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찬가지이다: 미국 정부는 2023년 회계연도를 더 큰 예산 적자로 시작-Schiff Gold

마찬가지이다: 미국 정부는 2023년 회계연도를 더 큰 예산 적자로 시작-Schiff Gold

홍두깨추천 10조회 29122.11.18 06:34

 

 

 

마찬가지이다: 미국 정부는 2023년 회계연도를 더 큰 예산 적자로 시작

(More of the Same: US Government Starts Fiscal 2023 With a Big Budget Deficit)

2022년 11월 13일, Schiff Gold

 

https://schiffgold.com/key-gold-news/more-of-the-same-us-government-starts-fiscal-2023-with-a-big-budget-deficit/

 

2022회계연도를 1.3조 달러 적자 운영을 한 후 미국 정부는 2023년을 큰 예산 적자로 시작하였다.

 

재무부 설명에 따르면 든든한 정부 세수의 달에도 불구하고 10월 예산 적자는 878억 달러로 나왔다.

연방 정부는 10월에 3천 185.8억 달러를 징수했다. 그것은 지난 10월 보다 12.2% 늘어난 것이다.

 

10월의 강한 정부 세수는 작년 회계연도에 우리가 보았단 추세를 이어갔다. 미국은 2022년에 현금으로 넘쳤다. 재무부는 4.9조 달러를 가져갔다.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연방 세수 징수는 9월 30일에 끝난 2022년 회계 연도에 21% 상승했다. 세금 징수는 수 십 년간 최고로 나왔고 GDP의 19.6%를 차지했다.

 

그래서 연방 정부의 문제는 돈 부족이 아니다. 그것은 지출 문제이다.

바이든 정부는 10월에 4천 63.7억 달러를 썼다.

 

이번 10월 지출은 작년보다 약간 더 낮았지만 더 많은 지출 급등이 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코비드 부양 금액을 주고 있고 더 많이 원한다. 최근 의회는 또 다른 막대한 지출안을 통과시켰다. 한편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세계 곳곳의 나라들에 계속 돈을 퍼붓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학자금 대출 탕감의 영향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

 

늘어난 지출에 더하여 금리는 적자를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다. 전월 대비 이자 비용은 120억 달러 늘었고 1년 전에 비하여 40% 상승했다.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이자 비용은 팽창할 것이다. 2022년 회계연도에서 4천억 달러에서 2023년 회계연도에는 1.2조 달러로 세 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보다 더 나쁘다. 예산처는 이 평가를 5월에 했다. 금리는 그 때 분석보다 이미 더 높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거나 계속 상승한다면 이자 비용은 연방 지출의 상위 3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지난 달 국가 부채는 31조 달러를 넘어섰다. 그것은 이제 31.24조 달러이다.

 

국가 부채 시계에 따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1.51%이다. 주류의 우려 결여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결과를 갖는다. 더 많은 정부 부채는 더 적은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 연구가 보여준 것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0%를 넘을 때 경제 성장을 약 30% 방해한다. 이는 워싱턴 양당에 인기 있는 "우리는 부채로부터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지금 쓰고 부채 걱정은 나중에"라는 주문에 찬물을 끼얹는다.

 

부채를 전체로 보면 모든 미국인들은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93,819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연준에게 큰 문제

 

치솟는 국가 부채와 정부 지출 탐닉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연준에게 큰 문제이다.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피터 쉬프는 인플레이션과 씨름은 두 방면의 공격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실질적인 플러스 금리들과 정부 지출의 삭감이 필요하다. 피터는 말하기를 지출 삭감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상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지출을 가능하게 하는 적자도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연준에게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킨다.

 

먼저 상승하는 금리들은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것을 더욱 더 비싸게 만든다. 나는 상승하는 금리 비용의 영향을 위에서 논의했다.

 

두 번째로 미국 정부는 연준의 부채 현금화 없이 계속 빌리고 쓸 수 없다.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 은행은 국채를 사들여야 한다. 연준의 채권 시장 개입 없이 가격은 추락할 것이고 미국 부채에 대한 금리는 더욱 높이 올릴 것이다.

 

캔사스 연준이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지출을 통제하에 두지 않는 한 중앙 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요약하자면 그 저자들은 주장하기를 연준 혼자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 재정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준이 그 일을 하는데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추세 인플레이션은 신뢰할만한 미래 재정 계획에 의해 성공적으로 공공 부채가 안정화될 때만 통화 당국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된다. 재정 당국이 기존 재정 불균형을 감당하는데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때 민간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국가 부채의 지속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 결과로 약화하는 재정 신뢰도와 결합된 큰 재정 불균형은 추세 인플레이션이 통화 당국에 의해 선택된 장기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이는 선택 안에 있지 않다.

 

무엇인가 주어져야 한다.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동시에 미국 지출 법석을 부추길 수 없다. 정부가 지출을 축소하든 혹은 연준이 부채를 현금화하기 위해 허공에서 계속 돈을 만들어내든 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시나리오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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