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무역 적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 경쟁력 저하로 경상수지가 항상 적자로 되는 위험 노구치 유키오: 이치바시 대학 명예 교수 2022/11/13
무역적자 확대의 원인은 자원가격 급등이나 엔화 저렴뿐만이 아니다.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경상 수지가 항상 적자가 될 위험이 있다.
2022년 4~9월 무역수지는 약 11조엔의 적자가 되어 연 반기 기준으로 과거 최대가 됐다. 하반기에도 이 페이스가 계속되면 연간 무역적자는 20조엔을 넘는다. 이것은 단기적인 변화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것인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가 악화된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무역적자를 확대시킨 것은 다음 세 가지 요인이다. 1. 자원 가격 상승 2. 엔저(엔화는 수입과 수출을 동률만큼 증가시키지만, 무역수지가 적자라면 수입 증가액 쪽이 커지므로 엔화가 적자를 확대한다) 3. 일본 경제의 구조 변화 1, 2는 잘 지적된다. 아래에서는 3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1, 2는 어느 정도 맞을 가능성이 있지만, 3이 큰 원인이라고 하면, 적자는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3의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1, 2의 영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다음 방법을 사용한다. 2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수출, 수입, 무역수지를 달러화로 본다. 그리고, 1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광물성 연료를 제외한 수지를 생각한다(곡물 가격의 상승도 적자 확대 요인이지만, 이마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 취급을 하지 않는다). 2004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도표 1,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역수지는 2004년 1104억 달러의 흑자에서 2021년 148억 달러 적자로 1252억 달러 악화됐다. (주: 이것은 무역통계 기반의 숫자이다. 국제수지통계에서는 2021년 무역수지는 흑자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원유 가격 상승의 영향이 있다(광물성 연료의 적자는 962억 달러에서 1457억 달러로 496억 달러 증가).
그래서 광물성 연료를 제외한 무역수지를 보면 도표 2의 최하란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65억 달러의 흑자에서 1309억 달러의 흑자로 756억 달러의 축소다. 이는광물성 연료의 적자 증가 496억 달러의 1.5배가 된다. 이러한 경향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는일본 경제의 구조 변화로 인한 것이다. 엔저를 진행한 아베노믹스는 달러화로 본 무역수지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756억 달러의 흑자 축소는 무엇에 의해 일어났는가? 재별로 보면, 수출·수입차액의 감소액이 가장 큰 것이 자본재 속의 전기기계이며, 484억 달러가 되고 있다. 수출·수입차액이 662억 달러의 흑자에서 177억 달러의 흑자로 축소됐다. 다음이 조원료로 적자가 258억 달러 증가했다. 다음이 식량 및 기타 직접소비재로 적자가 113억 달러 증가했다. 다음이 가정용 전기 기기로 적자가 53억 달러 증가했다. 따라서전기 기계의 흑자 감소는 매우 큰 가중치를 차지. 756억 달러 중 64%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재로서의 전기기계는 오랫동안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지금도 무역수지는 흑자이지만 2004년부터 2021년 사이에 크게 경쟁력을 잃은 것이다.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자본재의 일반기계와 수송기기, 거기에 승용차뿐이다. 또한 이상에서는 2004년 이후를 대상으로 했다. 도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에는 '수출주도형'이라 불리는 경제성장이 실현되었다. 이는 2000년경 엔안 정책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미국에서 생긴 주택버블과 함께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대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2008년에 일어난 리먼 쇼크에 의해 끝났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기계 무역흑자 축소 등으로 일본 무역수지가 756억 달러 감소했다. 이것은 구조적인 변화다. 게다가 광물성 연료의 수지가 496억 달러 증가했다. 이상으로 달러화 무역수지가 1252억 달러로 악화됐다. 또한 엔저 싸움으로 엔화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언급했듯이 2022년에는 무역수지의 적자가 연간 20조엔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환율로 6월부터 7월경의 값, 1달러=135엔을 사용하면 20조엔은 1481억 달러다. 위에서 본 "광물성 연료를 제외한 무역수지"의 금액이 2021년과 변함없이 1309억 달러의 흑자라면, 광물성 연료의 수지차가 2790억 달러(=1481억 달러+1309억 달러 )가 된다. 광물성 연료의 수지차가 이 정도가 된 것은 과거에도 있다. 2012년에는 2890억 달러였다. 이때는 원유가격이 1배럴 100달러 정도였던 것이다. 2022년 말까지 1배럴 100달러 정도의 수준이 계속되면 무역수지는 1500억 달러 정도의 적자가 될 것이다. 다만 현재 원유가격은 90달러대로까지 하락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격 인하가 계속되면 무역적자는 1500억 달러를 밑돌 것이다. 그래도 엔저가 계속되면 엔화 무역적자는 확대된다. 1달러=150엔이라면 1500억 달러는 22.5조엔이 된다.
상기 요인 중, 광물성 연료의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환율과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변화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광물성 연료를 제외한 무역수지는 흑자이지만, 하강 경향에 있으므로, 앞으로 수년간 흑자가 500억 달러 정도로 축소해 버리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한편, 광물성 연료수지액 적자가 16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과거에 여러 번 있다(최근에는 2018년: 이때는 1배럴 60달러에서 70달러였다). 그래서 광물성 연료수지액을 마이너스 1600억 달러로 하면 무역수지는 1100억 달러(=1600억-500억 달러)의 적자가 된다. 1달러=150엔이라면 이는 16.5조엔이다. 또한 광물성 연료 수입액이 2000억 달러를 넘은 것도 과거에 여러 번 있다. 그래서 광물성 연료수지 적자액을 2000억 달러로 하면 무역적자는 1500억 달러(=2000억-500억 달러)의 적자가 된다. 1달러=150엔이라면 이것은 22.5조엔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서비스 수지가 360억 달러 정도의 적자, 제1차 소득 수지가 연간 1820억 달러 정도의 흑자다. 그러므로 만일 무역수지가 1500억 달러의 적자라면 경상수지가 40억 달러의 적자가 된다. 광물성 연료수지 적자가 2000억 달러를 넘으면 적자는 더욱 확대된다.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그 만큼을 외국에서의 차입에 의해 채울 필요가 있다. 그러면 대외 순자산이 줄어들어 소득수지도 줄어든다. 악순환이 시작되어 일본 경제가 심각한 문제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 가격의 동향에 따라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인과관계는 반대다.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이다.미국에 투자를 하면 장래 큰 수익과 함께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상수지가 적자라도 외국으로부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적자를 계속할 수 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남아 있는 것은 이처럼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일본 경제는 불행히도 이러한 신뢰를 세계에서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체질 강화는 초미의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