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페이 지배적 위치" 독점적 위치 지적 네덜란드에선 앱스토어 인앱결제 지적 디지털독점법, 충전기 통합 등 '애플 때리기'에 앞장서는 EU
[파이낸셜뉴스] 애플을 향한 유럽연합(EU)의 압박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충전기 통합 요구에 이어 애플 자체 근거리통신장(NFC·Near-Field Communications) 기반 '애플페이' 독점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다. 네덜란드에서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 한해 애플의 제3자 결제 수단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구글·애플의 반독점을 방지하려는 디지털시장법(DMA)이 논의 중인 유럽 전역에서 '애플 때리기'가 거세지는 양상이다.
애플페이. 맥루머스 캡처.
■EU "애플페이 지배적 지위 악용"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애플이 독자적인 NFC 생태계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는 예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애플페이 외 제3자 비접촉 결제수단이 허용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아이폰 자체 운영체제(OS) iOS 내에서 애플페이 외 다른 NFC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부분에서 애플이 iOS 내 모바일 지갑 시장을 독점, 제3자를 배제하면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U 집행위원 마르그레트 베스타게르(Marethe Vestager)는 "모바일 결제 앱 개발에는 비용이 들고, iOS·안드로이드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다"며 "우리가 수집한 증거에 의하면 몇몇 개발자들은 아이폰 사용자에 접근할 수 없어 개발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모바일 결제 생태계 내 혁신을 억제하고 경쟁을 저해한다"며 "결과적으로 유럽 내 소비자들은 더 적은 비대면 결제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U가 조사에 착수한 뒤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애플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NFC 시스템 작동 매커니즘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앱스토어. 맥루머스 캡처.
■네덜란드 "애플 인앱결제 보완 필요"
최근 네덜란드에서도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네덜란드 당국은 데이팅 앱에 한해 애플이 앱 내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애플은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데이팅 앱 내 대안 결제 수단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당국의 판단이다.
네덜란드 당국은 애플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네덜란드 및 유럽 내 규제를 완전히 따르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덜란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대해 5000만유로(약 666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애플은 애플페이, 앱스토어 정책 변경 요구에 보안 및 사용자 보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EU는 애플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덜란드도 추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면서 애플의 입장이 한층 더 곤란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