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당초 전직 대통령 사면에 선을 그어오던 문 대통령이 특사를 최종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관련해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한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수감자 3094명의 특별사면 조치를 발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관련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사면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사면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전기를 만들고 국민 대화합을 이루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들의 설명대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최근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 받고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그러다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치아 질환과 정신건강까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2년 대선을 불과 70여 일 앞두고 특사를 단행한 만큼, 이번 사면 결정이 향후 대선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사면에 부정적 기류를 내비쳤던 청와대가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판은 물론,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권 일각에서 문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임기중에 박근혜 사면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심정도 짐작이 된다"면서도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하고, 전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날 함께 복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끼워 넣은 것이란 취지의 공세를 펼쳤다. 임태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종합상황본부장은 이날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특사는 당연한거라고 본다"면서도 "한 전 총리를 사면(복권)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떤 모양새로 할지, 비난 여론을 피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특별 사면 조치로 오는 31일 0시 곧바로 자유의 몸이 된다. 4년9개월이라는 구속 기간은 전직 대통령으로선 최장 기간 기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따로 들르지 않고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