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8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2022년 2월 18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kkkkkk추천 1조회 36722.02.18 14:13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2년 2월호(’21.12월 말 기준)
기획재정부는 2.17.(목)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2년 2월호(’21.12월 말 기준)를 발표했다.
- (총수입) ’21년 연간 재정수입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등으로 ’21년 2차 추경(514.6조원) 대비 크게 증가한 570조원(잠정) 수준이 전망됨.
- (총지출) ’21년 연간으로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 방역대응, 경기 뒷받침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으로 ’20년 대비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잠정)이 추정됨.
- (재정수지) ‘21년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국세(+29.8조원)·기금수입(약+25조원) 등 총수입 증가로 ‘21년 2차 추경(△90.3조원) 대비 대폭 개선된 △30조원대 수준이 전망됨.
- (국채시장 동향)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4조원(경쟁입찰 기준 13.1조원)임.
  
◆2021년 12월 통화 및 유동성
□ 2021년 12월 M1(평잔)은 전월대비 0.6% 감소 [전년동월대비 +15.6%]
□ M2(평잔)는 전월대비 0.7% 증가 [전년동월대비 +13.2%]
ㅇ (금융상품별) 정기예적금(+20.5조원), 금전신탁(+5.3조원), 시장형상품(+4.5조원) 등이 증가한 반면 수시입출식(-5.7조원), MMF(-4.1조원) 등이 감소
ㅇ (경제주체별) 기업(+14.6조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14.4조원), 기타금융기관(+0.9조원) 등이 증가
□ Lf(평잔)는 전월대비 0.6% 증가 [전년동월대비 +10.7%]
□ L(말잔)은 전월말대비 0.5% 증가 [전년동월말대비 +10.2%]
  
◆2022년 1월 고용동향
통계청은 2.16.(수) 「2022년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7.0%로 전년동월대비 2.7%p 상승했고, 이 중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7%로 전년동월대비 4.6%p 상승함.
-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1.6%p 하락했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0%로 전년동월대비 3.5%p 하락함.
- 취업자는 2,69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3만 5천명 증가함.
  
◆2022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은 2.15.(화) 「2022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했다.
- 2022년 1월 수출물가는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1.4% 상승(전년동월대비 22.3% 상승)함.
- 2022년 1월 수입물가는 국제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4.1% 상승(전년동월대비 30.1% 상승)함.
  
◆2022년 1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관세청은 2.15.(화) 「2022년 1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을 발표했다.
- (총괄) 1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5.2% 증가한 553억 달러, 수입은 35.3% 증가한 602억 달러로, 무역수지 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 (수출) ▲품목별로 반도체·승용차·석유제품·자동차 부품·가전제품 등 증가, 무선통신기기·선박 등 감소했고 ▲국가별로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대만, 중동 등 증가함.
- (수입) ▲픔목별로 원유·메모리 반도체·의류는 증가, 기계류·승용차는 감소했고 ▲국가별로 중국, 중동,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베트남 등 증가함.
  
◆2022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 3.0%로 하향조정 - 2월 경제 브리프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2022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 3.0%로 하향조정 - 2월 경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코로나 확산세 지속, 글로벌 성장률 둔화, 국내외 통화 긴축 가속화, 추경 등을 반영하여 2022년 국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0%로 하향 조정
- 2022년 국내 경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당초 예상(2021.11월 3.3% 전망)에 미치지 못하지만, 견조한 제조업 수요, 점진적인 서비스업 개선,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전망모형에 따르면, 당초 전제치 대비 미국 성장률 하향 조정(-1.2%p), 기준금리 인상폭 확대(50bp)는 2022년 국내 GDP 성장률에 각각 0.13%p, 0.09%p 하향 요인, 추경(14조원)은 0.05%p 상향 요인으로 추정
  
◆부동산 세제 공약과 지방재정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부동산 세제 공약과 지방재정」을 발표하였다.
- 본고는 부동산 세제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함.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살펴봄.
- [취득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세 부담을 인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취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함. (더불어민주당)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 부과기준 상향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부담 완화는 연평균 7,000억원 정도의 지방세입 감소를 초래함. (국민의힘) 취득세율 단일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등으로 인해 모든 주택의 취득세 부담이 현행과 달라지며, 이는 지방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취득세 공약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취득세 개편이 대두될 수 있음.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주택거래도 부진함. 2021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 3,774건으로 2021년 11월 대비 19.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1.7% 감소함.
  
