최대주주가 중국 금융정책을 “전당포 수준”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2020년 하반기부터 ‘공동부유’(共同富裕)를 내세우며 강한 규제조치를 내렸다. 마 최대주주가 비판한 직후 350억 달러(약 43조원) 규모의 마이그룹 홍콩·상하이증시 동시상장은 무산됐고 2021년 알리바바그룹에 182억 위안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도 부과했다. 더욱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독점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부른다고 결론짓고 개혁작업을 벌였다..

 

마이그룹은 소비자 정보를 바탕으로 소액대출, 보험, 자산관리상품 등에서 수익이 급증한데 힘입어 중국의 최대 핀테크 업체로 성장했다. 하지만 상장 중단 이후 중국 정부의 지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를 세우고 각 사업부를 분리했다. 마윈 창업자겸 마이그룹 최대주주는 지난 7일 지분을 대폭 줄이고 끝내 경영권도 내놨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살리기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해도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 전체 경제에서 25% 수준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경제회복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등

중국 인민은행과 은보감회는 5일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동태적 조정을 위한 통지'를 통해 신규 주택가격이 전년 및 전달 대비 3개월 연속 하락한 도시는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을 인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말까지 첫 신규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에서 연장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자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추가인하를 허용한 바 있다. 둥시먀오(董希渺) 자오롄(招聯)금융 수석연구원은 증권시보(證券時報)에 "이번 조치는 차별화된 주택신용 정책의 구체적인 구현이며 지방정부와 금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세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부채비율에 따라 신규대출을 제한하는 핵심 규제인 ‘3대 레드라인’의 적용을 유예했다. 상장 부동산 업체의 증자 및 주식 매각도 12년 만에 허용했다.

 

중국 정부는 정유회사들에 지난해보다 많은 양의 원유수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은 비(非)국유 정유회사의 원유수입에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경제성장을 위해 수입확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조만간 44개 비국유 정유회사 및 트레이더(석유거래회사)에 대한 1억 1182만t의 원유수입 허가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올해 수입분으로 비국유 정유회사에 2000만t의 원유수입을 허가한 바 있다.

 

이번 원유 허가 발표까지 이뤄지면 비국유 정유회사는 올해 최소 1억 3182만t의 원유를 수입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원유수요에 대해 "대도시의 코로나19 감염이 감소하고 이동이 개선되면 2분기부터 의미있는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징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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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규환 국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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