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배신의 정치

민주당 배신의 정치

구조론연구소  김동렬  2022. 04. 30

 

 

민주당이 어쩌다가 배신당이 되었다. 김한길부터 정동영, 김민석, 박지원에 안철수까지 이름 있는 자는 죄다 배신했다. 문재인이 영입한 인물도 예외가 아니더라. 박주민 하나를 건졌을 뿐 윤석열부터 김종인, 양향자, 조응천에 박지현까지 다들 쓰레기 인증을 했다.

    추미애도 왔다갔다 했고. 왜 배신할까? 배신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구조론은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사람이 잘못하면 비판해야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다. 답은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배신하라고 등을 떠밀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다. 걸핏하면 비대위다.

    그게 요행수 노리는 꼼수다.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선거만 지면 비대위를 만들던가? 비대위는 비상이 걸렸다는 거다. 비상사태를 핑계로 민주주의 정도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비겁한 짓이다. 선거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 지는게 정상이지 무슨 비상?

    선거를 세 번 연속해서 이겼으면 한 번 지는게 맞다. 기울어진 축구장을 고려하면 진 것도 아니다. 저쪽이 단일화로 뭉쳤을 때 우리가 이긴 적 없다. 문재인 지지율은 40 퍼센트 이상이다. 정상이지 무슨 비상? 당명에 민주를 내걸었으면 민주주의 정도로 가야 한다. 

    민주주의는 당원에게 권력을 주는 제도다. 당원의 권력을 박탈하고 속임수를 써서 자기사람 심을 때 구실이 비대위다. 비대위는 재야에서 참신한 인재를 데려온다는 거짓말로 자기 사람 심는 범죄행위다. 김종인도 자기사람 심다가 태클 들어오니 삐져서 배신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3김정치 유산이다. 그때 그시절 대중의 민도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제왕적 총재 위주의 엘리트 정치를 하게 된 것이다. 독재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민주주의는 위험하고 제왕적 총재라는 과도기를 가진 것이 비대위의 배경이다.

    당원이 후보를 뽑는 것이 민주주의다. 3김정치는 총재가 개인적으로 재야에서 인물을 쓸어온다. 그들은 당이 아니라 총재 개인에게 충성한다. 왜? 당내에 세력기반이 없기 때문에. 낙하산 출마로 지역구에 기반이 없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불려나왔다.

    당권파가 당을 장악하는 구실이 비대위다. 민주주의 하려면 비대위를 영원히 없애야 한다. 비상사태 선포는 로마시절 전쟁이 나면 독재관을 선출하는 것과 같다. 독재자가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명에 민주라고 박아놓고 그런 나쁜 짓을 해도 되나?

     3김시절은 효과가 있었다. 독재정치 후유증 때문이다. 그때는 재야에 인재가 있었다. 지금은 없다. 3김은 비상시절에 극약처방을 한 것인데 지금은 정상을 회복했는데도 계속 극약을 먹어대니 당연히 죽는다. 인재를 발탁하면 안 된다. 발탁은 원래 나쁜 것이다.

    절차가 있는데 왜 발탁을 하는가? 멀쩡한 대문 놔두고 뒷문으로 끌어온다. 러시아가 망한게 발탁인재 때문이다. 소련은 정상적인 경쟁제도가 없다. 개인적으로 지켜보다가 쓸만하다 싶으면 발탁한다. 발탁된 사람이 자기 친구를 데려온다. 그들이 노멘클라툴라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알음알음으로 사람을 빼오는게 발탁이다. 당연히 망한다. 자네 크고 싶지 않나? 내 밑에서 3년만 박박 기어보게. 이런 거다. 과도기에 발탁이 효과를 낸 적도 있다. 주코프와 흐류쇼프가 대표적인 발탁인재다. 중독되어서 계속 그러다가 망한다. 

    인물은 스스로 커야 한다. 누가 키워주면 안 된다. 이준석, 손수조 같은 자를 갑자기 데려오면 안 된다. 뜨고 싶으면 지역구 활동을 하거나 의원의 보좌관이 되어야 한다. 언론에 이름을 내서 명성을 얻은 다음에 정당에 스카웃 되려고 하므로 강준만 되고 진중권 된다.

    지역구 기반이 없고 세력기반이 없으면 당에서 겉돌다가 쓴소리 핑계로 언론에 이름 알려서 몸값 올리고 배신하는게 정규코스로 되었다. 발탁은 그게 엘리트주의다.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발탁하려면 아예 당명을 엘리트특권당으로 고치든가?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은 기반이 없으므로 불안하고 불안하면 떠볼려고 언플하고 언플하려면 조중동에 부역해야 한다. 박지현이 조국 까는 이유다. 지갑 주워서 벼락감투 썼는데 불안하다. 배신만이 살길이다. 배신을 하라고 압박하는데 누가 배신하지 않겠는가?

    1. 지구당 경력이나, 보좌관 경력 없는 자는 공천금지
    2. 정치경력이 없는 사람은 공천금지
    3. 후보선출은 당원투표로 할 것.
    4. 지구당 위원장은 자동공천
    5. 국회의원외 입각 금지

    당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민주주의다. 나머지는 죄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정치적 과도기에 한때 효과가 있었던 발탁이라는 극약처방에 중독되어 있다.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