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강제징용 해법에 "제3자 뇌물죄 아니냐"

이재명, 尹정부 강제징용 해법에 "제3자 뇌물죄 아니냐"

"국가가 할 일을 '제3자'인 기업에 출연 요구 …피해자 우롱, 모욕"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1.13. 10:45: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아니냐"고 말했다. 제3자 뇌물죄는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받고 있는 혐의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법 모두 꼬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좌중에서는 폭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라며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단 뜻이냐"고도 했다.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강제 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 자리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방안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롱"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과하라, 책임져라'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한테 '얼마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얼마나 모욕적이겠느냐"고 물었다. 

또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피해자들 더는 우롱하고 모욕하고 상처줘선 안 된다"며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배상을 위해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를 다 내어주겠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이러한 저자세 굴종 외교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 제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묘한 반응이다. 당 대표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외교부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등 정부 해법에 힘을 실었지만,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그 시간(정부 토론회)에 토론회가 3개 있어서…"라며 "자세한 토론의 논지를 모른다. 준비 되면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한 발을 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데 대해선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께서 말 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재제를 받았고 지금 쌀이 1년에 50만 톤이 부족하냐, 100만 톤이 부족하냐 하면서 식량난 겪고 있다. 핵무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 을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면서 "특히 동북아 지역의 연쇄적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라서 결코 국제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 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