◆[22.2월] 국제금융 INSIGHT
국제금융센터가 『[22.2월] 국제금융 INSIGHT』를 발표하였다.
ㅁ CEO’s Letter - 익숙함과의 결별, 그리고 낯설음에 대한 적응을 준비할 시기
ㅁ 동향 & 전망
ㅇ 세계경제
ㅇ 국제ㆍ국내금융시장
ㅇ 글로벌 은행산업
ㅁ 국제금융센터의 시각
ㅇ 이달의 관전포인트
ㅇ 글로벌 리스크 워치
 
 
◆2021 인구포럼 운영
제2장 제24회 인구포럼 : 코로나19 시기 인구 변동과 정책적 함의 17
제1절 코로나19 시기의 연애, 결혼, 출산 변동 19
제2절 코로나19 사망률 국제 비교: 연령별 인구 비중·확진율·치명률 분해 분석 46
제3절 코로나19 시기의 수도권 인구 이동 빅데이터 분석 78
제4절 종합 토론 87
제3장 제25회 인구포럼 : 신중년 노후준비: 당신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97
제1절 신중년 노후준비 현황과 경험 99
제2절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103
제3절 좌담회 116
 
 
◆대구경북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위험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이 『대구경북지역의 인구감소·지방소멸위험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대구경북지역은 총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고령화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040년 전후로는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대구경북지역 인구 감소는 대부분 전입·전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에서 비롯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혼인율·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출생·사망으로인한 자연 감소의 비중이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
- 일반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 소비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및 노동생산성 저하 등이 나타나면서 투자유인이 줄어들고 생산·일자리가 축소. 대구와 경북의 가계소비지출은 2020~202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전망(전국은 2030~35년부터 감소 예상)
 


 
 
KDI경제정보센터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20214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2월 2주(2.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0% 보합, 전세가격은 0.01% 하락을 기록했다.
□ [전국 : 0.00%]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보합세(0.00%)를 유지했다. 수도권(-0.02%→-0.02%)은 하락폭 유지, 서울(-0.01%→-0.02%)은 하락폭 확대, 지방(0.01%→0.01%)은 상승폭 유지(5대광역시(-0.01%→-0.02%), 8개도(0.04%→0.05%), 세종(-0.10%→-0.13%))됐다.
ㅇ 시도별로는 경남(0.09%), 강원(0.08%), 전북(0.07%) 등은 상승, 부산(0.00%), 전남(0.00%)은 보합, 세종(-0.13%), 대구(-0.09%), 대전(-0.06%), 울산(-0.02%), 경기(-0.02%), 서울(-0.02%), 인천(-0.01%)은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2.18] 미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우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박 등
■ 주요 뉴스: 미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우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박  
   ㅇ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  
   ㅇ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둔화되지 않을 가능성    
   ㅇ 터키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 등을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2.1%], 달러화 강세[+0.1%], 금리 하락[-8bp] 
   ㅇ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우려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주식시장과 유사한 이유로 0.7% 하락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금리인상 전망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 등이 배경
            유로화가치는 0.1% 하락, 엔화는 0.5% 절상
   ㅇ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주요 원인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로 5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99.0원, +1.2원) 0.1% 상승, 한국 CDS 보합  
  
◆[2.17] 1월 FOMC 의사록, 필요 시 통화긴축 가속화. 금리인상 관련 구체적 합의는 부재 등
■ 주요 뉴스: 1월 FOMC 의사록, 필요 시 통화긴축 가속화. 금리인상 관련 구체적 합의는 부재  
   ㅇ 영국 1월 소비자물가, 30년래 최고치. 영란은행의 3월 금리인상 가능성 고조  
   ㅇ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의 러시아 병력은 여전히 증가   
   ㅇ 중국 1월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 전월비 둔화. 통화정책 완화 여지 확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FOMC 의사록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영향
                  주가 상승[0.1%], 달러화 약세[-0.2%], 금리 하락[-1bp] 
   ㅇ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통화긴축 가속화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 전환
            유로 Stoxx600지수는 원자재 관련주 강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상충하며 보합 마감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FOMC 의사록이 예상보다 매파적이지 않다는 평가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모두 0.1% 상승
   ㅇ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불안 지속 등이 원인
            독일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며 3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97.5원, -0.9원) 0.1% 하락, 한국 CDS 하락    
  
 
국제금융센터
 
 
  
