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or 내로남불? 국민 집단지성의 선택이 궁금하다

포퓰리즘 or 내로남불? 국민 집단지성의 선택이 궁금하다

[기고]

 프레시안 박병일 한국외대 교수  |  기사입력 2021.12.29. 10:15:09

 

역사적 뿌리를 기반으로 경기변동 이론을 양분해 보면, 크게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전학파의 경우, 경제의 각 주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부의 극대화라는 결과를 시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정부는 규제 등을 통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며, 작은 정부와 균형재정을 추구해야 함은 물론, 공급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케인즈 학파의 견해에 의하면, 총수요 하락은 물가 하락을 야기하고, 명목임금 변화의 경직성은 실질임금의 상승과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총산출의 감소로 이어진다. 즉, 이는 국민소득의 결정에서 총수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정부가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여 총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론의 핵심을 보다 간단히 말하자면, 고전학파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케인즈 학파는 수요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최근 20년을 돌이켜보면 한국 부동산 가격은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올랐고, 진보정권은 계속해서 '집값 상승'이라는 과제와 맞닥뜨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사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바, 경기변동에 대한 대외적인 여건이나 거시적인 상황이 크게 작용한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미국 부동산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투자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되어졌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롯된 초유의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상승세를 급격히 견인했다. 이들 시기의 부동산 붐은 결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 어느 나라도' 부동산 상승의 쓰나미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비난받는 이유는 어쩌면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만 과도하게 집착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케인즈 학파, 그리고 그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뉴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수요창출의 중요성은 한 국가의 경제를 논함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때문에 보수와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국내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SOC사업, 일명 토건사업이 행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토건사업은 손쉽게 일자리를 양산하고, 늘어난 고용은 일정 수준 소득을 증가시키며, 소득 증가는 소비증대와 수요창출로 이어짐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인다. 비록 정권의 토건사업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가장 두드러지게 박혀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지만, 사실 노무현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수많은 토건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일회성 토건사업이 국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근원이 될 수 없다는데 있다. 

 

한편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아예 국민들의 주머니에 몇십만 원을 공짜로 넣어줌으로써 시장 내 수요 진작을 도모하겠다고 한다. 2021년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이 483조 원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월 50만 원을 주기 위해서는 312 조원이 필요하다는 걸 고려하면, 이 공약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짐작된다. 설령 금액을 현저히 낮춰 시행을 강행하더라도 임기 중에만 무리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본소득은 어쩌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전제로 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그와 경쟁하는 후보는 더 가관이다. 대선 후보의 장모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번 주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보다 더 많이 인구에 회자되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이 바라지 않으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본인과 똑같이만 처리하라"는 말을 남겼다는 얘기도 들린다.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의 실체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 국민들은 '포퓰리즘'에 표를 줄지, '내로남불'에 투표할지 집단지성의 선택이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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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22909591289007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