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尹 용산 집무실 선언, ‘후보공약과 당선 후 약속’ 모두 깬 것

[데스크에서] 尹 용산 집무실 선언, ‘후보공약과 당선 후 약속’ 모두 깬 것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2-03-21)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윤 당선자의 확정발표에 대해 여론이 심상치 않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군 원로 전문가들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을 우려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윤 당선자의 기자회견 이후 관련기사 댓글과 트위터 페이스북 각종 커뮤니티는 반대여론이 드높다.

 

하지만 윤 당선자는 용산 이전 계획 철회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이날 회견에서 그는 ‘국민들이 반대하면 철회할 거냐’는 기자 질의에 “결단해야 한다”고 했고, ‘그게 제왕적 아니냐’는 이어진 지적엔 “결단 안 하면 제왕적 대통령에서 못 벗어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윤 당선자의 결연한 의지는 따라서 더욱 ‘제왕적 권한 사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거의 설전 수준의 문답이 오갔다.

 

SBS 기자 “국민여론 안 좋으면 철회할 거냐”
윤 당선자 “당선자 철학과 결단이 중요하다”

한국경제 기자 “그게 제왕적 사용 아닌가”
윤 당선자 “결단 안 하면 제왕적 대통령 못 벗어난다”

 

이날 기자들은 ‘광화문 시대 공약과정에서 광화문 불가를 왜 검토하지 않았나?’를 따졌고, 윤 당선자는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한 뒤 “당선인 신분에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에게 재앙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으나,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며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약을 내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다양한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검토했다’면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야 한다.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검토였거나, 반대로 검토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고 이를 국민들 앞에서 장담하듯 연이어 강조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윤 당선자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 취임 전 당선자 신분으로 후보공약과 당선자 약속 2가지를 폐기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앞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 대통령’ 공약과 당선 후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모두 어긴 셈이다.

 

현재 전국 곳곳에는 윤석열 당선자 이름을 붙인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현수막은 길거리에서 걸린 상태로 펄럭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했던 국민의힘 당직자 지지자들이 펼쳐들고 인사하며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민주당과 정의당만의 반대가 아니라 앞서 거론한 전직 합참의장 11명의 군 원로 전문가는 물론 이날 기자회견 이후 시민들도 상당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국론분열은 이처럼 통합의 대한민국 만들기와 거리가 멀다.

 

또 있다. 이날 윤 당선자가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비용으로 산정한 496억 원을 기재부에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한 반감도 높다.

 

특히 윤 당선자가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지적과 함께 당장 대통령이 외국 국빈을 접대 영빈관 건립비용은 물론 청와대 집무실 설치에 따른 연쇄이동의 이사비용, 그리고 용산 집무실 사용으로 통제될 교통상황에 대한 간접비용까지 모두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몽땅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비비의 사용은 국가 재난 등 갑자기 예상치 않은 위기에 대처할 예산인데 이를 사용하고 나면 재난 예비비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경제통인 채이배 민주당 비대위원은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전 비용도 올해 예산이 없는데, 취임 후 추경을 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자들이 당선자 신분으로 국방부나 합참을 이전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질의하자 윤 당선자는 “오늘 발표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계속 설명 드릴 생각”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현재의 행정명령권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깡그리 무시하고 ‘통보’를 통한 집행을 말한 것으로 ‘위법’이란 신랄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같은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윤 당선자의 첫번째 고비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