◆더 빠른 금리인상 예고한 美 연준에… "한은, 올해 2%까지 올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했던 한국은행은 이같은 연준의 입장에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거세게 받는 모습이다. 한은은 연말 기준금리를 1.75%는 물론 2.00%까지 올릴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연준이 공개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는 '인플레이션' 단어가 총 73차례나 거론된다.
대부분의 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기대한만큼 내려가지 않을 경우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화 완화정책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아파트 14주째 '팔자' 심리 우위…전세 수요도 얼어붙어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14주째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태가 이어졌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8을 기록했다. 1주 전보다 1.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 설문을 통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다.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크면 매수세가, 작으면 매도세가 크다는 의미다.
서울 매매수급은 지난해 11월15일 99.6을 기록한 뒤 14주째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권역별로 살펴보면, 종로·용산·중구를 포함한 도심권 매매수급지수가 86.1로 가장 낮았다. 다만 지난주 85.7보다는 0.4p 올라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상승했다.
노원·도봉·강북구가 포함된 동북권은 88.3에서 86.5로, 은평·서대문·마포구 등 서북권은 88.6에서 87.9로 낮아졌다.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 매매수급도 87.4에서 86.6로 0.8p 떨어졌다.
  
◆더 거세진 추경發 물가·금리 상방압력…‘영끌’ 서민부터 타격온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금리 인상시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당정은 국채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며 금리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금 흐름이 부족하고, 시세 차익을 아직 거두지 못한 문재인 정부 임기말 ‘영끌족’들이 가장 먼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 2022년 2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1월 국제유가는 지난해 1분기 평균가격과 비교해 48% 급등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해 지속적인 오름세를 나타내왔고,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사태가 생겨나면서 가격상승을 부채질했다. 이에 12월 일부 하향조정됐던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추세로 전환했다.
다른 원자재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1월 국제곡물 가격 및 비철금속 가격은 대부분 상승했다. 옥수수 및 대두는 남미 가뭄 등 주요 산지 기상여건 악화로 상승했다. 옥수수는 전월평균비 2.9%, 대두는 8.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미분양' 대구 다음으로 약세
기록적인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매매수급지수가 2019년 7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는 ‘미분양’이 넘쳐나는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약세를 나타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14일 기준)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87.8로 전주 88.7대비 1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2019년 7월 셋째주(87.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째주 100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14주 연속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매수심리를 뜻하는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 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200에 가까울 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공급과잉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대구가 81.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세수 풍년이라면서···곳간은 3년 연속 100조 적자 거미줄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지난해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40조원가량 준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2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매년 흑자를 기록 중인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것이다. 작년 국세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61조4000억원 더 걷혔지만,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대규모 ‘적자 살림’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월 재정 동향’을 통해 작년 총수입이 570조원, 총지출이 600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7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0조원으로 줄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통합재정수지가 30조원대로 대폭 개선됐다”며 “재정의 선순환이 시현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원래 4월 국가 결산이 끝날 때까지 통합재정수지를 발표하지 않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잠정치를 일찍 공개한 것이다.
 
 
◆10명 중 4명 "잔금대출 못받아서 아파트 입주 못했다"
지난달 10명 중 4명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잔금대출이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자료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가 38.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달 40.7%보다 감소한 수치다. 이어 ‘기존 주택 매각 지연’(33.3%) ‘세입자 미확보’(17.5%) ‘분양권 매도 지연’(3.5%) 등이 사유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커져… 25개구 중 22곳 마이너스
금리인상과 집값 피로감 누적 등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용산·도봉구 등 3개 자치구는 하락 전환했고, 종로·성북·서대문구 등에서는 하락세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안정세를 찾는 분위기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떨어졌다. 기존에 3주 연속 -0.01%의 하락률을 이어오다가 이번 주 들어 하락폭이 더 커진 것이다.
서울에선 25개 자치구 중 22개구에서 하락을 기록했다. 성북구(-0.08%), 서대문구(-0.08%), 종로구(-0.07%)가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그동안 높은 오름폭을 보였던 강남3구에서는 송파구가 지난주에 이어 0.02% 하락했고, 강남구(-0.01%)도 하락 전환했다. 서초구는 0.00%로 보합세를 이어갔다.
인천(-0.02%→-0.01%)은 하락폭이 줄었다. 서구(0.01%)는 경서·불로동 일대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구(-0.04%), 연수구(-0.03%), 부평구(-0.02%) 등이 하락하며 인천 전체의 하락세는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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