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예멘 독일, 우리보다 먼저 이룬 '통일들'이 말한다

베트남·예멘 독일, 우리보다 먼저 이룬 '통일들'이 말한다

[2021 평화통일시민강좌 퇴근 후 학교] 정영철 서강대학교 교수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  기사입력 2021.08.04. 10:09:44

 

 

체제공존의 통일은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약 한 200개 정도의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들 중에서 체제공존의 통일을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은 인류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역사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은 어떤 관계인가?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민족 내부의 관계일까요. 그 어느 나라도 고민하지 않는 문제이지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통일로 가는 길에서 기본적이고 근본적 과제입니다.

 

북한은 1991년 9월 160째로 유엔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남한은 1분 늦게 161번째로 가입을 합니다.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으니 국제적으로는 두 개의 주권국가입니다. 하지만 남북은 1991년 12월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합니다.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육로를 통해 우리가 개성이나 금강산을 가려면 '출입국 사무소'가 아닌 '출입경 사무소'를 거쳐야 합니다. 국경이 아닌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이죠. 

 

남과 북은 국제법적으로 국가와 국가의 관계이지만 내부적으로 별도의 나라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영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평화통일시민행동

 

남한의 통일방안 변천사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은 사실은 정치적 구호였습니다. 실제 내세웠던 통일방안은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단독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200명(제주 4.3항쟁으로 실제로는 198명)을 선출했으니 북한지역에서 국회의원 100명을 뽑아서 남쪽의 국회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북한의 항복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해체되고 있던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강력한 북방정책을 펼치면서 한편으로 북한과 총리급 회담 등의 고위급 회담을 합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까지는 남한 체제로의 통일을 계속 주장해 왔지만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과도기적 중간단계로 '연합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가기까지 굉장히 멀고 어려운 길이니 중간에 '연합제'를 거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배워왔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통일의 3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노태우 정부는 '자주, 평화, 민주'라고 슬쩍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김영삼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내용성에 큰 차이가 없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류협력단계, 연합단계, 완전한 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는 독자적인 통일방안을 내세우는 것 대신 실제적인 남북교류와 남북관계 변화에 방점을 두게 됩니다. '공정, 평화, 번영, 교류협력'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남북의 접촉을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나온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새로운 통일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통일방안이 현실을 올곧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북관계, 국제관계, 우리의 의지 등을 종합해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사 

 

초기에 북한은 이승만 정부의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와는 달리 '전조선 인민의 총의를 모아낸 총선거'를 주장합니다. 또한 남한의 혁명이 성공하면 바로 통일로 갈 것으로 생각하여 혁명과 통일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60년 4.19혁명 이후 남조선혁명은 남조선 인민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나중에 남쪽의 혁명정권과 북쪽의 정권이 협상을 통해 통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1960년대에 연방제를 제안합니다. 이때의 연방제는 소련연방제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고려연방제'를 제안하고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때 '연방제 통일'이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밝히고 체제를 하나로 만들거나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우리 후대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합니다.

1991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남한이 당장 연방제를 받기 힘들다면 과도적으로 국방과 외교의 권한도 지역정부에 일정 기간 위임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김정일 시대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낮은단계의 연방제와 과도적이기는 하지만 남한의 연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공통점을 지향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통일방안을 만들어내자는 합의가 6.15공동선언 2항입니다. 

 

투 코리아? 북한이 존속하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국통일' 

 

최근 북한이 8차 당대회 규약을 수정한 것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1950년대 전쟁 이후 북한이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할 때 김일성 주석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혁명과업은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것과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북한사회가 존속하는 한 이 두 가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시대적 조건에 따라서 혹은 현실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방법과 표현이 바뀔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추구는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룬 통일1 : 베트남 

 

베트남은 1954년에 공식적으로 분단이 돼서 20년만인 1975년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통일사례는 힘과 힘이 맞붙어서 북베트남이 승리하여 이룬 통일입니다. 즉 무력에 의한 통일이자 북베트남 체제로의 흡수통일이었습니다.

