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등 적성국 제재 재검토 여름까지 완료"

"美, 북한 등 적성국 제재 재검토 여름까지 완료"

KBS(news.kbs.co.kr) 이정민 입력 2021. 07. 07. 12:43 

 

https://tv.kakao.com/v/420542630

 

[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에 대한 제재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고, 여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화 제의에 여전히 묵묵부답인 북한에 미국은 답변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등 적성국가에 대한 징벌적 제재 정책의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제재를 통한 전면적인 압박을 피하면서 경제적 피해도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단독 제재보다는 동맹국들과의 공동 행동이 강조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재가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북한과 이란 등 적성국의 실질적 태도 변화나 외교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미국은 그간 북한의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해제해야 할 지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책 재검토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책 재검토가 그대로 제재 해제나 완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부패나 인권 침해 등을 겨냥한 제재는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 방침인데,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제재 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일단 만나 얘기해보자는 미국 정부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드 프라이스/미 국무부 대변인 :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건설적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북한에 분명히 밝혔습니다.북한의 건설적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적성국 제재 정책 재검토는 올 여름 쯤 마무리 돼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대북 특별대표들은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도 북핵 문제에 관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강민수

이정민 기자 (mani@kbs.co.kr)