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튜브 '도올 TV' 출연해 농촌 문제 대담 도올, 李 향해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느냐고" 李 "저번에 말씀하지 않았나..소문이 다 났다" 화답 李, 농촌 주민수당 언급 "1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면 넷이서 조금만 더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2년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도올 김용옥 선생을 만나 농촌 문제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를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극찬을 쏟아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오후 7시 방송된 유튜브 도올TV에 출연해 농촌에 대한 지원과 농촌 기본수당 등 농촌을 주제로 도올과 30여분간 대담을 했다.
해당 방송에서 도올은 이 후보에게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느냐고"라고 추켜세웠다. 그러자 이 후보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는 말을 두고 "저번에 말씀하지 않았나. 소문이 다 났다"며 웃어보였다.
도올이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내놓은 안을 보고 선각자라고 생각했다. 기본소득 시리즈가 있겠지만 범위를 줄여서라도 농촌주민수당으로 해야 한다"고 하자, 이 후보는 "농민이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그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농촌 거주자 1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면 넷이서 조금만 더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특별회계라고 해서 도로·교량 놓거나 축대 쌓으라고 나오는 예산이 있는데 사실 낭비 요소가 많다"면서 "비료 살 때 모종 살 때 지원해주고 세금 면제해주고 유류대 면제해주고 이런 거 다 합치면 농가 1가구당 1100만원, 1200만원 정도 된다. 일부만 전환해도 농민 1인당 30만원 정도는 가뿐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도올은 "국가가 쓰레기는 조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가의 문제다"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 좀 해달라"고 이 후보에게 요청했다.
이 후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문제인데 쓰레기 발생 부담금을 기금화한 다음에 그 기금에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경자유전 원칙이 깨지면서 부재지주 넘 많아져서 그 때문에 농지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함) 원칙이 깨졌는데 이것을 시정 안 하면 근본적 귀농귀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부 기본 방침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농지를 줄이는게 정책 목표다"며 "정부 관료들은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정책적 마인드가 달라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농 중심의 정책을 취하는데 이걸 완전히 반대로 해야한다"며 "소농 중심의 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보지말고 전략산업, 안보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두 번째는 농업·농촌 문제 접근할 때 효율보다는 삶의 질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농업·농촌에 관한 정책을 별도로 발표할 것인데 직불금, 농업 보조금 규모가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 적다"며 "늘려야 하는데 늘릴 때 소농 중심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걸 농촌·농민기본소득 또는 농촌소득 형태로 하면 만족도 늘테고, 또 하나가 GMO(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제를 의무화해놔야 선택권이 보장되고 그래야 국내 농업이 산다"고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