 

1954년 제네바회담에서 베트남은 17도 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베트남의 통일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남베트남, 즉 미국이 거부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남베트남이 붕괴하고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됩니다. 베트남의 사례는 북베트남이 주도하는 민족해방전쟁이 승리하고 통일을 성취한 사례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룬 통일2 : 예멘 

 

예멘의 통일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북예멘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남예멘은 조금 늦게 독립합니다. 북예멘은 이슬람 자유주의와 부족적 전통이 강한 지역이고 남예멘은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예멘은 홍해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북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남예멘은 소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예멘은 소련이 사라지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1989년에 남북 예멘 대통령이 아덴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예멘은 연방제통일을 제안하려 했으나 남예멘이 곧바로 통일하자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남북의 정상이 합의에 의해 싸우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했지만 이때 남북 예멘 정상 간에 권력분배에 대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북예멘, 부통령은 남예멘, 국방부장관은 남예멘, 합참의장은 북예멘, 재무부 장관은 북예멘, 재무부차관은 남예멘 그런 식으로 권력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예멘의 통일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예멘의 제1차 통일은 권력 분배에 의한 통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일이 상부에서만 합의되고 아래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통일예멘의 권력구조는 50대 50으로 그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북예멘의 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세력이 총선거에 나서면서 제2당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남예멘이 권력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죠. 

 

예전 남예멘의 지도부들이 "우리에게 권력의 50%를 주기로 한 것이 통일이 조건이었다"라며 통일 이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예멘은 결국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북예멘이 이를 군사적으로 제압하면서 1994년 2차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예멘의 1차 통일이 권력분점에 따른 통일이었다면 2차 통일은 무력에 의한 통일이었습니다. 예멘은 최근까지도 남예멘의 분리주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멘의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순간 주어진 통일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독점되어 우리가 만들어가지 못하는 통일은 더 큰 불행과 갈등,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룬 통일3 : 독일 

 

독일의 통일은 평화적 방식의 흡수통일이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동독의 6개 주가 서독연방 체제에 편입되는 형식으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서독총리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접근을 통한 변화'입니다. 동서독이 서로 적대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닌 교류하고 협력해서 서로가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 접근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서독은 1976년 보이텔스바흐협약을 체결하고 1978년 '통일교육 수업지침'을 발표합니다. 이 교육지침의 내용은 '서독만이 하나의 독일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동독주민들도 동독 사회발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독일통일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통일은 과정이자 부단한 준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중단없는 교류와 협력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1973년 동독과 서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할 때 많은 서독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동독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유엔 동시 가입은 곧 통일 포기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때 동방정책의 설계자이자 빌리브란트 총리의 비서였던 에곤 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독은 완전한 국가로서 국제법적으로 승인받게 될 것이다. 두 독일은 서로를 위하여 외국이 아닌 한 국가의 일부라는 특수한 관계로 남아야 한다." 에곤바는 결코 통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룬 통일이 주는 교훈 

 

우리가 베트남과 예멘, 독일의 통일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은 첫째로 전쟁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방식은 남북 모두가 공멸로 가는 길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단코 남북의 전쟁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또 현재는 베트남전쟁이 벌어졌던 시기와 전혀 다른 시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힘에 의한 통일은 결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될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예멘의 사례가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준비되지 못한 통일은 더 큰 불행과 갈등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준비와 함께 시민들에게서 나오는 힘들이 모여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급격한 체제 일원화의 통일은 동서독에서 볼 수 있듯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승패 이데올로기에 따른 경쟁을 유발합니다. 힘의 우위에 있었던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다음에도 동서독 간에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 '오씨(Ossi·동독 놈)'와 '베씨(Wessi·서독 놈)'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갈등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서독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우월감이 생겼고 그러면서 동독의 모든 과거와 동독 체제를 부정합니다. 동독사람들은 자신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열등감 혹은 자신의 역사가 부정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감이 생겨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 2항은 '체제 공존의 통일' 

 

우리의 상황은 독일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전쟁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분단은 우리에게 북한을 적대의 대상으로 보게끔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고 흡수통일, 혹은 체제 일원화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엄청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남과 북 누구도 상대방을 흡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는 통일방식뿐입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 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통일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원칙은 자주와 민족의 대단합입니다. 그리고 판문점선언에서 평화와 공존, 번영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남북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는 통일로 가는 것이죠. 

 

통일은 부단한 준비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2000년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께 통일이 언제쯤 될지 질문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0년이나 20년이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답하니 김정일 위원장이 "무슨 소리입니까. 앞으로 50년은 더 걸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과로의 통일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빨리 올 수도,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오른쪽) 당시 대통령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와 공존 번영'의 축적으로 만들어지는 통일 

 

그래서 사실 통일이 언제쯤 될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열심히 하냐 못하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지금까지의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압축시켜 놓은 말이 '평화와 공존, 번영'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축적돼서 통일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북한은 두 개의 국가이면서 민족의 구성원이며 통일의 대상이자 주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쪽 사회에서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질 때 통일문제도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주의가 열린 공간에서 분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통일논의들이 확산되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학생운동 중심으로 대중적 통일운동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또한 1997년 최초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 탄생 이후 시민사회 통일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이렇듯 민주주의 발전도 통일의 과정입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0409171645712#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