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청사진이 공개된다.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수소선박을 보급하는 로드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신재생 확대, 기술개발 지원 수준, 탄소중립 실행 속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 이후 갈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17일 전북 부안군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정부 목표는)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16일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업 미래를 바꾸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대책을 준비해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18일 서울 노들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초안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각각 2030년,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공식 확정한 것이다.
확정안은 초안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강화됐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확정됐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휘발유·경유차를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실현’ 예산을 올해(3339억원)보다 1223억원(36.6%) 증액한 4562억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선박 건조, 선박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수소·암모니아 선박 등 친환경 기술개발, 염생식물(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 및 바다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수소차와 연계된 수소항만도 추진 중이다. 수소항만은 수소의 생산, 수입, 저장, 공급, 활용 등 항만 내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미래형 친환경 항만이다. 해수부는 지난 7월 ‘평택항 탄소중립항만 비전선포 행사’에서 평택·당진항을 오는 2040년까지 수소항만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탄소중립 관련해 해상풍력 확대 방안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17일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 첫 현장방문으로 전북 부안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2030년까지 전국에 12기가와트(GW)로 해상풍력 100배 확대(설비용량 기준) △연간 8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다”며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상풍력 건설을 놓고 해양생태계 훼손 및 조업 피해, 입지 선정 문제, 어민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면 어업인들에게 피해 안 가는 장소여야 한다”며 무분별한 해상풍력 설치에 반발했다.
△13일(월) 10:00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사 등용문 확대 10:00 해양경찰청,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회 입상 11:00 강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14일(화) 오후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 11:00 제1차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최 11:00 제15회 장보고대상 시상식 개최 11:00 노후 원양어선의 새출발, 원양어선 안전펀드 3척 취항 11:00 코로나19 시대, 당신은 회를 어떻게 드시나요?
△15일(수) 10:00 땅끝 마을 아이들과 ‘사랑해 바다씨’ 벽화행사 실시 11:00 생분해 어구 사용 신청하세요! 11:00 해수부, 해양보호생물 기수갈고둥 인공증식 최초 성공 11:00 수산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첫걸음,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추진
오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계획 마련
△16일(목) 11:00 2021년 국제마리나컨퍼런스 개최 11:00 제5회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 기념식 개최 11:00 나홀로선박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시범사업 추진 11:00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사전연구 결과
오전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대책 발표
문성혁 해수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은 탄소중립 주간인 지난 10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차귀도 앞 해상에 설치돼 있는 파력발전 실증플랜트와 실해역 시험장(5MW급)을 점검하면서 “2050 해양수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파력발전 등 해양에너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