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 잇따라 대러 추가제재..철강 수입·에너지 투자도 규제

EU·영, 잇따라 대러 추가제재..철강 수입·에너지 투자도 규제

김광태 입력 2022. 03. 16. 13:32 수정 2022. 03. 16. 13:35 

 

EU 깃발[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과 영국이 15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러시아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대해 개인 제재를 가하며 맞불을 놓았다.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이날 러시아에 대해 4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에 따라 러시아산 철강 제품의 EU 수입이 금지된다. 이는 러시아가 33억 유로(약 4조5199억원) 정도의 수출 수익을 잃게 된다는 의미라고 EU는 설명했다.

 

또 EU 업체들은 300 유로(약 41만원)가 넘는 사치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는 보석, 크리스털, 캐비아, 와인, 핸드백, 가죽 제품, 신발, 코트 등이 포함된다. 5만 유로(약 6천850만원)가 넘는 자동차 수출도 금지된다.

 

특정 러시아 국영 회사와의 모든 거래가 금지되며 러시아 개인과 단체에 신용평가 서비스 제공도 금지된다.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 송유관 업체 트랜스네프트, 석유·가스회사 가스프롬 네프트 등이 거래 금지 대상이다. 또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금지되며 에너지 산업을 위한 장비, 기술, 서비스에 대한 수출 제한도 추가로 도입된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 연료와 팔라듐 등 여러 원자재에도 제재가 적용되지 않아 러시아는 계속 이를 수출 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를 비롯해 항공, 조선, 기계 제조 부문 주요 기업, 크렘린궁, 러시아 국방·산업 부문과 관련된 개인 15명과 단체 9곳이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 콘스탄틴 에른스트 채널1 대표 등이 포함됐다.

 

EU 이사회는 이와는 별도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EU를 대표해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수국 성명에 동참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와 관련, EU는 역내 시장에서 러시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WTO 최혜국 대우를 거부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는 최근 주요 7개국(G7) 발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도 이날 러시아로 초고가 사치품 수출을 즉시 금지하고 보드카 등 수백 개 수입품에 3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품목은 철강, 비료, 목재, 타이어, 알루미늄, 주류, 골동품 등으로, 이들 품목의 규모는 약 9억 파운드(1조4600억원)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등 370명을 추가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는 올리가르히(신흥재벌)와 가족 51명이 포함되며 이들의 자산 가치는 1000억파운드(16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외무부는 말했다. 러시아 최대 갑부 알렉세이 모르다쇼프(자산 규모 224억파운드),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 알파뱅크 설립자 미하일 프리드만(자산 119억파운드)도 제재를 받는다.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미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에 대해 개인 제재를 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 고위공직자들의 미국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유례없는 일련의 (미국 측)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3월 15일부터 상호주의에 근거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과 일련의 정부 부처 지도자들, 유명 미국 활동가들을 '입국 금지 목록'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모두 13명으로 이루어진 제재 목록에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달립 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서맨사 파워 미국 국제개발처장 등 정부 인사들과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도 포함됐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대러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취해진 이 같은 행보는 현 미 행정부가 취한 극단적인 러시아 혐오증적 노선의 불가피한 결과"라면서 "미 행정부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절망적 시도로서 러시아에 대한 대결적 억제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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