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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예산 없는 집무실 이전에... 민주당 "폼보다 민생 중요"

정치·사회

by 21세기 나의조국 2022. 3. 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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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예산 없는 집무실 이전에... 민주당 "폼보다 민생 중요"

김병주 "리모델링, 부대 이동 등 최소 1조" - 이소영 "코로나 극복에 쓸 혈세를... 진정하시라"

22.03.18 11:10l최종 업데이트 22.03.18 11:21l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로 이전 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명분도 없는데 윤 당선인 측이 무리하게 집무실 이전을 추진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추산해봤을 때 (이전 비용에만) 1조 원 이상 소요된다"며 "(당선인 쪽 추정치인) 500억 원은 아마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들이 주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사령부 등 한 10개 부대가 있다"며 "그 시설들을 이전하고 합동참모본부·국방부 건물 등을 지으면 최소 건물 짓는 것만 1조 원 정도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군 부대가 이전하면 아파트라든가 복지시설도 같이 해야 되고, 청와대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경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것까지 쭉 하다 보면 최소 1조 원 이상이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 있는데 예측을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북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등으로부터 청와대를 보호하는 방공체계도 새로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 컨트롤타워의 이전이기 때문에 모든 패키지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반대"라고도 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민홍철, 기동민, 김민기, 김병기, 김병주, 김진표, 설훈, 안규백, 윤호중, 홍영표)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국방부 앞에서도 '집무실 이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윤 당선인의 '국민과의 소통'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방부 청사는 합참본부와 나란히 있어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합참 주요 기능이 존치된 상황에서 집무실이 이전하면 시민의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무실을 연쇄적으로 옮기게 되면 통신·지휘상 혼선과 공백이 초래된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선제타격'까지 거론하며 힘에 기초한 안보를 강조해왔는데 막상 집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개최할 수 없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한다"며 "'말뿐인 평화'라고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던 윤 당선인의 안보공약이 헛구호에 불과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소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역시 비대위 회의에서 "강한 안보를 강조하던 윤 당선인에게 당부 드린다. 진정하시기 바란다"며 "부처와 대통령 집무실을 자취방처럼 옮겨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또 "코로나19 극복에 써야 할 혈세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써야 하는가"라며 "갑작스럽고 억지스러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재고하길 바란다. '폼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혈세 낭비를 줄여서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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