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노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아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연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10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고,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동조파업에 나섰다.
6월보다 긴 파업... 계속되는 강경발언, 이념공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내건 화물연대의 파업은 6일로 13일째다. 8일간 진행됐던 6월 파업의 시간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과로·과속·과적을 막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유효기간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파업 지속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품목 확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극적 교섭 타결에도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지난달에야 일몰제 3년 연장안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부처, 여당은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붓고 있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하는 등 노조의 파업을 반드시 꺾겠다는 태도다. 파업 불법화에 화물연대는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맞대응했다.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밟아 죽이려고만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 말했다.
양측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노동·종교·여성·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보다 화물연대에 힘을 실었다. 파국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의 합의 파기에 있단 주장이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풀뿌리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종교인평화연대, 가톨릭노동상담소 등 지역의 100여 개 단체는 6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사 앞을 찾아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의 효과와 파업 이유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귀족노조 딱지, 불법파업 매도는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에 이은 노동혐오, 이념공세도 노동자를 적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김수현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국민 겁박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현장인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연대를 본격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루 전 부산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엄단 발언을 이어갔지만, 노동계는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단 의지를 보였다.
전국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는 같은 날 "법과 원칙은 정부가 어기고 있다"며 "타설, 레미콘, 콘크리트펌프카가 함께 파업에 들어간다. 탄압을 중단하고 안전운임제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파업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탄압 저지' 결의대회를 예고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역시 "표적이 화물연대를 넘어 민주노총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100개 단체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화물연대 파업사태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약속 파기에 있다."
오늘로써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를 맞았습니다. 부산지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파업의 원인이 윤석열 정권의 약속 파기에 있다고 보고,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지난 6월, 윤석열 정권은 화물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품목을 확대해 가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섯 달 가까운 시간동안 대화도 없이 시간만 보냈고, 참다못한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오로지 '엄정대응', '강경대응'만 되뇌었습니다. 심지어 협상장에 나온 국토부 대표는 "정부가 나서 대화할 생각은 없고, 오늘은 업무 복귀를 요청하러 나왔다"라며 협박을 하더니, 결국,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했습니다. 사실상 노동자를 '적'으로 보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안전운임제의 효과와 파업이유에 대해서도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귀족노조 딱지를 붙이고, 불법파업이라 매도하면서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낮은 화물 운송료로 고통받아온 화물노동자들은 과적, 과속, 장시간 운전이 일상이었습니다. 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큰 교통사고도 많이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컨테이너, 시멘트 차량의 경우, 장시간 운행이 대폭 감소했고, 과적도 크게 줄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의 국민안전도 그만큼 확보됐습니다. 그런데도 윤 정권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으며, 국민안전도 뒷전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파업에 나선 화물노동자들만 진압하면 문제가 끝날 줄 아는 모양인데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어떻게 탄압하고 짓밟는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온갖 협박과 왜곡, 여론조작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들이 국민들 손에 손을 거쳐 더욱 불붙고 있는 겁니다.
윤 정권에 경고합니다. 국민을 '적'으로 보고, 군경을 동원해 탄압을 일삼았던 역대 정부들은 모두 끝이 좋지 않았음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법과 원칙 운운하며 검찰독재를 앞세운 윤 정권의 만행들은 결국 거대한 투쟁을 부를 뿐입니다. 힘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정부는 이제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욱 힘찬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더욱 엄호, 지지하면서 끝까지 함께 싸워 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