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윤석열 승리시 한반도 긴장 촉발 우려"

美 전문가 "윤석열 승리시 한반도 긴장 촉발 우려"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입력 2022. 01. 15. 10:39 

 

바이든, 北 대화 유인할 어떤 조치도 안취해
북한 문제, 미국 외교정책 우선과제서 누락
주한미국대사 장기공석 사태 "큰 실수" 지적
"北 코로나로 자발적 고립" 제재강화 무용론
"한국 대선 더 걱정… 尹승리=대북접근 변화"
"北, 우위점하기 위해 남한 직접 도발 가능성"

윤창원 기자·연합뉴스

최근 잇따른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이라는 취지의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언급도 있어 더욱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4일(현지시간) '미사일 발사로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의 대북전략'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곧 행동을 취해야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 곳곳에는 북한의 새로운 무기 개발의 요인이 다분히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내포돼 있다. 

연합뉴스

이 매체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분명히 돼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에 대해 논의하자는 미국의 압박과 접근에 맞서왔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 동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외교정책 우선과제에서 뺐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실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아프간 사태 등이 더 즉각적인 관심을 촉발한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안킷 판다 연구원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 증거로 주한 미국대사의 장기 공석 사태를 들었다.

 

판다 연구원은 이 것을 '큰 실수'(big oversight)라고까지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그는 11월 서울에 머물면서 (공석사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징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대북특별대사로 임명한 성김 대사도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알바(part time job)'로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사가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하고 있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부과했다고 소개하면서 대북 제재 강화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코로나 대유행 때 북한이 스스로 극도의 고립을 추구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이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대유행은 우리가 우리의 제재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 고통을 북한에 가했다"며 "그들이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기꺼이 견뎌내고 있다는 것은 꽤 분명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판다 연구원은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해온 종전선언은 긍정평가 했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이후 종전선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로, 종전선언이 한반도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것이다.

 

판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의 대선 상황을 전하며 '더욱 걱정된다(more concerning)'고 했다. 

그는 "보수당의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경우 그 지역(한반도) 긴장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석열 후보가 언론인터뷰에서 서울이 핵무기가 탑재된 북한 미사일의 위협 아래에 놓여있는 것으로 발견된다면 평양을 선제 타격하는 방법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등 대북접근에 있어서 보다 매파적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보수당이, 특히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면 그 것은 남한의 (대북)접근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우위에 서기위해 올해 후반이나 내년쯤에 남한을 직접 도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

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