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무기 기업 타격에 中 기피·美 선호 트렌드 굳어져

공급망 무기 기업 타격에 中 기피·美 선호 트렌드 굳어져

박정민 기자 입력 2022. 05. 23. 11:56 수정 2022. 05. 23. 12:11 

 

美 투자 늘린 한국기업

中 세계 통상규범 준수 회피탓

새로운 경제질서 부상 가속화

한국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대상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동참함으로써 중국 리스크가 커지는 측면보다 이미 중국 리스크 때문에 대중 투자가 상대적으로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대중 리스크가 크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일수록 중국보다 미국 투자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굳어지고 있다.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피벗 투 아메리카(Pivot to America:미국으로 중심 이동)’ 행보는 경제 패권 다툼의 달라진 양상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줄곧 첨단기술 스파이 활동, 되풀이되는 국제 규범 위반 행위를 비난해왔다. 중국이 경제와 무관하게 무역을 안보와 엮거나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비정상적인 행위를 되풀이해왔다는 불만이다.

 

이런 배경 아래 한국기업이 중국 리스크를 회피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추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시스템 내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누리는 각종 혜택은 취하고,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규범 준수는 회피해왔다. 결국 중국발 WTO 체제 위기가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의 부상을 가속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기업은 최근 수년 동안 이런 유의 중국 리스크로 몸살을 겪었던 경험이 많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요소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공급망을 무기로 상대 교역국에 대한 타격을 가하는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회피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한국뿐만이 아니다. 서방세계가 전반적으로 중국의 잇단 부정행위에 비판의식을 갖게 되면서 WTO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중국의 ‘비(非)시장경제’ 상태가 WTO 시스템을 흔드는 문제들을 파생시킨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중국 공산당의 각종 정책적 지원을 받는 국영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며 철강, 알루미늄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과잉생산을 초래, 세계무역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WTO가 이런 현실을 방조하면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무역질서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Copyrigh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