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새해부터 싫은 소리를 해야겠다. 윤석열 정부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로이터 기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미 상황이 단단히 꼬인 셈인데 이후 대통령실의 대응은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지난 3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 자료를 통해 로이터 기자의 질문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단호한 부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후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은 핵 보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언급하며 한미동맹 및 핵 확산 억제와 관련한 원론적인 코멘트를 전했다. 현재 사태는 그 정도에서 진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록 기자를 통한 것이라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한미 양국 정부가 입장에 혼선을 빚은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적어도 이게 무슨 일인지는 이해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일의 원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대통령의 말실수다. 즉 말하려던 게 '공동 핵 연습'과 다른 무언가인데, 실수로 오해의 소지가 높은 다른 단어를 써버린 것이다. <프레시안>은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공동 연습'이라는 단어를 다소 경솔하게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실제 김은혜 수석 및 주무부처인 국방부도 해당 사안에 대한 설명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공동 연습' 대신 '공동 실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에 주목했다.
새해부터 벌어진 외교 참사, 필연적이었을까?
이 소동의 정확한 내막을 알기는 사실 불가능하다(어쩌면 긴 시간 이후에 누군가의 회고록에 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이 논란의 원인은 대통령의 말실수'라는 추측을 전제로만 몇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겠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 말이다.
사실 돌이켜보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점입가경이 될 필요는 없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대통령이 발언을 하자마자 기자가 바로 질문을 하는 것이다. '공동 핵 연습은 핵 보유 국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하려는 게 정말 그게 맞느냐'고 말이다. 이 단계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정정하면 지면에 실릴 일도 로이터 기자가 해당 발언을 읽고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질문할 일도 없게 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터뷰를 한 기자 중에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 핵 연습'은 그렇게 친숙한 개념이 아니니 그 말이 어떻게 읽힐지 몰랐을 수도 있다. 혹은 알았다고 해도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기자가 질문까지 하는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다 예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통령의 말을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기자가 현장에 있었으면 된다. 다양한 매체의 여러 기자가 있을수록 그런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공개된 행사에서 곧바로 발언의 의미를 질문 받는 게 당혹스러울 수는 있다. 하지만 적어도 수습의 기회는 가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라 특정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선택이 득이 아니라 실로 돌아온 것처럼 보인다.
결국 독이 된 책임 회피와 이어진 불통
두 번째 경우의 수가 있다. 그냥 빠르게 '대통령의 실수였고 원래 말하려던 건 그게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면 당장은 비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미 정부가 혼란스러운 입장을 내고 상황이 더욱 꼬이는 일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김은혜 홍보수석은 기자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자료를 냈고 그마저도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백악관이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다시 반복하고 확인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새해부터 마주한 것이 대통령실의 외교 혼선이라는 게 슬플 따름이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나는 이번 사태가 돌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지금껏 윤석열 정부가 보인 태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에서 누가 봐도 대통령의 실수인 일들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변명과 부정뿐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9월 미국 순방 중 벌어진 대통령 비속어 사용 논란이다. 책임지고 사과를 해도 수습이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땠나. 해당 발언의 '바이든'이 '날리면'이며, 비속어는 미국이 아닌 한국 국회를 향한 것이라 변명했다. 그 결과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못 막게 되어버렸다. 외교 결례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국회 모독까지 더해졌다.
변명과 부정은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명백한 실수의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는 일은 나쁜 의미로 일관성 있는 행동이었다. 앞서 언급한 사태의 결과로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동남아 순방 때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 마치 보도를 한 언론이 문제고 그들만 없으면 없었을 일이라는 식의 태도였다.
이어진 이 명백한 실책에 대한 언론의 질문이 이어지자 대통령은 소통의 문을 닫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나마 참신한 행보로 평가받은 출근길 문답(도어스태핑)은 부지불식간에 사라졌다. 대통령과 언론의 접점은 더욱 줄어들었다.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대신 돌아온 것이 현 정부에 비교적 우호적인 보수 일간지와의 단독 인터뷰였다.
새해부터 윤석열 정부를 불안하게 보게되는 이유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같은 사고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다. 잘못에 대해 변명과 부정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그 결과 소통의 창을 닫고 이를 통해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태도는 애초에 잘못도 실수도 자신이 했다는 인식이 대통령에게 부재함을 보여준다.
물론 그런 행보가 당장은 여론을 잠잠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벌어진 외교 참사에서 드러나듯 그런 태도는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는커녕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라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다. 그걸 무시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이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이들을 주변에 두면 사고가 발생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련의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도 공직자도 사람이고 실수를 한다.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물론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는 엄격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대한 잣대를 낮추어 주장하자면 실수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실수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 이를 만들어낸 자신의 책임에 대한 태도. 인정하고 소통하며 더 나아지려는 태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만 벌어진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껏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모습에서 그런 기대를 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2023년에도 윤 대통령의 행보를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안보 위기, 북한 무인기 아닌 '남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에 있다
[기자의 눈] 무인기 사태 전말을 통해 보여지는 윤석열 정부 태도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1.07. 12:17:14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남하 및 비행금지구역 비행을 뒤늦게 확인한 정부가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건 초기부터 이 가능성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판단 근거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번에도 '남 탓'을 꺼내든 윤석열 정부가 안팎의 안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지 의문이다.
5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남산과 은평구·종로·동대문구·광진구 등에 북한의 무인기가 통과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지난달 28일 시점을 기준으로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YTN>과 인터뷰에서 "그 출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라며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합동참보본부가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추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에서 (합참이) 비행 궤적을 보고했는데 이 비행 궤적 지도 위에다 (서울 지도를 보면) 종로, 광진구를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자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하고 보면서 은평구, 종로, 광진구까지 갔다 왔네(라고 말했고) 남산도 갔을 확률이 있겠더라.
(군 당국에) 비행 궤적을 물어봤다. 계속 추적이 됐냐고 하니 추적되다가 사라졌다가 하더라는 거다. 그러면 사라졌을 때는 (비행궤도가 그려진 선을) 연결할 수 없지 않냐, 어떻게 연결했냐고 하니 임의로 연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비행 궤적의 정확도가 좀 불명확하고, 그래서 사라졌을 때 비행금지구역 남산 일대를 지나갔을 확률이 있어 보였다"
군 당국의 미흡한 분석 및 대처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말 대신 야당 의원의 자료 출처를 공격하며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이같은 대응은 윤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로 촉발된 한미 간 핵 공동 연습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 연습은 핵 보유국끼리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각) <로이터> 기자가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냐는 질문에 'No'(아니다)라고 대답했고, 이후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3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공동 핵 연습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공동 연습'을 빼고 '공동 실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지는 않으면서 해명을 하려다 보니 이러한 문장이 완성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방어적인 태도는 예전 대통령들에 비해 정부 출범 초기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안그래도 낮은 지지율 속 최근 노동자와 장애인을 공격하며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는데, 여기서 대통령 또는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면 또 다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 '정권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듯 하다.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 및 실행에 무한 책임을 지는 직위에 있다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고 다음에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점검하면서 고칠 부분은 고치는 실행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공직자의 의무이자 윤리, 바람직한 태도일뿐만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도 더 이로운 면이 있다.
특히 안보 사안의 경우 짧은 시간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실수나 착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칫 많은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한 특수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 정부는 방어적 자세를 취하며 대통령과 정권의 '무오류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는 언제든지 다시 내려올 수 있고,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을 향할 수도 있으며 제2의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우선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해야 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부는 무인기 사태의 전말을 통해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지금 한국이 목도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안팎의 안보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정부의 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